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으로 저소득층·중산층 소득 개선돼"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20년 1월 3일 금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작년 3분기 가계소득 2.6% ↑, 소주성 효과 有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오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게스트 모셔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최배근): 안녕하세요.

◇ 최형진: 해마다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나라, 또 나와 주변의 경제 상황이잘 좀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2020년 경제전망은 어떨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정부에서 올해 성장률을 2.4%로 전망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할까요?

◆ 최배근: 제가 볼 땐 최대 희망치 같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조금 나아지겠지만 크게 개선되긴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유는 세계 경제가 2009년부터 계속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하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고요. 선진국 신흥국 개도국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선방하는 의미도 있고요.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가계소득이 지난해 3분기부터 전체 가계소득이 개선되기 시작했어요. 

◇ 최형진: 그렇군요. 2.4%가 최대치라고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하신다면 몇 퍼센트 정도가 현실치일까요?

◆ 최배근: 저는 2.2% 정도.

◇ 최형진: 현 정부에서 경제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주제, 바로 소득주도성장입니다. 성장이 주춤했던 원인으로 사실 소득주도성장이 꼽히기도 하는데요. 경제정책 방향을 전반적으로 바꿨다. 현재 이런 키워드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최배근: 제가 볼 때는 좀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던 상황을요. 제가 좀 비유로 표현한다면 우리 경제에서 가장 아픈 부분 중의 하나가 자영업 생태계잖아요. 정부가 그동안 했던 것이 소위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알려진 것들이 어떤 거냐면요. 최저임금 근로자들 임금 올려준 것하고요. 그다음에 자영업자들 어려움, 똑같은 을이다 보니까 자영업자들 어려움을 개선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카드 수수료 인하라든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었죠. 그런데 자영업의 어려움은 그 정도만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요. 자영업은 기본적으로 과당경쟁에서 비롯되고 있거든요. 과당경쟁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수요 측면에서는 가계가 소비를 많이 해줘야지만 풀려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공급 측면에서는 뭐냐면 자영업 예비군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제조업 생태계가 굉장히 약화되면서 제조업에서 일자리 잃으신 분들이 자영업으로 계속 진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해야만 자영업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주로 자영업자라든가 자영업 직종에 고용돼 있는 최저임금 근로자들의 입장을 좀 개선시키는 측면 속에서 했다면 근본적으로 공급 측면에서 자영업으로 계속 진입하지 않도록, 그 부분이 일종의 혁신성장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전자가 일종의 공정경제 부분이라는 점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전체 전반적인 부분을 사실은 관련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난해까지는 주로 공정경제 부분에 방점을 많이 찍었다면 올해부터는 혁신성장 부분에. 지금 산업 생태계를 강화시켜서 자영업에 진입하는 걸 가능하면 차단시키는 이런 부분의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이게 후퇴한 게 아니냐. 혹은 포기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지금 자영업자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떤 방식으로 차단할 수 있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신다면요?

◆ 최배근: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요. 세계 경제가 성장이 둔화되는 이유가 제조업의 공급과잉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조업에 대한 수요가 크게 안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중국이라든가 인도까지 포함해서 신흥국까지 제조업에 진출하면서요. 공급과잉이 진행되어지고 있고 그게 우리 기억을 되살려보면요. 한진해운 사태 같은 경우 일어났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글로벌 교역량이 급감하면서 해운업이 타격받은 거거든요. 해운업이 타격받으니까 조선업이 타격받죠. 배 만드는요. 그러면서 철강산업 같은 경우도 공급과잉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요. 

◇ 최형진: 연쇄적으로 무너졌죠.

◆ 최배근: 그렇죠. 그게 제조업의 지금 현재도 진행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에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공급됐는데 제조업을 대신할 수 있는 산업이 우리 서비스업인데 서비스업이 굉장히 선진국가에 비해선 취약해요. 취약하다 보니까 대개 질 낮은 서비스 부분으로 많은 분들이 몰려가고 있는 것이고, 그 질 낮은 서비스 부분의 한 직종이 영세 자영업종들이죠. 음식 숙박 이런 도소매 업종이요. 결국 뭐냐면 산업생태계를, 제조업의 역할을 했던 과거 산업생태계를 다시 제조업의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는 산업을 만들어내는 부분, 그게 현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DNA 해서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이런 관련 산업들 육성하겠다는 것이 바로 그것과 관련된 것들이죠. 그런데 그것은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 최형진: 이야기 다시 돌아와서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의문이 많은 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지금 평가하시는 겁니까?

◆ 최배근: 상당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 출범하기 직전 상황이요. 2016년에요. 가계소득이 붕괴되고 있었어요. 4분기에는 전체 가계 중에서 60%가 소득이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난해 3분기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요. 4분기는 아직 집계가 안 됐는데 3분기까지 전체 가계가 소득이 개선세로 바뀌었어요. 1년 전에 비해서요. 그리고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 중의 하나가 소득양극화잖아요. 그런데 소득불평등도 상당히 개선되어지고 있고요. 특히 뭐냐면 소득증가율을 보게 되면 저소득층이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요. 4.5% 1년 전에 비해서 증가했고, 중간소득 가계는 4.1%, 그다음에 상위소득계층이 1.5%로 하위일수록 높은 소득증가를 달성했어요. 그런 점에서 양극화 개선에 굉장히 기여했고요. 그다음에 저임금 근로자라고 해서 우리가 중위임금보다 2/3도 안 되는 사람들을 저임금 근로자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OECD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의 하나에요, 우리나라가요. 그런데 이게 역대 계속해서 20% 이상을 차지했는데 이게 2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기본적인 취지는요. 저소득층하고 중산층을 소득을 강화해서 내수를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세계 경제가 나빠지는 상황 속에서 수출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 내수 강화밖에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는요. 내수 강화는 결국 뭐냐면 저소득층과 중산층입니다. 왜 그러냐면 고소득층은 돈이 없어서 안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 개선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은, 

◇ 최형진: 소득 개선이 되면 당연히 내수가 살아나니까.

◆ 최배근: 그렇죠. 단지 뭐냐면 소득 개선의 크기가 아주 과거처럼 높지는 않다는 것.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출구조가 고비용 지출구조예요. 자녀들 교육비라든가 주거비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회개혁이 과제로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셨고요. 새해 정책방향을 좀 더 살펴보면 SOC 분야에 대한 투자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대규모 토목사업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조해왔는데요. 올해 SOC 분야에 대한 투자규모가 현 정부 들어 최대규모로 책정됐습니다. 토목과 건설의 귀환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 경기 회복을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까요?

◆ 최배근: 먼저 우리나라 건설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칠 정도로 높아요. OECD 국가들에 비해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경기가 타격을 보게 되면 실물경기가 바로 직격타를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역대 정부들이 SOC의 유혹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들이 사실이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건설산업, 건설경기 부양을 통해서 이런 유혹에는 안 빠지겠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SOC 예산에 일부 배정이 됐지만 그건 3기 신도시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이고요. 기존 정부하고 차이라고 한다면 생활 SOC가 예산이 많이 배정됐어요. 생활 SOC 같은 경우엔 시민들 삶의 질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역의 체육관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용이 약간 변한 게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SOC를 해서 효과를 본다고 한다면 저는 청년임대주택 같은 걸 대규모로 지었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이 사실 주거비용이 일자리도 굉장히 양질의 일자리가 공급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주거비용의 압박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주거비용을 낮춰줄 수 있는, 그러면서 소위 건설경기 부양도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저는 올해 좀 더 틀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최형진: 지금 현재 건설경기가 매우 좋지 않은데 그럼 이번에 SOC 확충은 교수님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 최배근: 저는 일정 정도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있는데 과도한 우리가 소위 예타 사업 면제까지 해가면서 SOC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저는 미래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에서는 그런 부분은 최대한 자제해야 하고요. 지금 건설경기가 후퇴하는 이유는요. 사실 박근혜 정부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소위 말해서 부동산 경기 부양을 통해서 경기 살리는 조치를 취한 덕분에 당시에 건설투자 지출 증가율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가계부채도 굉장히 많이 증가했었고요. 건설투자를 미리 당겨서 그 당시에 집행하다 보니까 공급이 굉장히 많이 된 거예요, 주택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사실 건설경기 부양 혹은 아파트 경기 부양 이런 것은 사실 독이 굉장히 많은 사과라고 비유해요. 

◇ 최형진: 나중에 또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 최배근: 그렇죠. 그리고 가계부채도 증가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기를 부채질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런 부분은 최소화시켜야 하고, 오히려 앞에서 얘기했듯이 청년들 공공임대, 무주택자들을 위한 장기 공공임대를 확충하는 것에 저는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최형진: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을 경기부양책으로 쓰진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수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발언으로 생각하시겠네요. 이번에는 수출 이야기를 좀 해보곘습니다. 통계를 보면 무역흑자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데 수출이 증가한 게 아니라 수입이 감소한 덕분에 이뤄진 불황형 흑자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맞습니까?

◆ 최배근: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출이 2017년 2018년 개선으로 돌아섰는데요. 그게 반도체 착시효과예요. 반도체 부분을 제외하면요. 여전히 나머지 제조업 부분은 우리가 2015년 2016년도에 마이너스 행진 했었거든요, 수출증가율이요. 박근혜 정부 때요. 그러니까 2017년 2018년에 잠깐 개선된 게 반도체 착시효과였어요. 반도체를 빼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계속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경기가 수요가 둔화되면서 반도체 경기에 거품이 걷히면서 이게 지금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15년 2016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출규모가요. 그런 점에서 수출감소는 사실 구조적인 요인이에요. 세계 경기가 둔화되면서 특히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 중국이 미국의 수입증가가 큰 폭으로 감소했어요, 금융위기 이후에요. 중국은 2013년도부터 거의 수입이 정체 상태로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교역이 급감한 상황 속에서 수출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우리나라가 직격타를 맞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땐 올해도 크게 개선되긴 어렵습니다.

◇ 최형진: 올해도 개선되기 어렵다.

◆ 최배근: 그래서 결국은 내수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더 강화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최형진: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여쭙겠습니다. 9180번님의 사연인데요. ‘성장 기준이 누구를 대상으로 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은 더 힘들어지고 내년 세금은 늘기만 하고, 집 한 채 구매하기 어렵습니다’ 하셨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 언제쯤 체감할 수 있을까요?

◆ 최배근: 그 부분이 가장 아픈 부분인데요. 제가 지난해 3분기에 저소득층이 4.5%가 1년 전에 비해서 소득이 올랐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소득층의 소득수준은 월 200만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올라봤자 굉장히 체감하기 어렵고요. 거기다가 생활지출비는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 개선이 체감이 안 되어지죠.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어쨌든 간에 복지강화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서 지금 아동수당을 7세 미만까지 확대한다든가 이런 걸 하는 이유가,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 조건을 완화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최소한이라도 지원을 늘려주기 위해서 하는 고육지책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이 해결되려면 궁극적으로는요. 아까 모두에 얘기한 산업생태계가 과거에 우리가 제조업을 가지고 한 시대를 먹고살았어요. 그런데 제조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새로운 우리가 먹거리를 만들어야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근본적인 문제는 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서민들의 생활비 지출 문제를 줄여주는 문제, 교육비용이라든가 주거비용을 줄어주는 데 총력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형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래도 시간은 꽤 오래 걸리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최배근: 예, 그런데 사실 주거비용 같은 경우는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단기적으로요. 그리고 교육비 같은 경우 우리 사회에 지금 교육혁명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보게 되면 저기 강남에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들이 고등학교 수학 문제를 풀고 앉아있는. 그런데 사실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아이들한테도 별로 도움이 안 되어지고, 그러면서 가정에는 굉장히 교육비를 부담을 증가시키는 그런 점에서 교육의 방향을 혁명적으로 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행복하고 아이들이 인공지능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로 탈바꿈 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그런 점에서도 저는 경제학자지만 교육혁명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다시 수출 문제로 돌아와서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체질상 현재의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리 것이라고 보십니까?

◆ 최배근: 지금 정부에서 반도체 경기가 저점을 찍고 회복세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약간 근거가 취약하다고 봅니다. 반도체 경기가 과거처럼 저점을 찍고 크게 반등하는 구조가 되기 위해서는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기본적으로 확인이 돼야 하는데 반도체 수요를 지금 금융위기에 주도했던 산업들이요. 주류가 현장에서는 FAANG 기업이라고 하는, 페이스북·애플·아마존·넷플릭스·구글 이런 기업들이요. 이런 기업들이 지난해 말부터요. 사실 새로운 수요모델을 못 만드는 함정에 지금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수요의 둔화하고 이게 연결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소위 말하는 데이터 경제들입니다. 플랫폼 사업 모델들이 새로운 수요모델을 발견해낼 수 있는 모멘텀이 확인돼야만 반도체 경기의 근본적인 회복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요. 지난해 반도체 경기가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지표가 굉장히 괜찮게 나왔던 이유는요. 반도체 산업이 그렇게 노동력 창출 산업이 아니에요. 장비산업 장치산업이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다행히 내수하고 어느 정도 분리된 부분이 있었고요. 수출은 제가 볼 때 당분간 회복되긴 쉽지 않습니다.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국은, 예를 들어서 베트남 같은 경우가요. 7% 성장을 해요. 7% 성장을 하는데도 베트남 같은 경우도 중산층과 저소득층들이요. 소득 개선의 체감을 전혀 못 느끼고 있어요. 그 이유가 소위 말해서 베트남도 수출을 많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 나가서 수출에 많이 기여해서 국가의 GDP는 증가하는데 가계들은 별로 소득이 개선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 같은 경우 지난해 2.0% 성장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 2.9% 성장했었어요. 한 1/3로 축소됐는데, 2016년도에는 가계소득이 0.2%뿐이 안 증가했어요. 그런데 지난해 3분기에 우리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2.6% 소득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장률은 낮아졌지만 가계소득은 오히려 개선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그게 저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수출환경이 안 좋아지는 상황 속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0781번님, ‘무상교육으로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됐다고 대통령이 신년사 하셨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하셨네요.

◆ 최배근: 사실 일정 정도는 자녀를 가진 가계한테, 자녀를 가진 가계들은 굉장히 고마워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완전히 이걸 해소시켜주는 그런 어떤 교육혁명이 있지 않으면요. 부모들이 가계들이 정부에서 하는 조치가 체감되기 쉽지 않죠.

◇ 최형진: 교육혁명이 필요하다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지어주셨습니다. 올해는 경기가 좀 풀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 최배근: 감사합니다.

◇ 최형진: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