2/5(수) 신종코로나 대책을 책임지는 사람들

大家好! 안녕하세요. 한국외대 교수 임대근입니다.
목숨은 태산보다 귀하다. 전염병 상황은 명령이다, 방역은 책임이라고!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콘트롤하기 위한 중국 당국의 노력이 분주합니다. 중국은 구호를 활용해서 전국적 캠페인을 벌이는 일을 아주 잘하는데요, 조금 전 말씀 드린 구호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구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관리하는 부서는 국무원 산하에 있는 국가위생건강위원회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부처인데요, 많은 국무원 부처들 가운데 위원회로 구성된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사실 이 부처는 2018년 이전까지는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라고 해서 가족계획을 표방하고 있다가, 정책 목표로 가족계획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워지자 이름을 바꾼 경우입니다. 부가 아니라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른바 급이 다른 부처들보다 조금 낮다는 인상을 줍니다. 이 위원회는 신종코로나 상황 발생 이후 연일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운 정책과 소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지난 1월 말 신종코로나 ‘확산에 대한 지역사회 방역 작업 강화 통지’라는 문서를 내보냈는데요, 물샐틈 없는 관리를 통해 조기 발견, 조기 보고, 조기 격리, 조기 진단, 조기 치료하자고 요청하면서 각종 수칙들을 덧붙였습니다. 물론 중국은 공산당이 이끄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이번 사태는 상황이 심각한지라 진작부터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가동됐습니다. 이 위원회는 중국 권력 서열 1위인 시진핑 총서기를 비롯해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사실상 중국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가동됐다는 사실이 이번 사태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데요, 사실 위원회는 의료 분야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아래에 방역대응업무지도팀이란 걸 만들어서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도 이 팀의 결정에 따라 정책을 집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再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