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 혐오표현을 거절할 자유, 혐오와 차별을 넘어서는 세계로의 독서여행

YTN라디오 ‘3분 독서 여행’ 김성신입니다.
오늘 떠날 독서 여행지는 ‘혐오와 차별을 넘어서는 세계’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표현의 자유’는 국민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입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 사회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첨예한 논쟁적 주제가 바로 이 표현의 자유이기도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페미니스트나 성적 소수자, 이민노동자 등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목소리가 심각한 수준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들은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사안을 반대할 표현의 자유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는 논리를 펼칩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보단 혐오표현의 자유만 넘쳐난다’는 비아냥도 나올 지경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 사회는 혐오표현의 피해자에게 혐오표현을 거절할 자유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며 최근 우리 사회에 만연된 혐오표현의 문제를 신랄하게 지적한 책이 출간되었는데요, 이정희 변호사가 펴낸 <혐오표현을 거절할 자유>라는 사회과학서입니다. 

우선 ‘혐오표현’은 어떤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역사적으로도 사회 내에서 소수집단에 대한 배제 혹은 축출을 정당화하면서 차별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혐오표현이 종종 동원되었습니다. 

그러나 ‘혐오표현’의 목표는 사회 구성원들 중 누군가에 대한 ‘공존할 권리’를 부정하고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는 민주주의 사회라면 결코 용납될 수도 용납되어서도 안 되는 행위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한국 사회에서 혐오표현이 어떻게 이뤄지며, 그 특성은 또 무엇인지 하나하나 밝혀갑니다. 또 혐오표현이 왜 나쁜지, 구체적으로 어떤 혐오 표현들이 얼마나 심각한 사회 문제를 발생시키며, 우리 사회를 어떻게 오염시키고 있는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보호돼야 할 것은 '혐오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혐오표현을 거절하고 비판할 표현의 자유'다"라고 저자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론에 이르러 저자는 현행법상에 있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범주를 넘어, 이제 '혐오표현'의 명칭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법규제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역설합니다. 

이 책을 통해 통합과 공존의 사회에 대한 희망을 다시 품어보면 어떨까요? 

오늘의 독서 여행지는 
이정희 변호사의 <혐오표현을 거절할 자유>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