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솔레이마니 처단에 중동정세 격랑, 국제사회 긴장 外"

1. 미국이 이란 혁명수비대의 쿠드스군 거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피살한 후 말 그대로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현재까지의 과정부터 정리를 좀 해주시죠.

- 지난달 27일 이라크 중북부 키르쿠크의 미군 기지가 로켓포 공격을 받아 미국 민간용역 회사 직원 1명이 숨졌고 미국은 이란이 지원하는 이라크 내 시아파 민병대(카타이브-헤즈볼라)를 배후로 지목

- 미국은 지난달 29일 시아파 민병대 기지 5곳을 폭격해 간부급을 포함해 조직원 25명이 사망

- 시아파 민병대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달 31일부터 올해 1일 밤까지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을 공격

- 현지시각으로 3일 새벽 1시쯤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빠져나가는 솔레이마니 탑승 차량에 ‘MQ-9 리퍼’라는 무인 드론 발사한 4발의 헬파이어 미사일 공격

- 이로 인해 이라크의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카타이브-헤즈볼라)의 부사령관 아부 마흐디 알무한디스 부사령관을 포함해 10여명이 사망

- 이란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솔레이마니 피살 후 긴급 성명을 내고 "범죄자들에게 가혹한 보복이 기다리고 있다"고 반발했고,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도 "미국의 극악무도한 범죄를 보복하겠다"라고 경고

- 지난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은 오랜 기간 오직 골칫거리였을 뿐이었다"라며 이란의 공격 시 52곳에 반격할 준비가 돼 있다며 강하게 경고

- 카타이브-헤즈볼라도 지난 4일 레바논 알마야딘 방송에서 “이라크 군경 형제들은 5일 오후 5시(한국시간 오후 11시)부터 미군 기지에서 10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며 미군 기지 공격을 예고

2. 우선 이번에 피살당한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어떤 인물인지부터 살펴보죠.

- 이란에는 정규군으로서 주로 이란 내 치안을 담당하는 이란군과 아야톨라 직속의 정예군인 약 12만 5000명 병력의 혁명수비대가 있어

- 그리고 혁명수비대의 특수부대로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등 이란과 우호적인 국가에서 활동하는 친이란 무장조직에 대해 자금과 무기, 훈련, 대테러 작전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약 1만 5천여 명의 쿠드스군이 있는데 1998년부터 솔레이마니가 사령관을 맡아와

-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며 대중적 인기를 끌던, 하메네이 다음으로 실세라고 할 정도로 이란의 제2인자

- 1980~1988년 이란과 이라크 전쟁 당시 주목받은 '전쟁 영웅’

- 레바논의 헤즈볼라 무장단체와 이라크의 시아파 무장단체,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까지 솔레이마니의 영향력이 미칠 정도

3. 이란의 거물급 인물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란의 반발이 더 거셀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현재 이란 내부 상황은 어떻습니까?

- 우선 이란은 쿠드스군 새 총사령관으로 솔레이마니와 21년 간 함께 복무한 이스마일 가니 준장을 임명함으로써 특별한 방향 전환없이 기존 활동을 계속 이어갈 것임을 시사

- 이란 현지 언론은 5일 오전 그의 시신이 도착한 아흐바즈에는 검은 옷을 입은 시민 수만 명이 운집해 거리와 광장을 가득 메웠고, 그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추모했다고 보도

- 이날 오후 이란 북동부 성지인 마슈하드로 옮겨져 장례식이 치러졌고 6일에는 수도 테헤란과 종교도시 곰으로 운구돼 또 한번 장례식이 진행

- 사흘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마친 뒤 7일 고향인 이란 남동부 케르만에 안장될 예정 / 또 그의 일생과 업적이 교과서에 실릴 예정

- 이라크와 이란 모두 시민들이 "미국에 죽음을", "미국이 우리의 영웅을 죽였다", "미국은 이라크에서 완전히 떠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미국을 규탄하는 분위기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상황

- 현지시각으로 4일 이란 중북부의 종교 도시 곰의 잠카런 모스크 돔 정상에 순교의 피가 흐를 격렬한 전투가 임박했다는 상징물인 붉은 깃발이 최초로 내걸려 미국에 대한 보복을 분명히 해(이슬람 시아파에서 붉은 깃발은 '부당하게 살해당한 순교자의 피'를 뜻하고, 이 깃발을 내거는 행위엔 이른바 '피의 복수'가 이뤄질 것임을 예고하는 의미)

4.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공격하면 더 크게 보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이미 이란이 행동에 들어간 상황 아닌가요?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군사장비에만 2조 달러(약 2335조 원)를 쓰고 있다. 우린 (군사력이) 세계에서 가장 크고 단연코 최고"라면서 "이란이 미군기지나 미국인을 공격한다면 우린 아주 새롭고 아름다운 (군사) 장비 중 일부를 망설이지 않고 내보낼 것"이라고 경고

-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솔레이마니 유가족을 조문한 자리에서 솔레이마니 딸의 '누가 아버지의 복수를 할 것이냐'고 묻자 "우리 모두가 복수할 것"이라고 답해

- 이란 정부는 현지시간 5일 핵합의에서 정한 '핵프로그램에 대한 동결·제한 규정'을 더는 지키지 않겠다고 밝혀 사실상 핵 합의를 파기하는 수순에 나서 /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금융 제재를 철회한다면 핵합의로 복귀하겠다"는 단서!

- 이란은 2018년 5월 미국이 일방적으로 핵합의를 파기한 뒤에도 1년간 핵합의를 지켰지만 나머지 나라들도 핵합의를 사실상 이행하지 않자 작년 5월 8일부터 60일 간격으로 4단계에 걸쳐 핵합의 이행 수준을 줄여와

- 일단은 이란이 직접적으로 나서기보다 공격이 이뤄졌던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를 통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 / 5일 이라크 정부기관과 미국 대사관이 있는 그린 존에 박격포 공격

- 또 미군 약 5천200명이 12개 군기지에 분산해 주둔하고 있는 이라크에서는 의회가 5일 긴급회의를 열어 미군 철수 결의안을 가결 / 미국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여

- 이란의 지원으로 1980년대 초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당시 창설된 레바논의 이슬람 시아파 무장정파 헤즈볼라도 5일 "미군 기지, 전함, 군인들을 포함한 중동 내 미군이 공정한 표적"이라며 보복을 다짐

- 미국 연방출간물도서관프로그램(FDLP)의 웹사이트(www.fdlp.gov)가 지난 5일(한국시간) 해킹돼 운영이 중단 / 미 정부는 이란의 사이버 공격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어

5. 그런데 이번 미국의 공격을 두고 국제사회의 비판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지 않나요?

- 공통적으로 입을 모아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라크 정부에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이라크 땅에서 일방적으로 작전을 수행한 ‘주권 무시’ 행태이며, 전 세계 안보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것

- 반전단체인 코드핑크의 메데아 벤자민은 4일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이것이 IS와의 싸움과 관련이 없다면, 합법성을 찾을 수 없다”고 비판

- 특히 친이란 성향을 보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4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통화에서 “국제관계에서 무력 남용을 반대하고 군사 모험주의는 수용할 수 없다”며 미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했고 라브로프 외무장관도 “미국의 행동은 불법이고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동조

- 하지만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 미국을 어느 정도 비판하면서도 더 이상의 긴장 고조는 안 된다며 긴장감 완화와 중재에 더 방점을 찍고 있는 분위기

- 유럽연합(EU)은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을 브뤼셀로 초청하면서 긴장 완화를 거듭 촉구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만이 공개적으로 “안보, 평화, 자위를 위한 미국의 전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혀

- 미국 역시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이번 군사작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여론전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상황

-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유조선 피습, 미 무인정찰기 피격, 미국 민간인의 포격 사망 등에 대한 이란의 책임을 거론한 뒤 “긴장 고조가 있었고 이를 멈출 필요가 있었다”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도 “기대한 만큼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미국이 유럽인들의 생명까지 구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

6. 미국 내부에서도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 다른 주권국가의 장성 지휘관을 죽이는 것은 전시가 아니고서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데다 이란과 긴장 고조나 중동 내 불안정 확산 등 심각한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공화당 매파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솔레이마니 제거를 승인하지 않아

- 조 바이든 전 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방금 다이너마이트를 불쏘시개 상자에 던져 넣었다.”고 논평

- 미 상원 외교위 소속 민주당 팀 케인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추가 적대 행위를 하기 전에 의회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

- 미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솔레이마니 제거 작전을 위해 군사력을 투입하면서도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통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

- 참고로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War Powers Act)에 따르면 의회만 전쟁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수 있고 의회 선언이 없을 경우, 미군은 적대행위를 하지 못해 / 또 의회의 승인 없이 행정부가 군사 조치를 취했을 때, 48시간 이내에 의회에 통보하도록 돼 있어

- 한편 미국 80여개 도시와 영국, 캐나다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이란과의 전쟁을 반대하는 시위가 열려

7. 또 하나 주목해봐야 할 부분이 공격 무기로 선택한 무인 드론이 아닐까 싶은데요?

- 미국은 비밀 정보원과 통신 감청, 첩보 위성 등 미국의 정찰 수단을 총동원해 솔레이마니 동선을 확인한 후 최첨단 무인정찰기 MQ-9 리퍼 드론을 투입했고 목표 발견과 확인·설정·제거까지 불과 2분30초 만에 완료한 것으로 알려져

- MQ-9 리퍼는 '하늘의 암살자' 또는 '헌터-킬러'(Hunter-killer)로 불리고 최첨단 관측·표적 확보장치가 장착되어 있어 '쪽집게식'으로 표적만 골라 타격할 수 있어 / 현재 미국은 90여대의 리퍼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 물론 드론을 활용한 특정 표적 제거가 새로운 군사 기술은 아닌데요 미군은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 리퍼를 첫 배치한 이래 최근까지 지도부 50명을 포함해 5,000명이 넘는 무장저항세력을 드론으로 제거해와

- 하지만 미국 노터데임대 국제법 교수인 메리 엘렌 오코넬은 2000년 무인 정찰기(드론)의 출현으로 미국이 조금 더 위험한 길을 걷고 있다고 지적

- 미국은 ‘드론 공습’이 국제법에 따라 자기 방어로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오코넬 교수는 “미국의 드론 공습이 유엔 헌장을 위반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주목할 것은 미국이 더 많은 드론 사용으로 국제법을 희석하면서 점점 불법적인 상황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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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사 듣고)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