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1위 한국 자살률, 경제위기 영향이라는 분석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19년 12월 21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이범수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OECD 1위 한국 자살률, 경제위기 영향이라는 분석"

- 1998년 금융위기, 2002년 카드대란, 2008년 금융위기 자살률 급증
- 2018년 한국 40대 자살률 10만명당 46명, 평균 자살률의 2배 달해
- 실업 등 갑작스럽게 찾아온 경제적 빈곤 영향 가능성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2019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 관심을 받았던 많은 뉴스들이 있지만 잇따랐던 자살 관련 뉴스들, 빠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구글이 선정한 올해의 검색어 3위에 고인이 된 설리 씨의 이름도 올라있던데요. 성북구 네 모녀의 극단적인 선택도 잊을 수 없는 뉴스였죠.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큰 경종을 울려준 소식이었으니까요.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올 한해 연속으로 자살을 살자로 바꾸는 생명 살리기 인터뷰를 진행해왔습니다. 오늘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준비했는데요.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이범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범수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교수(이하 이범수)> 네, 안녕하세요.

◇ 김양원> 교수님,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우리나라. 왜 이렇게 자살이 많은 건지 최근 토론회에서 원인을 분석하셨던데요?

◆ 이범수> 네, 제가 2018년도에 자살 사망률이 10만 명당 26.6명으로 2017년 대비 2.3명이 증가했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2.3명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연 인원으로 따지면 1207명이 2017년에 비해서 추가로 자살을 하신 겁니다.

◇ 김양원> 1년 만에 1200명이 넘는 분들이 자살한 거다? 심각하네요.

◆ 이범수> 이러한 현상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죠, 자살에는. 그런데 그중 사회·경제적 변동에 주요 심증을 놓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98년 IMF 사태, 2003년의 카드 대란, 2008년의 금융위기 사태에 즈음하여 급격히 자살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자살은 개인의 목숨을 끊는다는 점에서 사적인 행위로 일어난 것일 수 있지만, 국가나 사회 구성원의 생명을 사회와 국가와 연관되어 존속된다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보면 자살은 지극히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양원> 자살이 지극히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사건이다. 저희 방송에서도 사실 이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경제적인 빈곤으로 인해 자살을 선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 이범수> 그렇죠. 1993년부터 2012년까지의 자살률을 분석하면서 자살률이 갑자기 증가한 시점과 사회·경제구조와의 관계를 이수철 연구자께서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자살자들은 1998년에 갑자기 19.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진정되었다가 2003년에 다시 24.1명으로 급격히 상승하고, 다음에 2009년도에 다시 31%로 다시 한 번 급격히 증가한 점에 대해서 사회 구조와 자살과의 연관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김양원> 1998년, 2003년, 2009년, 앞서 말씀하셨던 IMF 사태, 카드 대란, 그리고 금융위기가 있었던 직후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우리 사회의 자살률이 급작스러운 경제적인 위기, 이런 것과 연관이 있다고 연구가 된 거네요?

◆ 이범수> 네, 그렇죠. 어떤 연구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자살 충동에 대해서 그러한 자료들이 있는데요. 10대부터 60대까지 각 연령대에서 어떤 요인들이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지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0대 외에 20대부터 60대까지는 전 연령대에서 자살 충동을 느끼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을 경제적 어려움으로 꼽고 있습니다. 특히 30대, 40대, 50대의 연령들은 사회에서 경제 활동을 가장 왕성하게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겪는 실업이라든가, 아니면 부도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자살과의 관계를 연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김양원> 올해 11월만 해도 가장 많이 보도됐던 것이 성북구의 네 모녀 사건,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양주에서도 50대 남성과 두 아들이 한꺼번에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또 인천에서도 그로부터 열흘 뒤에 일가족 세 명과 딸의 친구까지 총 네 명이 숨진 채 발견되는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의 양극화나 이런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성장 위주의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다른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고민하는 부분일터인데요.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두드러지는 걸까요?

◆ 이범수> 이에 대한 대답을 위해서 제가 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실업률과 노인 자살률에 대한 그런 비교 분석을 한 연구를 해주셨는데요. 그 연구에서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률이나 실업률이 올라갈 때 그때 자살률이 올라갔는데, 미국 같은 데서는 그런 경제 성장률과 실업률이 올라갈 때 자살률이 우리나라처럼 튀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자살률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에서는 무엇을 강조했냐면 그런 충격이 일어났을 때 충격완화 장치가 그 사회에는 있었고, 우리 사회에는 없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충격완화 장치가 뭐냐. 충격완화 장치를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그들을 감싸주었는지 그런 부분을 충격완화 장치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우리나라하고 연관시켜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예전 201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사회복지 예산이 빈약했죠. 최근 들어서는 엄청나게 많이 사회복지에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런 자살을 방지하는 부분에 긍정적인데요. 내년 예산만 하더라도 181조가 사회복지 쪽의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의 30% 정도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자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예산은 그래도 그동안 이번 정권에 들어서 자살문제를 본격적으로 100대 과제에 넣고 해서 많은 관심과 예산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또 보건복지부에도 자살예방정책과도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산은 저희가 작년 예산이 280억이 배정됐습니다. 그전보다는 늘어났지만, 지금 내년도 예산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248억 정도로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아까도 거론했듯이 우리나라가 작년에 1만 3670명이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많은 분이 생명을 잃는 것에 비해서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참조의 말씀을 드리면 일본의 경험을 보면 자살자 1명을 줄이는 데 6600만 원 정도를 투여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적어도 자살예방 쪽에 20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여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NGO나 민간 쪽에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 김양원> 일본 같은 경우에 자살자 한 명에 66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1만 명이 넘는 자살자 수에 비해서 자살예방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한정된 예산 속에서 조금 더 집중해서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이범수> 사회·경제적인 요인에서 주로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는 30대, 40대, 50대의 우리나라에서는 남성들입니다. 물론 여성도 경제활동을 많이 하시지만, 특히 남성들이 앞장서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인데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을 우리가 평균 26.6명으로 해서, 그것도 OECD에서 우리가 1위지만, 40대의 자살률은 45.35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평균 자살률의 거의 2배에 가까운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경제적 요인을 고려한다고 하면 30대, 40대, 50대에 초점을 맞추어서 자살에 대한 대책을 조금 더 세밀하게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양원> 경제적으로 우리 사회의 주력 인구잖아요.

◆ 이범수>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자살이라는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아프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사회가 고통스럽게 아픈데, 그 아프다는 사실을 조금 더 우리 국민과 사회가 나눠야 합니다. 자살에 대한 통계도 2017년 통계를 2018년 9월에 받아야 하는, 1년 뒤에 받아야 하는 그런 사실에서 즉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양원> 관련 시민단체에서도 꾸준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2018년 자살 사망자 수 통계가 올해, 바로 몇 달 전인데요. 올해 9월에 나왔습니다. 이게 현실을 직시하고 알아야 내년도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예산도 마련하고, 대책을 세울 텐데요. 한해가 다 끝나가는 시점에 전년도 자살 통계가 나오다 보니까 항상 뭔가 한 발자국 늦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들을 계속 해주셨어요. 아마 교수님도 그 말씀을 오늘 첨언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범수> 네, 감사합니다.

◇ 김양원> 지금까지 동국대 불교대학원 이범수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