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中, 신종코로나 때문에 미중무역 1차 협의안도 지키지 못할 가능성 커져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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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中, 신종코로나 때문에 미중무역 1차 협의안도 지키지 못할 가능성 커져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중국 시장이 3일 열리면 심약자는 주식 거래를 하지 말라”는 블룸버그의 경고가 괜한 게 아니었습니다. 중국 증시가 춘절 연휴가 끝나고 나서 처음 개장한 오늘, 전례 없는 수준으로 폭락했는데요. 관련된 이야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나눠볼게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소장(이하 조용찬)>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이 겁이 괜한 게 아니었어요.

◆ 조용찬> 네, 그렇습니다.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8.7% 정도 급락했는데요. 아무래도 현재 금융시장의 쇼크가 계속되고 있고요. 또 위안화도 1달러에 7위안 가까이 절하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시장에 205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천문학적인 유동성 공급뿐만 아니라 공매도 금지 지시, 그리고 연기금을 동원한 주식을 매수하고 있기는 하지만, 증권시장의 패닉현상은 잡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 김혜민> 오늘 상황을 요약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조금 자세히 여쭤볼게요. 중국의 대표지수가 두 개인가 봐요? 상하이 종합지수랑 선정성분지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하락을 한 겁니까?

◆ 조용찬> 오늘 같은 경우는 8% 내외로 떨어졌는데요. 이는 과거 기록적인 수준의 하락으로 보시면 맞을 것으로 보고요. 제가 기억하는 한도에서는 8%가 하루에 빠진 적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특히 지금 중요한 점은 중국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상장이 되고 있는데요. 8%가 빠졌다는 것은 앞으로 중국기업들, 특히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공급망이 훼손되고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자금난에 빠질 것으로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관련된 차이나쇼크를 우리가 주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김혜민> 이런 적이 없었다, 굉장히 상황이 심각한 거네요. 아시아 다른 증시는 그러면 어땠습니까?

◆ 조용찬> 네,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전에 거래가 됐기 때문에요. 이에 대한 충격을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일주일 동안 아시아 증시들은 대부분 4~5% 정도 주가조정을 받았고요. 기간조정을 받았다는 점에서는 오늘 중국발 쇼크에서는 자유로워진 점은 인정하겠지만, 앞으로 중국쇼크가 길어진다고 하면 우리 증시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 확대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혜민> 지금 상황이 길어지겠죠. 신종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는 상황이지, 지금 수습되는 국면은 아니니까요.

◆ 조용찬> 네, WHO라든지, 다양한 면역센터가 예측한 바에 따르면 사스 같은 경우에 발생과 소멸까지 8개월 정도가 걸렸는데요. 이번에도 이 같은 모델을 적용한다고 하면 앞으로 4월과 5월에 환자 수가 절정을 지나면서 5, 6월 넘어서부터는 진정 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장 2, 3월까지는 세계적으로 확산기에 들어간다는 점에서는 심리적 공황, 그리고 패닉현상은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보입니다.0

◇ 김혜민> 전문가인 조용찬 소장도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떨어진 원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만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떨어졌으면 다른 원인도 있습니까? 해석을 달리할 수 있습니까?

◆ 조용찬> 아무래도 공포 심리가 많은 영향을 끼치기는 했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면요. 앞으로 중국 수요가 감소한다는데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겁니다. 사람 간 감염이 두렵기 때문에 외출을 삼갈 것이고요. 정부도 교통통제뿐만 아니라 소매판매도 계속 감소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여행이라든지, 관광 수요 감소로 인해서 내수 위축이 불가피합니다. 중국인들의 해외여행은 1억 5000만 명 정도가 되고요. 약 3000억 달러를 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700만의 유커 방한을 예상했는데, 여기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공급 혼란에 따른 세계적인 생산쇼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한을 중심으로 한 허베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중국제조 2025의 핵심 도시인데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우리나라 기업들도 여기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따른 공급망 훼손이 기업 매출뿐만 아니라 순이익 악화에도 직접적인 원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혜민> 관광 같은 중국 수요 자체가 감소될 것이고, 그리고 중국 내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공급망이 훼손되는 이 영향력이 엄청나겠죠. 저희 생생경제도 지난주에 SK하이닉스나 계속 연락을 해봤거든요.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시장 영향이에요. 그나마 중국 폭풍에 비해서는 선방하고 있다는 해석이 있던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조용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경제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03년 사스 당시와 현재 중국 경제를 비교해보면 우리가 받을 충격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습니다. 2003년에 비해서 중국의 GDP는 9배나 증가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는 4배 정도 올라온, 세계 점유율이 무려 16%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글로벌 수요도 감소할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가 위축되면 당장 상품시장이죠. 구리라든지, 그리고 석유와 같은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해운, 조선 업종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 다른 것은 다국적기업들의 부품 조달처인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저렴하게 생산해올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15개 도시가 봉쇄가 아직 덜 풀리고 있는 상태고요. 교통통제가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품공급선을 바꾸는 것에 따른 혼란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중국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패닉에 빠졌는데요. 국가위기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보여준 개방적이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하고, 책임 있는 정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중국기업들도 엑소더스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과 관련해서는 일대일로, 중국제조 2025, 중국의 꿈을 주창해왔는데, 이게 다 사라지면서 중진국 함정에 빠지면서 중간소득 국가로 끝날 가능이 크다는 점이 우리 경제의 앞으로 성장동력을 다른 어떤 곳에서 찾아야 하는지를 고민해볼 수 있는 대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혜민> 중국경제 의존도가 우리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렇게 중국경제 자체가 휘청거리면 우리로서는 정말 방법이 없겠네요. 특히 지금 뼈아픈 건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운, 조선업 이야기를 하셨는데 안 그래도 어려운데요. 큰일입니다. 정말 걱정인데, 다시 우리 중국 증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볼게요. 중국증시는 서킷브레이커라고 하잖아요. 과도한 급등락을 막는데, 그게 없다고 하면서요? 그러면 중국정부는 증시 폭락에 어떻게 대처합니까?

◆ 조용찬> 중국증시 같은 경우는 서킷브레이커는 없지만 상하득락 폭이 ±10% 정도가 됩니다. 이 때문에 자동적으로 어느 정도 만회가 되고요. 또 중국정부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은 시장의 연기금을 통한 주식 순매수 원칙, 그리고 공매도 금지와 같은 지시를 내릴 수 있고요. 또한 앞으로 증시안정기금을 과거에도 만들었지만 이번에도 만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무제한 주식을 사들이면서 시장안정판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하고요.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지금 기업실적 발표시즌입니다. 이 때문에 기업 발표 시즌도 늦춰줄 가능성이 크고요. 또 상장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금융정책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해주겠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소비유치, 생산망 전환에 따른 대혼란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기는 상당히 시간이 더 걸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김혜민> 그렇군요. 중국이 205조요? 205조를 투입하겠다.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를 막기 위해서요. 이 규모도 규모지만, 205조라는 돈이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투입될지, 또 어떤 효과를 거둘지, 저는 사실 그림이 잘 안 그려지거든요?

◆ 조용찬> 지금 중국정부 같은 경우는 정책 총동원령을 내려서 과거 2008년도 리먼 쇼크 이후에 내놨던 4조 위안의 경기부양책과 같은 정책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기업과 관련해서 다양한 조치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205조 원의 돈을 투입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는 앞으로 가장 중요시되는 게 4%까지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장의 공포심리를 완화하기 위해서 고용을 많이 창출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외식산업들과 관련해서 자금 지원을 해주기 위한 효과가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공포심리가 워낙 확산되고 있고요. 또 운전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외출 자제로 인해서 중국은 테마파크도 지금 휴식기가 상당히 길어지고 있고요. 외식 체인점 같은 경우에는 방문객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자금 지원만으로는 경기를 부양시키기에는 한계점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 김혜민> 지금 제가 중국 사람이면 대표님 인터뷰를 들으면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은 당연하고, 정말 땀이 날 정도로 여파가 엄청난 건데요. 혹시 조금 구체적인 그런 수치가 나왔을까요?

◆ 조용찬> 중국 같은 경우는 1월, 2월에 경제지표를 발표하지 않고요. 1,2월을 한꺼번에 묶어서 3월 10일 전후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나오지 않는데요. 문제는 중국에서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만의 폭스콘 같은 경우에는 우한뿐만 아니라 상하이, 광동성에서 아이폰을 비롯해서 아이패드, 평면TV, 그리고 노트북을 생산하는데 공급망 차질로 인해서 언제 공장이 가동할지 모르는 상황이 됐다고 하고요. 화웨이, 샤오미 같은 경우에도 중국을 이끄는 대표적인 IT 기업인데 생산공장의 차질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 전자부품 수입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다른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고요. 중국의 대도시에 보면 지하철망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데, 외출기피 현상으로 인해서 거의 비고 있고요. 또 중심지역, 번화가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소비라든지, 생산, 이런 것을 생각할 때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혜민> 사람 사는 곳에 사람이 없다는 것처럼 무섭고, 스산한 게 없거든요. 지금 중국 내 문제가 심각한데요. 또 우리가 안타까운 거 하나는 미중 무역분쟁 때문에 사실은 미국, 중국, 우리나라까지 작년에 조금 힘들었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미중 무역분쟁이 1차 서명을 한 상태고, 1차 서명한 게 아무런 효과가 없을까요?

◆ 조용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1차 무역협상을 통해서 350억 달러 정도로 추가적으로 사기로 했는데요. 문제는 중국에서 수입절차가 지금 진행되기 상당히 어렵다는 점, 그리고 또 수요도 줄기 때문에 이 약속은 지킬 수 없을 것으로 보고요. 특히 30일간의 행동계획까지도 미국이 약속하면서 지적재산권 보호라든지, 다양한 미국기업들에 대한 시장개방을 약속했지만, 지금 당장 법률을 통과시켜야 할 지방의 양회 개최가 불가능하고요. 이렇게 되면 3월 5일 예정되고 있는 전인대회라든지, 정치협상이라고 하는 양회 개최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30일간의 약속도 무의로 그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 이와 관련해서절대 양보하지 않겠다고 밝혔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는 미중 간의 무역협상과 관련된 앞으로 마찰이 조금 더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이렇게 되면 올해 상반기에 우리나라 방문이 약속되어 있던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문도 연기되면서 앞으로 중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즈니스에도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김혜민>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안타까워하냐면 사실 작년에 미중 무역분쟁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었잖아요. 우리 주식시장도 괜찮았고, 또 화해무드였고요. 이래서 이제 살아나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내부에서 중국 자체가 이렇게 힘든데,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너무 무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소장님, 제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미국이 상황이 이러니까 30일 약속 안 지키는 것을 조금 봐주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는 전염병 전문가 파견도 중국에 제안하고, 제스처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런 움직임이 없을까요?

◆ 조용찬> 국제적인 협조 같은 경우에는 경찰국가, 그리고 세계를 지휘하는 국가로서 역할은 다하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당장 11월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미중 간의 무역협상, 그리고 미국 농민들의 대중국 수출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중국이 성심을 다해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앞으로도 중국에 대한 압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이번 사태가 진전되면 중국을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2차 무역협의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중국 같은 경우는 내외적으로 상당히 어렵고요.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한 지도력, 그리고 현재 위기통제와 관련된 능력에 대해서 아마 당내에서도 검증하려 들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위기에 봉착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혜민> 이런 위기 가운데 리더가 재평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진핑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요. 아무래도 이 기회를 그냥 두지는 않겠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중국의 위기를 오히려 본인의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게 있겠네요?

◆ 조용찬> 그렇습니다. 미국 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번 사태에 대해서 미국이 상당히 기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 경찰국가로 우뚝 서기 위해서 그동안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일을 통해서 일대일로뿐만 아니라 중국의 꿈, 그리고 우주 강국의 꿈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미국 중심의 새로운 체제가 조금 더 형성되고, 강경 보수가 등장하면서 국경 간의 자유로운 이동도 제한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 김혜민> 명분이 확실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중국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기존의 전망보다 1.2%p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을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에서 보고서를 냈어요.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조용찬> 저도 성장률은 1% 이상 하락할 가능성이 큰데요. 최상의 시나리오를 보더라도 2분기 중반부터 이번 사태가 해소단계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3분기까지 갔을 경우에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이 이야기했던 1.2~1.4% 중국의 성장이 둔화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렇게 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중국 수출이 25%를 차지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보통 중국 성장률이 2%p 떨어지면 0.4% 정도 하락하기 때문에 올해 우리 정부가 목표로 하는 2.4%는 물론이고, 마지노선인 2% 성장도 사실상 어려워지지 않을까, 가장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 김혜민>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는 신종 코로나가 조기에 종식되지 않으면 이게 경기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결국 정부가 추경편성 카드를 꺼내기 위해 군불을 지핀 것이다, 라는 분석이 있거든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흘리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조용찬> 아무래도 현재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고요. 또 시차를 두면서 중국 생산기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 또 중국 부품을 쓰는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법인세 감면이라든지, 대출금리를 낮춘다고 해서 수요가 살아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확실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놔야 하는데요. 자영업자가 가장 중시하는 것은 은행의 문턱을 낮추는 것, 특히 자영업자들은 자신의 부동산에 대부분의 담보를 걸어놨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까다로운 여러 가지 사업의 걸림돌이 되는 규정, 조례,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경제 숨통을 트여주는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김혜민> 부동산 관련 대출 문턱을 낮춰 달라, 규제를 완화해 달라, 사실 이거는 문재인 정부와는 반대되는 얘기라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이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대응할지도 이것도 주목되네요. 오늘 소장님, 마음이 무겁지만 다음번에 모실 때는 우리가 이렇게 전망했지만 그래도 나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 조용찬>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