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7(금)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

大家好! 안녕하세요. 한국외대 교수 임대근입니다.
크리스마스 이야기에 뒤이어 오늘은 중국의 종교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사회주의 혁명의 이론적 토대를 만든 철학자 칼 마르크스가 한 말로 널리 알려져 있지요. 이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에서 종교는 없어져야만 하는 현상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중국도 예외는 아닌데요. 하지만, 중국의 헌법에는 버젓이 종교의 자유가 명시돼 있습니다. 중국 헌법 36조에는요,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은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갖는다. 어떠한 국가기관, 사회단체, 개인도 공민이 종교를 신앙하거나 신앙하지 아니하도록 강제할 수 없으며, 종교를 신앙하는 공민과 신앙하지 않는 공민을 차별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믿는 것도 자유이고, 믿지 않는 것도 자유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뒤를 이어 또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요, “국가는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장한다.”고 했고요, 또 이어서는 “어떤 사람도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질서를 파괴하거나 공민의 신체 건강에 해를 입힐 수 없으며, 국가 교육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종교단체와 종교 사무는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아니한다.”고도 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헌법에서 종교에 관한 조항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간단히 규정된 점에 비하면 긴 편입니다. 사실 중국 헌법도 초기에는 간단히 종교의 자유를 선언하는 정도로 문구가 규정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문구가 들어간 건 1982년에 개정된 헌법 때부터인데요, 국가가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장한다는 건, 다시 말하면 비정상적인 종교 활동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셈인데요, 정상적인 종교 활동과 비정상적인 종교 활동이 어떻게 구분될까요? 또 사회 질서 파괴나 신체 건강에 대한 위해는 너무 당연한 말인데 왜 넣었을까요? 이런 표현들은 중국 정부가 사교로 규정하고 있는 파룬궁을 떠올리게 합니다.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말에 이르면, 교황청과 중국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가 궁금해집니다.
감사합니다. 再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