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목) ‘삼권 분립’이 아니라고?

大家好! 안녕하세요. 한국외대 교수 임대근입니다.
삼권 분립. 행정, 사법, 입법권이 서로를 견제하면서 독립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는 철학을 가진 정부 체제입니다. 얼마 전 정세균 전국회의장이 국무총리로 지명되면서 삼권분립이 훼손됐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요. 차이잉원 총통의 연임 성공을 계기로 이번 주에 계속 소개해 드린 대만 같은 경우는요, 삼권 분립을 넘어서서 오권 분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권은 도대체 어떤 권력을 더 나누는 걸까요? 네 행정, 입법, 사법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감찰과 고시 기능이 있습니다. 대만은 이런 취지 아래 행정원, 입법원, 사법원, 감찰원, 고시원이라는 오원제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감찰원은 우리로 보면 감사원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에 대한 감사와, 회계 감사 등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고시원이라고 할 때 고시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시험이라는 뜻인데요, 공무원의 인사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찰과 고시 기능을 추가한 건 중국이 전통적으로 시행해 왔던 관료제를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걸로 여겨집니다. 이런 방안은 청 왕조를 무너뜨리고 신해혁명을 성공으로 이끈 중화민국의 지도자 손중산에게서 비롯됐습니다. 손중산은 이른바 삼민주의, 그러니까 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를 내세우면서 이걸 정교하게 현실적인 제도로 만들어냈는데요, 삼민주의를 정부의 조직 속에 녹여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치라는 말을 둘로 나눠서 정권과 치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정권이라는 말은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 선거권, 파면권 등을 포함했고요, 치권이라는 말은 정부가 통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했습니다. 바로 이 치권이라는 개념 아래 오권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치권을 다섯으로 나눈 상징은 대만 여러 정부부처의 상징물이기도 한 매화 문양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매화문양이 바로 다섯 장의 꽃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 입법원장을 제외하고는 세부적인 절차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행정원장, 사법원장, 고시원장, 감찰원장 모두 총통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再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