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北중대시험에 강력경고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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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코너명 : 문희정의 외신브리핑

□ 방송일시 : 2019년 12월 9일(월) 오전 10시 10분 경

-문희정 / 국제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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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1. 북한이 지난 8일 동창리 서해 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 8일에 밝혔지만 시험은 7일에 있었고 장소는 인공위성 발사대와 엔진 시험장이 있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 이번 시험을 진행한 곳은 미사일 개발을 주도하는 국방과학원

- 그렇다면 어떤 시험을 했을까?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에 대륙간탄도미사일용 고체연료 시험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

- 엔진 시험이라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약속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중단을 위반한 것은 아님

- 미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싫어하는 것은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 따라서 대륙간탄도미사일과 같은 기술을 활용하는 인공위성 발사도 극도로 경계

1-1. 그렇다면 이번 북한의 중대한 시험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 아슬아슬하게 선을 넘지 않으면서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차원으로 해석해야

- 그동안 북한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등 비핵화 선제 조처들을 실행

- 하지만 정작 미국이 북한에게 응답한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선제 조치들을 자신의 재선을 위한 선전 도구로만 활용하고 있는 상황

- 엄연히 연말까지라는 시한을 정해놨음에도 미국이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내부의 대미 강경파들 눈치도 봐야 하고 결속도 다져야 하는 차원에서 미국의 처분을 기다리고만 있는 모습을 계속 보일 수는 없기 때문에 나름 자극의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

1-2.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이 내년 대선에 개입하는 걸 원치 않는다는 말도 했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 앞서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가 성명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지속적이고 상당한 대화는, 국내 정치적 어젠다로써 북·미 대화를 편의주의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간벌기 속임수”라며 “비핵화는 협상 테이블에서 이미 내려졌다”고 말했고

-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내가 선거를 곧 치르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그가 선거에 개입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해

- 많은 전문가들은 도발적 행동으로 재선 도전을 방해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

- 이건 반대로 말하면 북한 변수가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방증일 수도

- 따라서 적절한 시기와 명분을 찾아서 반드시 북한과 대화에 다시 나설 것임을 암시하는 말로도 해석 가능

2. 이번에는 홍콩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의원 선거 후 첫 번째 대규모 집회가 열렸죠?

- 지난달 24일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은 전체 452석 중 400석 가까이 '싹쓸이'하는 압승

- 이미 8일에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였고 홍콩 경찰이 4개월 만에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허용

- 홍콩 재야단체 연합인 민간인권전선 주최로 열린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80만 명(경찰 추산 18만3000명)이 참여해 비교적 평화롭게 진행

- 시민들은 팻말과 현수막을 들고 행진한 뒤 대부분 자진 해산

2-1. 어제 집회는 상당히 특별한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 집회라면서요?

- 유엔이 정한 세계 인권의 날(10일)을 기념해 열렸지만 지난 6월 9일 시작된 송환법 반대 시위가 만 6개월이 되는 날이기도

- 시위 현장에서 추락했다가 지난달 8일 숨진 홍콩과기대생 차우츠록(周梓樂) 씨의 사망 한 달을 맞는 날

- 시위대는 캐리 람 행정장관이 계속 요구를 묵살하면 3파 투쟁(노동자 파업과 수업 거부, 상점 휴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히는 등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임을 공식적으로 천명

3. 한편 이라크에서 반정부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네요?

- 현지시각으로 6일 저녁 8시쯤 무장 괴한을 태운 차량 4대가 반정부 시위대가 모여 있는 바그다드의 킬라니 광장에 들이닥쳐 시위대와 진압병력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하고 흉기를 휘두르는 일이 발생

- 몇 시간 후 반정부 시위대에 지지를 표명한 유력 시아파 성직자의 자택도 무인기(드론)의 폭격을 받아

- 이 공격으로 비무장 시위대 및 현장에 있던 경찰 등을 포함해 25명이 사망하고 130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밝혀져

- 한편 전날에도 타흐리르 광장에서 괴한의 훙기 공격으로 최소 13명이 다쳐

3-1. 무장 괴한들이 어떤 세력인지는 밝혀졌나요?

- 군과 경찰 이외의 세력이 실탄을 발포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배후와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아

- 반정부 시위대뿐 아니라 경찰도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전모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

- 국제앰네스티는 “어떻게 중무장한 괴한들의 차량 행렬이 검문소 여러 곳을 통과해 시내 한복판 광장까지 들어올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비호세력의 존재를 시사하기도

- 아델 압둘 마흐디 총리가 시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한 후 리더십의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동시에 이라크 군부 역시 명확한 구심점 없이 국방부, 내무부, 시아파 민병대 ‘대중동원군(PMF)’의 지시를 받는 세력으로 나뉘어져 있어

- 또 일부 친이란 민병대가 반이란 시위 세력을 공격하는 양상까지 나타나면서 정부가 통제력을 상실하는 수순으로 가게 되면 자칫 내전으로 확대되지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

4.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인도에서는 성폭행 피해 여성이 방화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 지난 5일 성폭행 피해사실을 증언하기 위해 법원에 가던 인도 여성이 가해 남성 5명으로부터 보복 ‘신체 방화’ 공격을 당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져

- 이 여성은 지난해 12월 납치 후 2명의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해 재판이 진행 중이었는데, 가해자 2명 중 1명만 구속됐고 그마저도 보석으로 풀려나 이들을 포함한 5명은 피해 여성을 흉기로 찌른 뒤 몸에 인화 물질을 끼얹은 뒤 불을 지른 것으로 밝혀져

- 이 여성은 가해자들이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을 간절히 보고 싶어했지만 결국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 / 심지어 피해자 가족들도 가해자의 가족들에게 괴롭힘과 위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 인도는 2017년에만 매일 평균 90여 건, 총 3만 3658건의 강간 사건이 발생할 정도로 여성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나라. 그나마 이것도 신고된 건수에 한정된 수치!!!

- 지난달 27일에는 20대 여성 수의사가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된 뒤 불태워졌고 그 며칠 후에는 10대 소녀도 비슷한 사건을 당해

4-1. 도대체 인도 정부는 왜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 건가요?

- 인도 여성들 역시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인도 전역에서는 '범인 강력 처벌', '여성 안전 보장' 등을 외치며 성폭행 근절을 요구하는 시위가 들불 번지듯 확산하고 있는 상황

- 인도의 야권 지도자인 라훌 간디도 최근 인도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한 잔혹한 성범죄와 관련해 “인도가 강간의 수도가 됐다”며 나렌드라 모디 총리를 작심 비판

- 인도에서는 2012년 뉴델리 시내버스 안에서 20대 여대생이 집단으로 성폭행당한 뒤 잔인하게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성범죄 관련 형량이 강화됐지만 달라지지 않아

- 남아선호 사상, 가부장적 문화 등 여성에 대한 왜곡된 사회 인식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아

- 가정에서 차별과 학대를 받을 뿐만 아니라 교육과 사회 진출 기회에서도 차별

5. 끝으로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통합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있군요?

- 지난 7일 러시아 소치에서 양국 정상들이 5시간여에 걸쳐 통합을 위한 회담을 진행

- 이미 지난 1999년 거의 소련 시절로 돌아가는 수준의 통합인 '연합국가 조약'을 체결

- 양국은 이후 조약 이행을 위한 협상을 지속해서 벌여왔지만 석유·가스 공급가, 단일 통화 도입, 벨라루스 내 러시아 군사기지 건설 등을 둘러싸고 갈등 중

- 하지만 속내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벨라루스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이 내심 서로 통합 후 대통령 자리에 욕심을 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고 있던 상황

- 2024년까지 임기를 연장한 푸틴 대통령이 또 다시 합법을 가장해 자신의 임기를 연장할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것

- 1994년 첫 민선 대통령에 당선된 후 지금까지 거의 독재를 하다시피 하고 있는 루카셴코 대통령은 러시아가 제공하는 값싼 에너지와 현금 차관에 의존해서 정권을 유지 중

5-1. 그런데 양국의 국민들도 국가 통합을 원하고 있는 건가요?

- 러시아 국민들이야 소련이라는 옛 제국의 영광을 다시 되찾고 싶어하는 욕망이 강하기 때문에 벨라루스가 흡수 통합되는 걸 반가워하겠지만

- 벨라루스의 경우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조건으로 연합국가에 가입하거나 국가 주권을 잃고 러시아로 통합되는 상황을 원하지는 않아

- 러시아와의 국가통합에 반대하는 벨라루스 야권 지지자들은 7일부터 이틀 동안 수도 민스크 시내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강제병합하는 걸 목격한 후로는 거부감이 더 심해질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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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사 듣고)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