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집회, 5대요구 관철되도 계속될 것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12월 30일 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임채원 경희대미래문명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 역시 오~!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게스트 모셔보죠. 경희대미래문명원의 임채원 교수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임채원 경희대미래문명원 교수(이하 임채원): 안녕하십니까.

◇ 최형진: 올해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렇고요. 한반도에서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 임채원: 네, 앞으로 향후 100년 동안 미국과 중국의 갈등, 그리고 분쟁의 소지는 계속 진행될 것 같고요. 국내적으로 보면 사실은 올해가 2019년, 1919년부터 하면 우리나라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100주년이었죠. 그런데 그게 지금 너무 조용한 게 지나간 게 아니냐. 그런 의미고요. 더 중요한 게 과거 100년이면 2020년은 새로운 100이거든요. 미래 100년인데 이때는 조금 지금까지하고 다른 상상력으로 담대한 상상력으로 한국의 국가 비전이나 이런 게 이야기 되면 좋겠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2019년, 가장 많은 일이 있었던 국가를 꼽자면 홍콩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홍콩 보따리상 거부 시위가 있었습니다. 홍콩 시위는 새해에도 계속되겠습니까?

◆ 임채원: 예, 홍콩은 시작이죠.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작년에 11월 24일 날 구의원 선거를 했고요. 선거혁명이 일어난 거죠, 홍콩시민들이 주도하는. 사실상 홍콩 민주주의는 거리에 있다가 이제 제도 안으로 들어간 거죠, 광장에 있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고요. 대신에 시진핑은 철저하게 홍콩 시민의 의지를 묵살하고 1842년 난징조약 그 이전에 홍콩이 중국에서 영국으로 할양되기 이전의 그 체제로 돌리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새해에도 충돌은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보기에도 반중 정서가 점점 더 폭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수그러들지 않는 홍콩 시위 어떻게 전망하는지, 그리고 시진핑 등 중국 지도부와의 갈등이 폭발할까요?

◆ 임채원: 네, 지금 홍콩은 사실상 홍콩 민주주의는 20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전후부터 해가지고 20년 됐다고 스스로도 이야기하고요. 그게 싹텄다가 이번에 선거혁명을 통해서 제도 안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시위가 거리에서 아주 격렬했는데 이제는 절반 이상은 제도 안에서 싸우겠죠. 그래서 좀 좋아지는 면이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기본적인 갈등은 중국 북경 정부가 이 흐름을 철저하게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지금 테러도 일어나고요. 상황도 안 좋고. 그렇지만 한 번 폭발한 시민의, 홍콩 시민들이 지금까지 150년 동안 자기들이 서구문명의 영향을 받아서 살았지만 민주주의 없는 자본주의 이런 식으로 살아왔는데요. 이제 처음으로 우리나라 촛불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나라냐,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정치공동체를 경험한 것처럼 홍콩도 마찬가지거든요. 

◇ 최형진: 그렇군요. 크리스마스이브에 홍콩 경찰과 시위대 간의 충돌이 있었고, 300명이 넘는 시위대가 체포됐습니다. 새해 첫날에도 민간인권전선이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더라고요.

◆ 임채원: 네, 아마 예상은 집회를 불허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나라 시민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건 홍콩 문제를 그냥 이웃나라, 이웃집에서 일어나는 일로 보지 말고 우리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 이런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시아 민주주의라는 큰 틀에서 보면 좀 달리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시민사회 쪽하고는 홍콩에 이번에 지미 샴, 테러당하고 했던 그분이랑 지금 협력도 하고 한 번 한국을 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국에서도 다시 이번에도 참여연대랑 해서 갔었거든요. 1월 명절 되기 전에 저희들도 홍콩을 방문해서요. 1월 달에 홍콩구의회가 개원을 합니다. 그때 축하차 가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앞으로는 긴밀하게 홍콩, 그리고 대만도 이번에 1월 달에 선거거든요. 중요한 선거인데 아시아 민주주의 틀안에서 세 나라들이 협력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 최형진: 홍콩 시위는 점점 격화되고 해외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는데. 일단 5대 요구사항 외치고 있잖아요. 5대 요구사항이 뭔지 다시 한 번만 정리해주신다면요?

◆ 임채원: 네, 일단 첫 번째는 제일 크게는 이미 쟁취됐다고 할 수 있죠. ‘송환법 철회’ 그것은 공식적으로 인정된 거고요. 맨 마지막 요구가 ‘행정장관 직선제’인데요. 그것은 앞으로 장기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가진데요. 하나는 자기들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한 걸 철회하라. 시위대 안의 문제고요. 다른 하나는 진상조사를 제대로 하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은 민간인권전선이나 이런 데,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진상조사를 하자. 뭐든지 사실이 뭔지 확인이 돼야 하니까요.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이 5대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이런 시위가 계속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 임채원: 관철돼도 계속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민사회 요구라는 게 홍콩의 민주주의가 시작된 거거든요. 민주주의가 시작되면 시민들이 성장한 건데, 지금 아마 시민들이 계속적으로 구의회를 넘어서 그다음에는 내년에 행정장관 선출도 남아 있고요. 그 이후에는 계속 지금 구의회는 입법권이나 제정권이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문기구 성격인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을 요구할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 전체로 봐서도 지금 홍콩은 아주 중요하고, 아시아 전체로 봐서도 중요한 실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최형진: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홍콩의 구의원 선거 결과, 범민주 진영의 압승으로 끝났잖아요. 2020년 홍콩에 많은 변화가 있을거라고 보십니까?

◆ 임채원: 예, 이제 변화가 시작될. 좀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홍콩은 본래 글로벌 금융자본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자본은 민감하기 때문에 여기서 탈출하려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시진핑 정부는 경계선에 있는 자본을 중국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할 거고요. 자본들은 민감하니까 나오려고 할 거고,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홍콩의 전반적인 경기 이런 건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서 그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런 문제도 좀 제기될 수 있겠죠. 반면에 홍콩 시민들이 민주시민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옆에 있는 관동성이나 이런 데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아시아 전체의 민주주의에서도 큰 충격을 홍콩이 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콩을 예전부터 ‘아시아의 진주’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이전에는 경제적 가치로 진주였으면 앞으로는 민주주의의 가치로 홍콩이 아시아의 진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2020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100년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의 새로운 세기가 열리는 중요한 해 아니겠습니까?

◆ 임채원: 네. 그래서 지금까지와 좀 다른 담대한 상상력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끼어가지고 생존을 모색할까. 생존 자체의 고민을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규모 세계 10대 강국이거든요. 여기에 걸맞게, 우리는 지금 몸은 엄청나게 커져 있는데 스스로는 몸이 작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좀 다른 상상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마 중국과 미국은 여전히 패권경쟁을 할 겁니다. 아직까지 군사력 경제에서 우위를 차지한다, 이런 식으로 갈 것 같고요. 반면에 우리나라가 좀 살려면 지금 가치의 문제, 앞으로는 기업도 가치, 상품도 중요하지만 가치가 중요한 것처럼 국가도 이제 국가브랜드 가치가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나라가 어떤 가치를 사람들에게 세계시민에게 설득할 수 있느냐. 우리는 촛불혁명 위에 자유, 인권, 민주, 평등, 평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가치인데요. 이걸 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시진핑은 이미 중국몽 하지만 홍콩 사태를 본 것처럼 패권국가거든요. 중화주의에 찌들어 있는 것 같고요. 일본도 아직 제국주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고요. 트럼프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고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건 아마 국가브랜드로는 아시아에서 거의 한국이 유일하지 않을까. 그런 걸 잘 살려서 이런 걸 국가브랜드로 만들고 가치로 만들고, 최근에는 아세안하고도 연관이 많이 돼 있는데요. 아세안하고도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 국력이 튼튼해서, 이런 것도 있지만 BTS라든지 한류가 큰 문화상품으로 등장하고 있고 소프트파워 강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전의 미국과 중국과 다른 길을 모색하는 국가. 만약에 두 국가가 패권국가라면 우리는 평화국가 이렇게 한 번 브랜드를 설정하고 우리 스스로 아젠다를 글로벌 아젠다를 주도해나간다. 이렇게 담대한 상상력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보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면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 속에서 우리나라가 흔들리고 휘둘리는 일이 많았거든요. 지금 방금 평화국가의 브랜드를 내세운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런 기조가 바뀔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임채원: 앞으로 100년 동안 계속되겠죠. 그런데 100년 전에도 보면 그때 1차대전 끝나고 2차대전 넘어갈 때가 전간기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때도 세계평화 문제가 등장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100년 정도는 중국과 미국의 패권경쟁, 이 시대에 살아갈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레이엄 앨리슨 같은 하버드 교수는, <예고된 전쟁> 우리나라도 작년에 번역이 됐는데요. 이걸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두 패권국가가 싸우고 그 사이에서 분쟁이 격화되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 책에서도 아마 전쟁이 일어나면 그게 한반도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의 눈이고요. 우리는 좀 다른 시각의 눈으로 보면, 문명 이야기하지만 이븐 할둔 같은 사람들은 역사 서술이나 이런 데서 그게 새로운 문명이라든지 이런 게 문명의 중심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변방에서 생기는 거다. 우리가 지금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 있으면 거기에서 좀 다른 문명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미국적 가치도, 서구적인 가치도 포함하고, 동아시아적인 가치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한 결과가 지금 우리나라 100년 동안의 역사 이런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밖으로 내놓는 글로벌 전체 민주주의 문제에서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아젠다를 제기하는 이런 시점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대한민국의 비전으로 평화국가를 말씀하셨는데, 아베 총리는 일본을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국가 노선, 물론 좋은 이야깁니다만 그 노선을 선택해도 괜찮겠습니까?

◆ 임채원: 전쟁과 평화가 다 공존하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군사력을 포기한다는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평화국가는 그 힘의 기초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 평화 노선으로 간다. 이런 방향일 것 같고요. 아베가 이야기하는 건 만약에 지금, 지금 시대는 밀레니얼 시대인데 SNS도 있고 전 세계가 소통하고 있는데 이럴 때 자기가 얼마나 힘이 센가. 이걸 자랑해서 누가 그걸 지지하겠습니까. 우리는 뭘 추구한다, 세계 민주주의를 위해서 어떤 가치를 추구한다. 동아시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뭘 한다. 이렇게 해야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일본의 아베 정치는 우리가 동의하기 힘들지만 그 외에 일본에 있는 많은 시민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 이런 걸로 공존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형진: 우리 시민들의 힘이 사실은 국가 브랜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본도 그렇고 홍콩에서도 우리의 촛불혁명 이런 걸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 임채원: 대단하죠. 지금 아시아가 우리나라가 지금 언론에서는 BTS라든지 한류 이야기를 하지만 민주주의 측면에서 보면 세계 민주주의 첨단은 한국인 것 같고요. 촛불혁명 이후에. 그리고 그게 홍콩에서 연달아 터지고 있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직접민주주의가 아주 활성화돼 있거든요. 재작년이죠, 18년에는 10개 아젠다를 가지고 국민투표를 했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 민주주의의 중심은 아시아일 것 같고요. 이 힘이 좀 일본도 각성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 사실상 자민당 이후에 아직까지 제대로 된 민주화, 주민세력의 성장 이런 게 약한데요. 좀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중국에 지금 이번에 홍콩 사태 때 보면 중국 유학생들의 갈등 문제 이런 게 많았지만 한국에 와 있는 많은 유학생들은 또 그렇지 않고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서 공감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에게도 아시아 전체의 민주주의, 또 혹은 중국의 민주화 이런 것까지도 한 번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굉장히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지금 북한과의 상황도 좋지 않고, 우리나라가 미국-중국 사이에 끼어 있고, 멀리서는 러시아가 있고요. 이런 강대국 사이에서 어떻게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2020년?

◆ 임채원: 좀 생각을 바꾸면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까지는 너무 하드파워 중심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정치력 군사력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누가 힘이 센가, 이런 거였는데요. 앞으로는 그게 아니라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 소프트 파워. 그리고 문명으로 보면 앞으로 큰 틀로 보면 문명으로 보면 한국도 있지만 인도 문명이 등장할 거고요. 인도네시아나 동남아 이슬람 문명이 등장하고 이럴 텐데요. 이럴 때 어떤 식의 새로운 접근을 할 건가. 이게 21세기적 가치로 추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평화국가를 위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어떤 게 있을까요?

◆ 임채원: 첫 번째 했으면 싶은 건요. 유엔 시티 지금 유엔에 네 가지 사무국이 있습니다. 뉴욕에 하나 있고요. 제네바에 있고 비엔나에 있고 아프리카 나이로비에 있는데요. 다음에는 만약에 생기면 아시아일 것 같거든요. 지금은 코펜하겐 같은 데 유엔 시티가 생겼는데요. 한국에도 아마 유엔 시티 같은 걸, 유엔 전문기구나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방식, 그런 식으로 해서 글로벌 거버넌스의 앞으로 중심 국가, 그런 것들이 강대국에 가지 않거든요. 언제나 보면 중간에 있는 나라에 가는데. 브뤼셀도 보면 영국 독일 프랑스 사이에 있고요. 그다음에 빈이나 제네바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사이에 있거든요. 지금 만약 G2 체제면 그 두 개의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들은 한국이 가장 적합하지 않느냐. 그런 조금 미래지향적인 아젠다를 가지고 유엔 시티 같은 걸 한 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 최형진: 만약에 유엔 시티를 설립한다면 어디에 지어야 할까요?

◆ 임채원: 저는 그냥 심플합니다. 용산에 보면 용산역 옆에 부지가 있는데 철도기지창 부지죠, 예전에 용산참사 났던 데. 거기가 최적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욕망을 따라가는, 탐욕을 따라가는 빌딩을 세우는 것, 이런 것들을 많이 했으니까 글로벌 공공성이라든지 다른 가치를 추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국제기구에 있는 사람들이 판문점 이런 데에 하자는데 그게 안 가거든요. 애들 교육도 시켜야 하고, 자기들 주말에 문화시설도 향유해야 하고 이러려면 아마 서울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아마 용산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다음 번에 또 모셔서 저희가 이 이야기 진지하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 임채원: 고맙습니다.

◇ 최형진: 경희대 미래문명원의 임채원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