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병은 유리병, 종이는 종이로 재활용, 하지만 페트병은?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19년 12월 28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김이서 그린피스 캠페이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리병은 유리병, 종이는 종이로 재활용, 하지만 페트병은?"

- 2021년부터 포장배달시 일회용 식기류 금지, 일회용기 규제는 빠져있어
- 정부 재활용 쓰레기 정책, 핀셋규제로 일관
-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정의부터 이뤄져야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플라스틱 대란, 기억나십니까? 지난 2017년 7월 중국 정부가 폐플라스틱 등 고체 폐기물 24종의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폐플라스틱 수출을 받아줄 곳이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던 일입니다. 테이크아웃, 배달음식이 늘어나면서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사용은 점점 늘고 있는데요. 이 플라스틱 용기들이 어떻게 폐기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합니다. 오늘 그린피스 김이서 캠페이너와 함께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이서 그린피스 캠페이너(이하 김이서)> 네, 안녕하세요.

◇ 김양원> 현재 우리나라의 폐플라스틱, 재활용이라고 해야 할까요, 폐기라고 해야 할까요? 폐플라스틱, 어떤 상황입니까?

◆ 김이서> 국내의 플라스틱 소비량은 2015년 기준으로 132kg이라고, 전 세계 3위를 차지한다고 많이 보도가 됐어요. 하지만 이 수치는 원료 소비량으로 포함돼서 수출량까지 포함되어 있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소비량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국내 플라스틱 사용량은 대부분 폐기량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2017년 기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7.9천만 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재활용 자체는 62% 정도 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 소각되는 양이 포함되어 있어요. SRF라고 해서 에너지 회수율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수치거든요. 에너지 소비가 사실상 소각이랑 같은 건데요. 국내에서는 사실 이것을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지 않고 재활용이라고 관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 김양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을 배출할 때 재활용이라고 해서 따로 모으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온전히 재활용 돼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중 상당수가 소각되는 거군요?

◆ 김이서> 네, 맞습니다.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유리병을 유리병으로 재활용하고, 종이를 종이로 재활용한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페트병이 페트병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게 플라스틱의 특성 때문인데요. 원래 석유화학물질이다 보니까 재활용을 하면 이것을 다시 열화해서 녹여야 해요. 녹이면 다운그레이드라고 해서 퀄리티가 점점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페트병 자체가 재활용이 된다고 했을 때는 보통 카펫의 원사, 우리가 입고 있는 솜, 인형 안 아크릴 식으로 변경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어쨌든 물질로써 재활용이 되는 양은 약 20%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재활용이 Recycling, 에너지 회수는 Energy Recovery라고 해서 따로 분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약간 수치상의 오류인데, 독일 같은 경우에 재활용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죠. 50% 정도 차지를 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플라스틱 재활용이 잘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50%는 사실상 물질 재활용,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에서 20% 정도를 차지하는 물질 재활용률이 그렇다는 거고요. 국내 수치가 60%라고 해서 가끔 우리가 독일만큼 잘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수치는 사실상 잘못된 수치입니다.

◇ 김양원> 그렇군요. 우리가 어렵게 숫자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진정한 재활용이네, 폐기네, 이런 이야기를 먼저 나눠봤는데요. 지금 정부는 플라스틱을 포함해서 일회용품 사용금지 조치를 계속해서 해마다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그리고 빨대 사용, 이런 것을 금지했고요. 당장 내후년이죠. 2021년부터는 포장 배달 시에 일회용 식기류 제공을 금지하는 등의 고강도 규제를 취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배달음식에 사용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같은 경우에는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고요?

◆ 김이서> 네, 맞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정부 대책 11월 달 것은 찬찬히 읽어보시면, 실제로 굉장히 아이템에 치중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배달용기 문제가 많은데, 정말 배달용기에서의 문제는 용기 자체잖아요. 음식물을 담는 용기 자체에 대한 규제는 아직 없고, 식기류. 숟가락이라든지, 젓가락이라든지, 이런 작은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게 시장에서 이미 줄이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비닐봉지라든지, 빨대라든지, 식기류는 이미 시장에서 줄이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부분은 없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김양원> 일회용 플라스틱이라고 하면 저희가 알고 있는 테이크아웃을 할 때 커피 잔이라든가, 아니면 음식을 담을 때 쓰는 용기,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요?

◆ 김이서> 네, 맞아요. 그것들이 일회용 플라스틱이라고 보통 지칭을 하는데요. 또 아이러니한 점은 지금 현재 법규상으로는 일회용품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내 일회용품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것들이 10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중에 5가지 정도가 일회용 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고요. 거기에 상당 부분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일회용품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정의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그린피스는 계속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법적인 정의를 확실하게 내리고, 거기서부터 줄여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행 법규상 정해져 있는 일회용품이라는 것에 정부가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늪에 빠진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양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정의자체도 없고,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통계도 부정확하고요. 그렇다 보니 정부에서는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자, 비닐봉투 사용을 이제부터 규제하겠다, 빨대 사용을 하지 말자, 이런 핀셋 규제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일회용품을 줄이고 재활용에 동참하자고 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 할 필요가 있나, 이런 회의가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 김이서> 사실 맞습니다. 필요하죠. 배달용기 받으면 세척해서 분리수거하자, 이런 것들을 신경 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다른 플라스틱을 오염시키지 않는다는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대부분의 가정용에서 나온 플라스틱들은 소각돼요. 소각되는 게 현실이고, 음식물이 너무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재활용이 어렵게 되는 거죠.

◇ 김양원>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매일 집에서 하고 있던 일회용품 재활용, 분리수거, 이게 너무 의미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회의가 드는데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김이서> 결국, 플라스틱 문제는 시장이 변해야만 하는 거죠. 개인이 플라스틱을 어쩔 수 없이 소비를 하고, 이것을 재활용하는 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사, 유통사들이 플라스틱을 덜 쓰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 전 세계 시장이 그런 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레버 아시죠? 도브 비누를 판매하는 그곳도 2025년까지 사용하는 플라스틱 포장제의 25%를 줄이겠다고 약속했고요. 펩시랑 코카콜라도 사실상 플라스틱 연합회를 탈퇴하면서 더 이상 플라스틱을 프로모션하지 않겠다고 하는 입장을 명확하게 취했습니다.

◇ 김양원>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 김이서> 지금 코카콜라나 펩시콜라는 사용하고 있는 페트병 자체를 100% 리사이클링 하는 페트병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재활용을 100%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중에서 가장 재활용이 잘 되는 소재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방향을 틀었고요. 그다음에 테스코나 세인즈버리, 영국에서부터 슈퍼마켓들도 변화하겠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세인즈버리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 플라스틱 사용량 50%까지 감축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 김양원> 유통 체인인가 보죠?

◆ 김이서> 네, 그리고 테스코 같은 경우에도 공급자들에게 우리에게 더 이상 과대 포장한 제품을 공급하지 말라, 우리는 과대 포장하지 않는 제품들을 조금 더 판매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명확하게 취했습니다.

◇ 김양원> 국내에서도 대형마트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코카콜라나 펩시 같은 제조사들이 앞장서는 게 더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새해에는 여러분 텀블러 물론 가지고 다니시면서 일회용품 줄이는 것도 동참하셔야겠지만요. 이런 기업들은 어떤 식으로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해서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또 정부는 이것들을 어떻게 감시하는지 한 번 지켜보는 그런 새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이서> 감사합니다.

◇ 김양원> 지금까지 그린피스의 김이서 캠페이너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