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과 달리 일국양제 성공한 마카오? 시진핑의 속내”

YTN라디오(FM 94.5)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방송일시 : 2019년 12월 19일 목요일
□ 출연자 : 송명훈 한중경제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진영 아나운서(이하 전진영):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겸 부장관 지명자가 한국과 일본에 이어서 오늘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하죠. 북한이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을 앞두고 북미관계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당국자들과 직접 만나서 대북정책 조율에 나서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의 두 번째 항공모함 취역식에 참석한 데 이어서 마카오로 향하면서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송명훈 한중경제연구소장,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 송명훈 한중경제연구소 소장(이하 송명훈): 안녕하십니까.

◇ 전진영: 비건 대표의 이번 아시아 방문은 당초 공개됐던 바는 한국과 일본을 찾는 일정만 공개적으로 나와 있었는데 중국 방문이 급작스럽게 이뤄진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사전에 염두에 두고 있었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송명훈: 네, 이번 비건 대표가 방한 기간 중에 중국을 방문할 계획은 미리 가지고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5월 달에 한반도 관련한 중국 담당자가, 외교부 부부장이 교체됐거든요. 그러니까 담당 실무자가 바뀐 이후에 첫 만남을 가지게 되는 계기였기 때문에 중국을 방문할 것은 어느 정도 예정돼 있었던 건데, 중국 방문이 관심을 끌게 되는 것은 이번에 방한 기간 중 북한하고 어떻게든지 접촉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시원하게 바람을 맞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어떤 긴장 고조가 되는 가운데 뭔가 돌파구 마련을 위해서 중국을 찾은 게 아니냐라는 추측이 추가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말씀해주신 대로 북한이 이야기한 연말 시한도 지금 임박한 상태고요. 관련국들과 어떻게 돌파구를 잘 모색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중국을 방문한 것 같은데. 그전에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완화 필요성만 언급하다가 결의안을 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련 결의안을 낸 의도는 뭐라고 봐야할까요?

◆ 송명훈: 사실 북미 간의 대화 교착상태가 1년이 넘었기 때문에요. 작년 연말부터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꾸준하게 밝혀 왔습니다. 그리고 삼국 간에 긴밀한 어떤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상태였고, 최근 들어 러시아가 중심이 돼서 집중적으로 관여를 시작한 정황들을 보여 왔거든요. 10월 달에 주북한 러시아 대사 알렉산드르 대사가 북미회담이 성공하든 못하든 중국과 러시아는 반드시 회담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꺼냈었고, 11월 21일에는 세르게이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이번에 발표된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평화 계획과 6자회담에 참여할 것을 관련국들과 공유했다라는 이야기를 공식화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7일 날 이런 6자회담 부활 등 안보리 제재 해제에 대한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했다는 공식 발표가 나왔는데, 이 모든 것은 갑자기 진행된 것이 아니고요. 지난 1년 이상 관련국들, 중국과 러시아·북한, 또 한국을 포함 미국 간에 1년 이상의 준비기간과 대화를 거쳐서 진행된 사안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비건 대표가 그렇다면 이번 방중에서 북미대화에 있어서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요청하게 될까요?

◆ 송명훈: 사실 북한이 제시한 12월 말까지의 미국에서의 응답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미국이 먼저 얘기를 정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추가 도발을 할지 안 할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지만 지금 있는 제재 결의안이 통과하게 된다면 북한이 원하고 있던 일종의 제재 해제가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도발은 없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이와 같은 북한의 도발을 멈추게 하는 과정 중에 미국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좀 더 어필하기 위해서 중국 담당자를 찾는 것 같은데. 아마 실제 중국 입장에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진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전진영: 반대로 긂 중국 입장에서는요.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위해서, 물론 지금 잠시 휴전에 돌입하긴 했습니다만, 미국과의 앞으로의 무역협상을 위해서 북한 문제를 활용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송명훈: 일단 이번 제재안의 해제 전제조건으로 6자회담의 재개를 들고 나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 6자회담의 의장국이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의 중심 역할을 이제 북미 간 대화가 아닌 중국이 중심으로 된 6자 간의 다자간 회의로 풀어나가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에 관한 자신의 업적을 계속해서 홍보해온 데 반하면 미국의 위상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좀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이 될 거예요. 특히나 북한과 러시아·중국은 굉장히 긴밀한 관계로 유대로 엮어져 있는 과정이고 일본과 미국과 한국은 현재 경제제재 조치라든지 지소미아 종료 문제에 엮여져서 뭔가 지금 아귀가 잘 안 맞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의 6자회담 요구는 쉽사리 받아들여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전진영: 이번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최근 행보도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제 산둥함 취역식에 참석해서 의장대 사열도 하고요. 보도 내용이 나온 걸 보니까 굉장히 성대한 축제 분위기로 취역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산둥함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 송명훈: 일단 중국이 자체 기술로 건조한, 세계 7번째라고 하는데요. 배수량은 7만t급의 디젤 항공모함이거든요. 일단 기존의 항공모함을 한 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건 퇴역한 선박을 고쳐서 리모델링 한 것이고, 자체 기술로 이 정도 규모의 항공모함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두는 것 같습니다. 이 항공모함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315m, 너비가 75m 정도에, 40대 정도의 함재기를 발휘할 수 있는 성능인데요. 이 정도 성능이라고 하면 지금의 중국 연안이 아닌 남중국해 또는 인도양 그 이외 대양까지도 진출할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항공모함이기 때문에 지금은 호위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지지 않아서 본격적으로 해외 진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대양해군으로서의 중국의 해양굴기를 보여주는 그 시발점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전진영: 방금 말씀해주셨습니다만 산둥함을 남중국해에 배치한 것도 그렇고, 취역식을 치른 ‘싼야’라는 장소 자체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거든요. 어떤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을까요?

◆ 송명훈: 그동안 먼저 만들어졌던 랴오닝함은 청도항을 모항으로 해서 중국 연안에 집중배치가 돼 있었다고 하면, 지금 새로 만들어진 산둥함은 남중국해 위주의, 그러니까 지금 남중국해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해상국가들하고의 갈등이 점점 고조될 예정인데. 현재 중국은 이 위에 산둥함보다 더 진보된 3번 항공모함을 건조 중인 상태이고, 아마 2026년도까지 4번함까지 건조를 완료해서 네 척의 항공모함을 운행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 전진영: 그럼 이렇게 항공모함을 여러 대 만들면서 해군력을 강화시키는 이유는 뭘까요? 

◆ 송명훈: 일단 남중국해에 관한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인 건데요. 남중국해 주변의 엄청난 해양자원들이 있거든요. 가스전부터 시작해서 유전, 그리고 메탄하이드레이트 등등, 그 이회에 어획자원들까지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말레이시아가 말레이시아는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200해리를 초과하는, 그러니까 중국하고 공유하고 있는 해역에 대한 대륙붕에 대한 영유권 신청을 접수했고, 또 주변국들도 마찬가지로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남중국해 영유권에 대한 직접적인 소송 내지는 갈등을 요구하는 상황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여기에 대한 일종의 외교적인 도는 군사적인 우위를 가지기 위해서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 지금 아세안 국가가 최근에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되면서 아세안 국가들이 공동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등등 주변 국가들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정면 대응하는 방식으로 공조를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조만간 이 부분 안에서 좀 더 심각한 갈등상황이 빚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번 주에 꽤 바쁩니다. 지금은 또 마카오에 가 있는데. 내일 20일이 마카오가 포르투갈에서 중국에 반환된 지 20년이 되는 날이라서 마카오 반환 20주년 기념식이 있고요. 이 기념식에 참석차 지금 시진핑 주석이 가 있어서 마카오가 경계태세도 굉장히 강화되고 시진핑 주석의 행보에도 지금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인데. 이 시점에서 시 주석의 마카오 방문, 특별하게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겠죠?

◆ 송명훈: 네,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추이스안(崔世安) 마카오 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을 만나서 “마카오가 일국양제 방침을 굉장히 잘 관철하고 헌법과 기본법에 근거해서 사무처리를 잘하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일국양제에 대한 성공사례로 마카오를 띄워 올리는 것이고, 현재 진행 중인 홍콩의 반정부 시위라든지, 1월 달에 있을 대만의 총통 선거를 앞두고 흔들리고 있는 중국의 입지를 좀 더 대외에 홍보하기 위한 좋은 기회로 이것을 삼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외적인 언론전을 통해가지고 마카오의 성공사례를 국제적으로 홍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 전진영: 홍콩과는 정 반대로 마카오는 굉장히 일국양제 체제 하에서 굉장히 충실하게 친중국 노선을 걷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말씀해주신 대로 시진핑 주석이 그 부분을 굉장히 과시할 것 같고요. 그 과시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마카오 방문을 계기로 마카오에게 이른바 선물보따리를 줄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더라고요.

◆ 송명훈: 대놓고 홍콩에게는 채찍을 주고 마카오에는 당근을 주는 방식으로 홍콩 시민들을 회유하려고 할 건데요. 이번에 강주아오(港珠澳) 다리라고 해서 마카오와 본토와 홍콩을 잇는 다리 안에서 처음으로 임시검문을 통해서 홍콩에서 마카오로 가려고 하던 홍콩 시민을 체포했어요. 이런 것 자체가 홍콩한테는 압박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마카오에는 앞으로 증권시장을 신설하고, 위안화 거래센터, 중국 돈을 외환으로 바꿀 수 있는 거래센터를 마카오에 지정해주겠다는 약속을 했거든요. 이건 그동안 홍콩이 독점해서 누리고 있던 지위였는데 이 지위를 마카오에 분할해줌으로 인해서 마카오를 금융허브, 제2의 홍콩을 대신할 수 있는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 라고 하는 보상과 함께 홍콩에게는 경고를 주는 방식으로 지금 사태를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송명훈: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송명훈 한중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