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외교전, 한일정상회담 주요 아젠다는?”

YTN라디오(FM 94.5)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방송일시 : 2019년 12월 23일 월요일
□ 출연자 : 유재순 JP뉴스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진영 아나운서(이하 전진영): 내일 개최될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렸던 유엔총회 이후 15개월 만에 양국 정상이 다시 마주앉는 건데요. 과연 양국의 첨예한 입장차로 갈등을 빚었던 사안들에 대한 해법 마련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현지 분위기를 살펴보죠. 유재순 JP뉴스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유재순 JP뉴스 대표(이하 유재순): 안녕하세요, 유재순입니다.

◇ 전진영: 지난주 금요일에 일본이요.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심사 승인방식을 ‘개별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 대상으로 바꾸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좀 미미한 수준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느 정도 규제를 일부 완화한 거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 유재순: 네, 일본 언론에서는 아베 정부가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약간의 성의 표시를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 관점도 있고요. 또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특정포괄허가 대상으로 바뀐 것은 일본의 자발적인 조치이고,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수출통제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미흡하다고 주장한 발언을 크게 보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개별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로 약간의 화해 제스처를 썼다고 해서 아베 정부가 최악의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 화해무드로 돌아섰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어찌 됐건 지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출규제 문제도 있고, 지소미아 문제 해결도 있고.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다양한 논의들이 오갈 걸로 예상되는데요. 일본 내에서 바라보는 이번 한일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도 우리나라에서 보는 이런 부분과 비슷한가요?

◆ 유재순: 네, 그렇습니다. 가장 관심이 높은 안건이 바로 지소미아가 완전하게 연장되는 것인데요. 이 같은 배경에는 최근 들어서 계속되는 북한의 과격한 대미 발언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 정부는 이럴 때일수록 긴밀한 한미일 공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한국 정부와 정보교환이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한일정상회담이 어렵게 열리는 만큼 지소미아 연장은 필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수출규제 문제는 그러면 별로 언급이 안 되는 상황인가요?

◆ 유재순: 앞서 말씀드렸던 성 장관의 발언은 크게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일본 정부가 방점을 찍는 것은 지소미아 연장입니다.

◇ 전진영: 역시 그 부분을 일본에선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네요. 한국에서는 당장 문제가 100% 해결되는 건 안 되지만 그래도 정상끼리 만나니까 어느 정도 진전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일본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 유재순: 네, 일본도 마찬가진데요.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분위기가 현저하게 다릅니다. 며칠 전 한국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60% 이상의 일본인들이 한국인에 대해서 그다지 호감이나 친밀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도쿄·오사카 등 대도시의 일본인들은 구태여 일본이 양보를 해가며 한국과 화해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일본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관광 지역으로 가면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데요. 지난 7월에 반도체 부품소재 수출규제와 화이트국가 한국 배제 이후 대기업이나 일반 중소기업들은 별다른 영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방 관광지의 경우는 엄청난 타격이 컸는데요.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오사카, 교토 아래 지역의 후쿠오카와 규슈, 벳부, 쓰시마 같은 관광지역이 특히 심각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일본 여행 보이콧 운동으로 발길이 뚝 끊어졌고요. 이 지역 관광업계가 휘청거릴 정도로 관련 종사자들이 심각하게 업종 변경을 할 정도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는데요. 때문에 이들 지역의 주민들은 극우성향을 보이는 아베 정부에 대한 원망도 사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예전처럼 한국과의 관계가 좋아져서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라든가 일본 관광 보이콧 운동이 중지돼서 예전처럼 한국인들이 일본 찾기를 고대하고 있는 분위기가 아주 역력합니다.

◇ 전진영: 말씀해주신 대로 한국인들이 주로 많이 찾는 일본 내 관광도시,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런 영향을 덜 받는 대도시, 그 양쪽에서의 어떤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이런 말씀이신데. 한국에도 그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대마도에 관련된 언급이 있었는데 한국인 관광객이 90%나 급감했고, 주민들이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좀 한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찾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크다. 그런 보도 내용을 접했거든요. 대표님께서도 일본 현지에서 느끼시기에 불매운동을 벌인 이후로 상황이 눈에 띄게 많이 달라졌나요?

◆ 유재순: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마도 같은 경우를 지난 12월 10일이죠. 일본 중앙정부, 아베 내각에서 관광부에서 약 3억엔의 긴급 자금을 지원할 정도로 지금 위기에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90%라고 했지만 90% 이상의 체감온도를 느끼고 있고요, 현지인들은. 그리고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줄 정도로 그 현지의 지역경제가 올스톱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도시인들은 그런 체감온도를 거의 못 느끼고 있거든요. 현지인들만 그렇게 위기감이라든가 아주 절실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은 아베 정부에 대한 불만도 가득하고 목에 차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한국,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통해서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에 거는 기대감도 엄청 큽니다.

◇ 전진영: 그러면 관광이 주된 산업인 지역의 주민들은 어쨌든 아베의 외교정책에 대한 불만이 큰 상황이니까 대도시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요. 그러면 전체적인 지지율이 떨어지는 어떤 계기나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 유재순: 많죠. 지금까지 일본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스캔들이 있었거든요. 사학재단과 관련된 부부가 관련된 교육 스캔들이 있었고요. 최근에서는 벚꽃을 보는 모임에 대한 스캔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지지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신분, 그리고 범죄의 행위까지 있는 사람들까지 초대해서 벚꽃놀이를 한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지금 현재 급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12월 6일과 9일 사이에 지지통신이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을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요. 일본 언론도 깜짝 놀랄 정도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현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40.6%였는데요. 참고로 11월 지지율은 48.5%였습니다. 한 달 사이에 무려 7.9%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인데요. 당연한 거지만 그래서 아베 내각을 지지 않는다는 응답도 전 달보다 5.9% 상승한 35.3%였습니다.

◇ 전진영: 일본 내 지지율도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대표님께서는 일본에서 오랫동안 생활해 오셨으니까요. 사실 아베 총리가 지금까지 역대 최장수 총리라는 기록을 가지고 상황에서 맞닥뜨린 위기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방금 얘기해주신 사학 스캔들도 그렇고, 이번 최근에 벚꽃 스캔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런 위기들이 최근의 대내외적 정치 환경이 아베 총리를 어떤 흔들 만큼의 위기라고 보시는지요? 어떻습니까?
 
◆ 유재순: 한 가지를 가지고 위기를 느끼는 것은 아니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벚꽃을 보는 모임 스캔들뿐만 아니라 내각 자체의 긴장감, 그리고 아베 총리의 장기 집권으로 인한 일본 국민들의 피로감, 반한 발언 남발과 한일관계 악화 문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푸들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맞췄고요. 그리고 대규모 군장비 구입도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9조3360억원이라는 미군 주둔 방위비를 요구받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과연 아베 총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이냐. 과연 한일 언론에서 기대하는 것과 같이 한일정상회담에서 어떤 노선을 택해서 타개해나갈지 지켜봐야 하는 관점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 전진영: 그래서 이런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아베 총리가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 유재순: 네. 그렇지만 어떤 노선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문제는 일본 아베 정부의 지지하는 계층들이 반한 혐한 감정을 일삼는, 발언을 일삼는 우익 성향의 지지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지자들은 한국에 양보할 필요가 없다. 양보는 물론이고 화해할 필요조차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한일관계가 예전처럼 복원되는 것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실질적인 아베 지지 기반인 일본 우익성향의 일본인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한일관계가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가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 전진영: 그렇습니다. 아베 지지층 쪽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냐, 아니면 전체적인 국민 여론의 눈치를 볼 것이냐. 이 부분이 아베 총리도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그렇다면 아베 총리는 어떤 협상 전략을 가지고 나오게 될까요?

◆ 유재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베 수상은 북한인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공조가 가장 우선일 것이고요. 그리고 지소미아 연장, 그리고 북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납치인들이 아직도 북한에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지금까지 문제들 산적해 있는 일본 국내 문제점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게 북한에 남아있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들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북한을 설득해서 일본인 납치 피해자들을 데려오는 것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내각 주변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끝으로요. 내년에 도쿄올림픽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베 총리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 가운데 하나인데. '일본 부흥의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명하면서 4000만명 정도의 관광객이 목표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사실 지금 도쿄 올림픽 자체도 논란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욱일기 사용도 그렇고요. 아베 총리가 이렇게 다짐했던 목표까지 이뤄질 수 있을까요? 내부에선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유재순: 일본 국내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정치적인 스캔들뿐만 아니라 내년에 7월부터 8월 초까지 도쿄 올림픽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시기가 일본에서는 가장 더울 때입니다. 그래서 아사자들도 그렇고, 가령 중고등학생들이 체육시간에 운동장에서 뛰다가 쓰러져서 사망하는 경우도 1년에 수십명씩 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 과연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일본을 찾는 관광객이 많아지겠느냐. 그리고 한국을 비롯해서 한일관계가 복원된다 하더라도 도쿄 올림픽 성공을 이룰 만큼 찾아오겠느냐, 갑자기. 그런 부정적인 여론도 팽배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베 수상이 올 1년 동안 4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몰려올 것이라고 하는 큰소리가 내년에는 오히려 더 줄어들지도 모른다. 물론 도쿄 올림픽이라는 큰 유수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렇지만 한국과 중국인 관광객을 기본적으로 끌어들이지 않는 이상 4000명을 채우는 것조차도 어렵지 않겠느냐는 비관적인 여론이 현재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재순: 고맙습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일본 현지, 유재순 JP뉴스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