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배 올리라는 방위비, 트럼프의 헤드게임 전략인가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12월 3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 4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전망,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 방위비 인상 대신 무기구입 제안할까
- 5배 인상 무리한 요구에 내년으로 협상 넘길 가능성 높아
-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액 2조3천억이나 남았는데
- 미 의회도 ‘미군 용병화’ 비판 목소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오 인터뷰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게스트 모셔보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이하 정욱식): 안녕하세요.

◇ 최형진: 한반도의 주요 외교·안보 분야 현안들이 12월에 시험대에 많이 오릅니다. 오늘과 내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있고요. 한일관계, 북한 비핵화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은 운명의 12월인데. 참 올해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가 바람 잘 날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정욱식: 네, 연초에 2차 북미정상회담이 예고되면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노이에서 열린 회담이 결국 노딜로 끝났고요. 그 여파로 남북관계도 많이 얼어붙었고. 또 일본이 어처구니없이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수출규제, 경제적 도발을 일으키면서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하면서 한일관계까지 파란에 휩싸였고요. 또 이 와중에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기대했던 미국에 한국에는 좀 압박을 가하면서도 일본을 두둔하는 듯한 이런 태도를 또 보였고. 이 와중에 방위비 분담금을 5배 올려달라. 이런 것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우리 외교안보가 큰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가지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요즘보다 어려울 때 더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또 2017년만 돌이켜봐도 그때 전쟁 위기까지 거론될 정도였다고 한다면 그때에 비해선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아진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너무 낙담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최형진: 희망찬 말씀을 주셨네요.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 3차 회의가 지난번에 파행으로 끝났고요. 4차 회의가 오늘부터 미국에서 열립니다. 우리 측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사가, 미국 측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회의에 참석하는 거죠?

◆ 정욱식: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 워싱턴에서 협상이 진행될 텐데요. 우리 측에서는 이제 좀 합리적으로 공평하게 분담한다고 하는 원칙을 유지하겠다. 방위비 분담금이 SMA, 특별조치협정으로 불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인건비, 그리고 군사건설비, 또 군수지원비 이렇게 세 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 틀 내에서 협상을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그렇지만 미국 쪽에서는 한국이 미국 덕분에 많이 잘먹고 잘살게 됐는데, 부유한 나라가 됐는데 좀 더 많이 부담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막무가내 식으로 요구하고 있어서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 최형진: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 안에서 협상을 하겠다. 우리나라 입장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괌이나 알래스카에 있다가 한반도로 순환배치되는 미군에 대한 비용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 정욱식: 그러니까 상상할 수 있는 온갖 비용들을 다 끌어다가 지금 한국한테 요구하고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살펴본다고 한다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위비 분담금은 인건비, 그다음에 군사건설비, 또 군수지원비 이렇게 세 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미 다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9000억원 정도면 이 세 개 항목이 다 충당되고 있고. 또 과거에도 보면 이 남아도는 돈을 미국이 은행에 예치해서 매년 이자수입만 해도 수백억 원을 가져가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면서 현금 위주의 방식에서 현물 지원 방식으로 바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미집행액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 최형진: 미집행액이 2조원 가량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 정욱식: 국회의원들에 따르면 최대 2조3000억원 정도까지 미집행액이 지금 남아있다는 건데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본다면 올해 미집행액은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 일단 국고에 반환하고 내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는 그 미집행액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국고에 반환되지도 않고, 계속 돈은 쌓여가고 있고. 이런 와중에 미국은 5배로 올려달라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느 항목에서 끌어당겨야 이게 5배를 맞출 수 있을지. 그래서 미국 국무부나 국방부 관리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50억 달러를 맞춰보라고 하니까 온갖 항목들 다 끌어들인 거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괌이나 알래스카, 하와이 이런 쪽에 있는 미군 순환배치, 또 전략자산 전개비용도 한국이 내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한미군의 특별수당을 달라. 용병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미군 가운데 일부는 가족들을 동반하는데 가족들한테도 특별수당을 주면 안 되겠냐.

◇ 최형진: 정말 다 갖다 붙이는 그런 느낌이네요.

◆ 정욱식: 다 갖다 붙여가지고 지금 간신히 50억 달러 근처로 맞추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만 미국의 의회나 언론에서 보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을 갖다가 용병화 시키는 것 아니냐. 이것은 한국한테도 모욕감을 주는 거지만 미국한테도 이건 굉장히 모욕감을 주는 것이다. 이런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이죠.

◇ 최형진: 그렇군요. 지금 의회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미국 실제로 현지에서 의회라든지 언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정책을 많이 비판하는 상황입니까?

◆ 정욱식: 그렇죠. 용병이란 표현을 제가 이런 미국의 보수적인 매체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올해 3월에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용병화하고 있다, 라고 대놓고 비판했고요. 그 외에도 뉴욕타임스나 워싱턴포스트 이런 쪽에서도 계속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의회에서도 이것은 보도 듣도 못한 이야기니까요. 이게 몇 퍼센트, 몇 십 퍼센트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5배로 올려달라고 하는 건 본인들도 이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니까 그로 인해서 한국에서 미국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고. 그렇게 될 경우 미국의 동맹전략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니까 미국 의회 내에서도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또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할 것은 미국의 일반 국민들의 시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의 일반 국민들은 그 세세한 내용들을 잘 모르잖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남아도는 돈을 가지고 은행에 예치해서 이자수입을 가져갔다든지, 또 미집행액이 2조원이 넘게 남아있다든지. 또 실제로 한국이 직접적인 비용과 간접적인 비용을 합칠 경우 70~80% 정도 비용을 부담하고 있거든요. 이런 세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트럼프의 자국우선주의, 그러니까 본인이 대통령이 되니까 무기도 많이 팔고 방위비 분담금도 늘리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들이 잘 먹혀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좀 구분돼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9182번님께서는 ‘터무니없는 요구는 들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셨는데 우리 국민들은 다 공감하시겠죠. 미국의 터무니없는 요구는 들어주면 안 된다. 우리 국민들의 입장인데. 앞으로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 지를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3차 회의 때, 우리 측이 방위비를 덜 올리는 대신에 미국산 무기를 사겠다고 제안했는데, 미국이 거절하면서 결렬되었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우리 측이 4차 회의에서 방위비 인상 대신 무기 구입이라는 전략을 내세울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정욱식: 그 얘기는 이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가 사실 2016년 트럼프의 대선공약에 담기면서 그것이 예고된 일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 쪽에서 몇 가지 논리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한국이 미국의 무기 도입 관련해서 세계 2~3위를 차지할 정도로 전체 해외에서 무기 구입의 90%를 미국산을 도입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한국이 이제 GDP 대비 국방비 지출규모가 2.5~2.6% 정도 됩니다. 

◇ 최형진: 거의 세계 최고 수준 아닙니까?

◆ 정욱식: 미국의 동맹국들 중에서는 최고 수준에 있는 것이죠. 또 그런 부분들. 그리고 평택 미군기지 확장 사업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한국과 미국이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는데 결국 한국이 93% 정도 부담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할 때 헬기를 타고 평택기지를 둘러봤습니다. 그러니까 원더풀 이런 이야기도 나온 거죠. 정말 끝내주게 잘 지어졌다. 그러면 고마운 줄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트럼프의 기질은 한국이 이렇게 멋진 기지를 지어줄 정도로 돈이 많다고 한다면 방위비 분담금도 몇 배 더 낼 수 있는 나라다.

◇ 최형진: 고마워하기보다는 이렇게 멋진 걸 지은 나라는 돈이 많겠다.

◆ 정욱식: 그렇죠.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라서 상식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잘 안 통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일단 연내 타결이 목표긴 한데, 해를 넘겨서 장기화할 상황도 있겠습니까?

◆ 정욱식: 작년 같은 경우에도 미국 측에서 일단 50%부터 올려 달라. 그런데 우리 측에서는 1조원을 심리적인 마지노선으로 잡아서 밀당을 거듭하다 결국 해를 넘겨서 올해 3월 달에 가서 타결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방비 증액률 8.2%에 맞춰서 1조389억원에 맞춰주기로 했는데.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50%가 아니라 5배를 요구하고 있어서 그 입장을 고수할 경우엔 5배는 물론이고 사실 보면 깎아야 정상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조원이 넘는 돈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깎는 게 정상인데 미국은 막무가내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그런 입장을 고수한다고 한다면 올해 넘겨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겠죠.

◇ 최형진: 그렇군요. 올해 안에 타결되기 어려울 것 같다. 가능성 있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동맹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려고 한다. 재선전략으로 방위비 카드를 쓴다. 이런 추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정욱식: 일단 대선공약 사항이니까요.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적으로 인상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대선공약이었고. 실제로 보면 2016년도 대선 유세 때 트럼프가 이런저런 공약들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대체적인 반응은 트럼프가 후보 때는 무슨 애기든지 막 하겠지만 막상 대통령이 되면 그때는 될 가능성도 굉장히 낮게 봤습니다만 백악관에 들어가게 되면 좀 현실을 파악하게 되고, 그런 가짜뉴스가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알게 되면 그러면 그런 공약사항들도 현실에 맞춰서 바꿀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았는데 좋든 싫든 간에, 옳든 그르든 간에 트럼프의 대선공약 이행률은 역대급입니다. 자기가 한다면 한다. 그래서 사실 글로벌 트러블 메이커란 표현이 나올 정도로 지구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본인은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상당히 부각시키길 원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대선을 앞두고 1번 동맹국이 한국이고, 내년에는 또 일본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예고하고 있고, 지금 또 트럼프가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영국을 방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서 나토 국가들의 국방비를 대폭적으로 증액받아내고.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종합하면서 봐라, 내가 대통령이 되니까 미국 우선주의를 철저하게 구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일종의 재선의 밑천으로 삼으려고 하겠죠.

◇ 최형진: 그렇군요. 표면적으로는 5배 요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2배 정도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미국이 5배를 원하는 겁니까?

◆ 정욱식: 그러니까 트럼프가 쓴 ‘협상의 기술’이란 책에도 보면 처음에는 세게 부르고 좀 시간이 지나면서 선심 쓰듯이 그걸 깎아주는, 그게 본인의 협상의 기술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트럼프의 공약사항은 한편으로는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적으로 인상받겠다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주한미군의 대폭적인 감축도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트럼프의 기질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예측 불가능성. 본인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정확히 본인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상대방으로 하여금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있죠. 지금 최 아나운서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5배를 불러서 2~3배 정도를 받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건지, 아니면 본인의 다른 대선공약인 주한미군의 감축을 위한 일종의 명분 축적, 일종의 구실 만들기 그 일환인 건지. 

◇ 최형진: 그 속내를 알 수 없다.

◆ 정욱식: 아마 본인도 모를 수 있습니다. 본인도 모를 수 있는데, 아무튼 정확한 속내를 알지 못하게 만듦으로써 상대방을 헷갈리게 만들고 그걸 전문용어로 헤드게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협상의 우위를 점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주한미군 감축 이야기 하셨는데요. 주한미군 수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미국 의회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니까 큰 폭으로 조정은 조금 어렵지 않나요?

◆ 정욱식: 2019년 국방수권법에서는 2만2000명 이하로 줄이려고 할 경우에 미국 대통령이 2만2000명 이하로 줄여도 국가안보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만85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6500명 정도 줄이는 것은 대통령의 재량권이죠. 그런데 지금 그건 2019년 국방수권법이고요. 올해 10월 1일부터 적용될 2020년 국방수권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그것도 상원에서 통합된 최종안이 나와야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트럼프가 서명할지는 두고봐야겠지만 여기에는 2만8500명으로 못 박고 있습니다. 일단 초안 자체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2만8500명을 트럼프가 줄이려고 할 경우 의회에 그렇게 줄여도 국가안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것이죠.

◇ 최형진: 그렇군요. 만약에 당장 가능한 선에서 주한미군 규모가 줄게 된다, 6500명 줄게 된다라고 하면 대북억지나 방어태세에 영향을 좀 미친다고 보십니까?

◆ 정욱식: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치게 미군은 항상 많은 병력 수가 있어야 하고 한미동맹은 강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화에서 벗어난다고 한다면 우리 안보태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국방력이 세계 7위 정도 수준이 됐습니다. 근력은 이미 어른 수준이 된 거죠. 그에 반해서 북한은 군사력이 세계 18위 정도로 평가받고 있고, 또 이런 군사력을 평가할 때 중요한 것이 경제력 아닙니까. 남북한의 경제력 규모 차이가 50~100배 정도 차이 납니다. 압도적인 국력의 우위에 있기 때문에 한국 스스로도 독자적으로도 대북 억지능력은 상당 부분 구축해놓은 상황인데, 미군이 일부 감축된다고 해서 이것이 한미연합 방위태세에 큰 지장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미군 일부가 줄어든다고 해서 대북 억지력이 약화될 것이다, 오히려 그런 걱정을 갖는 게, 그런 두려움을 갖는 것이 미국이 한국을 자기 뜻대로 길들이는 데 굉장히 좋은 방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최형진: 저도 군대 있을 때 미군 없으면 전쟁 난다, 이런 이야기 계속 들으면서 군생활 했는데. 과연 주한미군이 있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을 견제하기에는 좋지 않습니까? 철수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서도.

◆ 정욱식: 얼마 전에 미국 합참의장이 일본과 한국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비행기 안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동아시아에선 강대국 간의 전쟁,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았다. 물론 전쟁이 있었지만,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있었지만 이건 국지전이다. 그렇지만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그러니까 즉 미국 군사력을 전진배치해서 그앞에서 강대국들을 억지했기 때문에, 견제했기 때문에 세계대전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주한미군 배치에 따른 미국 이익의 핵심인 것이죠.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 정욱식: 고맙습니다.

◇ 최형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