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이슈, 트럼프에게 독 될까, 득 될까”

YTN라디오(FM 94.5)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방송일시 : 2020년 1월 10일 금요일
□ 출연자 : 김연호 조지워싱턴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부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진영 아나운서(이하 전진영): 미국이 이란의 군부 실세,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사살하면서 중동을 둘러싼 국제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력 사용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미국과 이란 간에 전면전까지 가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만, 미 의회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번 사살에 대해서 엇갈린 주장을 펴면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워싱턴 현지 연결해서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조지워싱턴대학교 한국학연구소 김연호 부소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부소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연호 조지워싱턴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부소장(이하 김연호): 안녕하세요.

◇ 전진영: 요즘 중동 사태가 워낙 심각해지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젊은 층들이 제3차 세계대전 일어나는 것 아니냐, 우리 이러다 징집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실제로도 주변에 그런 목소리가 많이 들리나요, 어떻습니까?

◆ 김연호: 네, 초기엔 그런 걱정이 많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의 화약고에 불을 던졌다, 이런 반응이 많았으니까. 그리고 또 중동에 나가있는 미국인들이 걸어다니는 타깃이 됐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 밤인데 오늘 저녁에도 전국 주요 도시에서 시위가 있었어요. 반전단체들이 주도하는. 그렇기는 하지만 사태가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정국면으로 들어섰고, 그래서 시위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3차대전, 징집령 이런 우려는 처음보다 크게 줄었고. 그리고 이라크 전쟁 때도 사실 징집령 우려가 미국에서 잠깐 나오긴 했는데 그때도 징집령이란 것은 정치적으로 한마디로 자살행위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부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 전진영: 알겠습니다. 미국 의회 쪽 분위기를 저희가 미뤄 짐작해본다면, 한국 쪽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공화당 쪽은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편에 서서 옹호해줄 것 같고,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 김연호: 기본적으로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력을 칭송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반대로 충동적인 결정이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절친으로 알려진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란이 원한다면 미국이 더해줄 수 있다, 이렇게 겁을 줄 수 있고. 민주당은 당연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펠로시 하원의장이 트럼프 행정부가 전략도 없이 이란에 대해서 적개심만으로 이번 사태에 대응했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도 충동적으로 미국을 전쟁으로 몰고 가는 대통령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수요일 날 연설했지 않습니까.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한. 거기서 민주당 사람들을 자극했는데, 이란이 이번에 미사일 쏜 것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하고 핵협상 타결해가지고 거기서 이란이 돌려받은 돈으로 만든 미사일들이다. 이래서 또 민주당한테 엄청난 반발을 샀죠.

◇ 전진영: 그래서 민주당 쪽이 의회에 이란과의 전쟁을 반대한다, 이런 결의안도 제출됐다고 하던데요.

◆ 김연호: 네, 상원하고 하원 양쪽인데 상원은 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이 결의안을 발의했고요. 이란의 추가 적대행위를 할 때는 의회의 승인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고. 하원에서는 몇 시간 전에 전쟁 권한 축소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져서 통과가 됐어요.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가능성을 막겠다는 건데. 하원은 당연히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이미 예상한 바대로였고, 대신에 결의안 자체가 어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거라 큰 어떤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원에서도 당연히 공화당이 메이저리티를 장악하고 있고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어렵게 만들 법안에는 공화당 의원들이 협조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런 움직임들은 민주당의 정치적 선언, 이 정도에 그치고 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죠.

◇ 전진영: 특히 민주당에서는 과연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솔레이마니 사살의 정당성, 그러니까 방어적 행태였느냐.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 사살공습 당시의 세부사항을 공개해라. 이런 걸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김연호: 백악관 설명은 미국에 대한 임박한 공격위협이 실제로 있었다. 이것은 자율권 차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법적으로 문제없다, 이런 얘긴데. 과연 그 임박한 위협이 진짜 있었느냐. 그리고 있었다면 실제로 뭐냐. 이걸 놓고 정치적 공방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백악관 입장은 지금까지는 민감한 정보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 이거고, 심지어는 의원들을 상대로 정보기관들이 비공개 브리핑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별 얘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아서 민주당 의원들은 엄청나게 지금 반발하고 있고 심지어는 공화당 상원의원들 중에서도 한 명이 공개적으로 기자들 앞에서 분통을 터뜨렸거든요. 이런 브리핑은 내가 처음 봤다고. 그래서 민주당은 백악관이 자발적으로 안 한다면 청문회를 열어서라도 폼페이오 장관 부르든가,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캐겠다, 이런 입장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정보공개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마땅히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론도 만약에 지금 사태가 악화돼서 미군 희생자가 나타나거나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됐다면 여론도 정보공개 해라, 정보팀 뭐했냐. 이런 쪽으로 기울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런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이네요.

◇ 전진영: 정보공개를 꼭 해야 한다는 법적 구속력도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백악관 입장에서는 공개할 이유도 딱히 없겠네요.

◆ 김연호: 그렇죠. 정치적인 공방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공화당 상원의원 한 명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불만을 나타냈지만 거의 대부분이 무조건 트럼프 대통령 뒤로 줄을 서서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 전진영: 트럼프 대통령이 방금도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이번 사건은 정당방위였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데. 이에 대해서 그럼 정치권 말고 국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김연호: 여론이 갈리고 있어요. USA Today가 긴급 여론조사를 했다는 기사를 실어서 봤는데, 30%가 트럼프의 이번 결정을 반대했고요.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도 40%예요. 그리고 ‘잘 모르겠다’고 한 사람도 20%고. 당연히 공화당 지지자들은 트럼프가 잘했다고 하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반대가 많은데 부동층을 보면 의견이 반반으로 갈려요.

◇ 전진영: 트럼프에 대한 부동층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연호: 그러니까 민주공화 어느 한쪽으로 특별히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름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본다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잘했다 못했다가 반반으로 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태가 전면전으로 확대되지도 않았고, 또 이란도 공개적으로 더 이상 상황 악화 원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를 확실히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잘한 것 아니냐. 수많은 미군 살해를 지휘한 적장을 제거했다는 점에서 만약에 사태가 갑자기 또 악화되면 상황이 바뀌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오히려 트럼프가 잘한 것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전진영: 이런 식으로 더 이상의 어떤 전면전이나 이런 것으로 크게 번지지 않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대로 이란에 대한 제재를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끝난다면 국민의 여론은 훨씬 더 트럼프 쪽으로 쏠릴 수 있는 가능성도 지금은 충분히 크다는 말씀이시네요.

◆ 김연호: 그렇죠. 여기서 그냥 대충 일단락이 된다면. 그런데 희망사항으로 끝날 수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 전진영: 상황이야 계속 지금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지만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데 왜 하필 이 시점에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나 지난번 대국민 연설을 한 뒤로는 연설 내용을 보아하니 역시 재선을 굉장히 신경썼구나라는 그런 분석도 있거든요. 미국 사회에서는 어떤 분석이 가장 힘을 얻고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 김연호: 지금까지 나온 언론 보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결정을 할 때 재선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고, 중동 분쟁으로 확대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본인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엄청난 정치적 도박인 셈인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게 재미를 봤다고 해야 하나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일단 보이고는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하지만 일단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타결한 핵협상을 폐기하고, 이란 핵협상을. 대신 경제제재로 이란에 최대압박을 가하고는 있었지만 사실 이란이 거기에 대해서 무력도발로 맞설 때 별 행동을 안 했어요. 말만 무섭게 하고 행동으로 나서지 않으니까 주류 언론에서는 블러핑만 한다. 그런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솔레이마니 사살을 통해서 이런 지적을 완전히 해소해버렸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어떤 수확을 얻은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동안의 쭉 스타일을 보면 본인이 약하게 보이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자존심, 에고 이게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란의 무력도발로 미국인이 숨지고, 이라크 미국 대사관이 시위대 공격까지 받는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이 아무 일도 안 했다. 이것은 본인이 용납할 수 없고 자기 스타일상 넘어갈 수 없는 상황 아니었느냐. 거기다 또 바로 옆에 최측근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란 강경파인데 폼페이오 장관이 또 세게 나가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입김을 불어넣은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죠.

◇ 전진영: 그렇군요. 그러면 이라크 의회에서 미군 철수 결의안 통과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 어떤 이야기 나오고 있나요?

◆ 김연호: 그 부분에 대해선 비판론이 엄청났죠.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년 가까이 미군이 거기 들어가서 처음부터 네이션 빌딩이라고 해서 완전히 국가를 재건설하고 엄청난 돈을 투자했는데 지금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우리가 그렇게 한 거냐. 이런 얘기를 듣는 거니까. 당장은 미군 철수 문제가 현안이 될 텐데 국방부는 철군 준비는 하지 않지만 재조정 이런 것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라크 입장에서는 미국과 이란 두 나라가 번갈아가면서 자국의 주권을 무시하는 그런 군사행위를 한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서 반발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과 이란 두 나라의 전쟁터가 될 수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니까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난감한데, 이 공백을 나토나 다른 나라에서 채워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내밀었지만 굉장히 싸늘한 반응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선.

◇ 전진영: 알겠습니다. 계속 상황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지금까지로의 분위기만 봤을 때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본인 임기연장에 독이 될까요, 아니면 득이 될까요? 미국 내 지금까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김연호: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란 미사일 공격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인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번에 굉장한 정치적 모험 내지는 도발을 한 건데, 이란이 이쯤에서 멈추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과 미국인들을 상대했던 적장을 제거한 강력하고도 결단력 있는 지도자다. 이런 인상을 적어도 지지층은 당연하겠지만 부동층에게도 깊게 남겼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 연설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오랜만에 연설문 원고대로 읽었고, 그리고 대통령답게 보였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걸 또 유권자들에게 간명하게 전달할 정치적 메시지를 펜스 부통령이 벌써 오늘 언론 인터뷰에 나와서 계속 밝히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이걸 마치 대선 캐치프레이즈처럼 만들어서 유권자들에게 광고하듯이 짧고 간결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낼지 벌써 작전이 보이더라고요.

◇ 전진영: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연호: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 김연호 부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