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 테러범 가석방 책임공방,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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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코너명 : 문희정의 외신브리핑

□ 방송일시 : 2019년 12월 2일(월) 오전 10시 10분 경

-문희정 / 국제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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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1. 영국 런던브리지에서 흉기 테러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 현지시각으로 지난 달 29일 오후 2시 우스만 칸(28)이라는 이슬람 극단주의자 남성이 런던 브리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2명 살해, 3명 부상

- 런던 브리지 북단 피시몽거스 홀에서 케임브리대학 범죄학과가 주최한 재소자 재활프로그램에 참여 중 흉기 휘둘러

- 칸은 2010년 12월 런던증권거래소에서 테러를 모의한 혐의로 다른 8명과 함께 체포돼 징역 16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향후 3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지난해 12월 가석방

- 통금시간·인터넷 사용금지·만남 제약 등을 지키는 조건과 함께 정부가 운영하는 재소자 재활 프로그램에 의무 참석하는 항목도 있어

1-1. 런던브리지는 예전에도 비슷한 테러가 벌어졌던 곳 아닌가요?

- 런던브리지는 지난 2017년 6월에도 테러로 인명피해가 있었던 곳

-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가 배후를 자처한 당시 사건에서는 용의자 3명이 승합차를 몰고 돌진해 사람들을 쓰러뜨린 뒤 인근 마켓에서 흉기를 휘둘러 6명의 사망자와 2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

- 이번에도 IS는 자체 선전매체 아마크통신을 통해 "런던 공격을 감행한 인물은 IS 전투원"이라면서 "(국제적인) 연합 국가들의 시민을 겨냥한 공격이었다"고 밝혀

- 하지만 구체적 증거는 제시하지 않아

1-2. 이 사건 때문에 영국 정치권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 중형을 선고받았다가 일찍 가석방된 상태에서 이번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예고된 인재였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가석방 조치에 대한 책임공방이 벌어진 것

- 보리스 존슨 총리는 즉각적으로 총선 쟁점화, 2008년 노동당 정부 당시 장기수가 형기의 절반을 복역하면 자동으로 석방될 수 있는 법을 도입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

- "만약에 보수당이 다음 주 열리는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테러범을 포함한 중범죄자들이 교도소에서 형량을 모두 채우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성명도 발표

-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테러리스트나 범죄자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형량을 채우도록 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

- 칸이 가석방된 뒤 보호관찰 서비스가 그를 제대로 지켜보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하며 보호관찰소와 가석방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비판

2. 흉기 테러를 발빠르게 총선용으로 쟁점화시키는 정치권의 반응이 좀 씁쓸하긴 하네요. 좀처럼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이라크의 반정부 시위 때문에 결국 총리가 사임을 발표했군요?

- 실업난과 정부의 무능, 부패를 규탄하면서 시작된 이라크의 반정부 시위가 벌써 두달을 넘겨

- 아델 압둘-마흐디 이라크 총리는 시위 초기부터 정부의 부패 청산과 개혁 조처를 수차례 약속했지만 제대로 사태 해결을 하지 못했고 시위는 계속 확산

- 게다가 실탄 발포를 동원한 군경의 유혈 진압으로 두 달 간 시민 사망자가 400명을 넘어

- 이라크의 이슬람 시아파 최고 종교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알시스타니가 금요 대예배에서 시위대를 겨냥한 공격을 규탄하고 의회에 정부에 대한 지지를 재고하라고 촉구한 뒤

- 지난 달 29일 마흐디 총리는 대국민 TV 연설을 통해 사임 발표

- 현지시각으로 1일 의회가 사임을 승인해 취임 1년 2개월 만에 총리직에서 물러나

2-1. 어쨌든 사태 전환을 위해 총리가 사임을 발표한 건데 이라크 시위대의 반응은 어떤가요?

- 총리의 사임은 첫걸음일 뿐 부패한 정치인들 모두 물러날 것을 요구

- 지금의 의회가 해산되고 유엔의 감시 아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실시되기를 원해

- 나자프 주재 이란 영사관 방화와 “이란은 물러가라” 이란의 내정간섭에 대한 분명한 반대의 목소리/ 그렇다고 미국의 개입을 바라는 것은 아님

- 이란은 이라크 내 친이란계 무장조직인 인민동원군(PMF)을 이용해 시위대를 강경 진압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

- 미국은 의회 해산과 재선거를, 이란은 현 정치 구도 안에서 대대적인 개혁 조처를 이라크 정치권에 주문

3. 결국 시위대는 미국이나 이란이 아닌 국민들의 뜻에 의해 움직이는 독립적인 이라크를 요구하고 있는 거네요. 다음은 중국에서 홍콩 시위 연루자를 체포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 관영 글로벌타임스(환구시보의 영어판)가 지난달 30일 중국 당국이 본토에서 홍콩 시위에 연루됐거나 국가기밀 염탐 혐의로 대만인과 외국인을 각각 1명씩 체포했다고 보도

- 대만인 리멍추는 중국에 맞서 대만 분리 독립을 지지하는 인사로 지난 8월에는 홍콩에서 반정부 폭력 시위를 지원, 중국 본토에서는 군사 기밀도 수집한 것으로 알려져

- 외국 국적인 리헨리가 홍콩 시위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세력과 공보해 중국 국가 안보를 위협한 혐의로 광저우에서 체포

- 탕페이 중국 홍콩마카오학협회 위원은 "최근 이들이 체포된 것은 중국 중앙 정부가 법 집행 강화와 함께 홍콩 내 분리주의 세력에 대해 큰 경계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

4. 이번에는 이란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반정부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란에서 스모그로 휴교령까지 내려졌다고요?

- 현지시각으로 지난 달 28일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에서 유치원과 학교, 대학 등 모든 교육기관에휴교령

- 모든 야외 스포츠 활동도 금지 / 특히 노인과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외출을 하지 말라는 방침

-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최대 수준(50마이크로그램/㎥)의 두 배를 넘는 수치인 입방미터(㎥)당 146마이크로그램의 입자가 검출됐기 때문

- 테헤란의 경우 분지 지형인데다 오래된 차량과 오토바이 등이 많고 특히 운행 수단에 사용되는 휘발유의 품질도 좋지 않아 대기 상태가 좋지 않아

- 11월 중순 이후 위험한 수준의 스모그 현상이 계속

- 이란 현지 언론에 따르면 유독 성분을 포함한 스모그로 지난 한 주간 테헤란에서만 5천 여명의 환자가 발생 / 매년 3만 명 가까이 스모그로 인해 사망

- 당국은 대기오염으로 급성 질환을 일으키는 시민을 수송할 수 있는 구급차를 배치

5. 우리 나라도 미세먼지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는 상황인데 이란은 가히 충격적이네요. 다음 소식은 필리핀에서 택시 강도가 기승을 부린다는 내용이라고요?

-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이 최근 "연말연시에는 가급적 택시 이용을 자제해달라"며 10가지 안전수칙을 발표

- 한국인 관광객 A씨가 지난달 24일 오전 2시쯤 필리핀 수도 메트로 마닐라의 말라테 지역에서 택시 조수석에 탔는데 뒷좌석에 숨어 있던 강도가 갑자기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택시기사와 함께 A씨를 폭행하고 현금과 스마트폰 2개, 여권 등을 빼앗은 뒤 인적이 드문 곳에 내려주고는 곧바로 달아나는 사건 발생

- "택시를 탈 때는 조수석에 사람이 숨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고 뒷좌석에 앉으라"고 당부

- 특히 저녁 9시 이후 야간에는 택시 이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할 때는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이용하라고 권고

- 또 운전기사가 권하는 음료나 껌, 사탕 등은 절대로 섭취하지 말아야 하며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자주 주고받는 운전기사를 주의하라고 안내

- "택시 강도를 만났을 때 저항하면 총기나 흉기에 의해 치명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하고 강도피해를 보면 한국대사관이나 현지 경찰에 곧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

6. 필리핀으로 여행 가시는 분들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끝으로 중국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얼굴 인식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요?

- 이미 지난 9월에 입법예고된 상태로 어제부터 새로운 이동전화 서비스를 등록할 때 사용자의 얼굴 스캔 등록도 의무화하는 조처가 발효

- 중국인들은 이미 스마트폰을 개통하거나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를 가입할 때 신분증을 보여주고 사진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용자가 제시하는 신원증명카드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자 얼굴도 스캔해 대조토록 한 것!

- 중국 산업정보부가 통신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만든 이 규제책은 정부가 모든 이동전화 사용자들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체제를 강화한 것

- 중국 당국은 “합법적 권리 및 사이버 공간에서 시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대지만

- 주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

- 갈수록 발전하는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해 감시체계를 강화하려는 시도라는 것

6-1. 홍콩 시위에서도 안면 인식을 통한 정보 수집이 큰 논란이 돼서 마스크를 착용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중국의 감시 체계가 점점 더 강화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거죠?

- 안면인식 기술의 선두주자인 중국은 이미 이 기술을 이용해 전 국민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

- 중국 전역에는 지난 2017년 현재 1억 7천만대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카메라가 설치됐고, 오는 2020년까지 추가로 4억대의 신규 카메라 설치를 목표

- 상가에서 거래 증명 수단으로 이용이 확대되거나 지난해 중국 사법당국은 6만 명 이상이 몰린 콘서트장에 있던 범법자를 안면 인식 기술로 잡기도

- 뉴욕타임스는 올해 초 중국 정부가 서북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 등에 사는 무슬림 등 소수민족 100만 명 이상을 사실상 수용소인 직업교육훈련소에 가둬놓았으며,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해 이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추적하고 있다고 보도

6-2. 결국은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정부 당국이 독점 관리하는 시스템의 일환인 거죠?

- 중국은 모든 주민의 행위와 상호작용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하는 “사회 신용” 시스템을 구축 중

- 2020년부터는 각 주민에게 등급을 부여하는 재정 및 정부 정보들이 축적된 방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모든 주민의 등록을 목표로 하고 있어

- 또 온라인 상에서 모든 행동과 공공 상호작용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소셜크레딧’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

- 현재 12개 주요 도시에서 개인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신용 등급을 점수로 매기고 있는데 신용기록이 좋은 개인이나 기업은 '레드리스트'에 올려 특별히 우대하고, 기록이 불량한 개인이나 기업은 '블랙리스트'에 올려 각종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 블랙리스트에 오른 개인은 금융시장에 접근할 수 없고 기차나 고속철도표도 구할 수 없어

- 최근 중국 국가보건위원회는 헌혈로 사회보장제의 가점을 받은 사람에 대해선 공공서비스나 공원 등을 이용할 때 우대혜택을 주는 안을 검토 중

- ​​베이징의 푸 청먼 지하철역에서는 스마트 보안 검사 앱을 설치하면 안면 인식을 통해 승차권 없이 별도의 문을 통해 통과할 수 있는 테스트가 진행 중

6-3. 내 얼굴이 노출되는 곳에서는 어디든 나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좀 공포스럽기도 한데 비판도 상당하겠는데요?

-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한 주민통제에 대한 반발과 함께 심각한 남용 상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

- 궈빙 저장성 과기대 법대 교수는 항저우 사파리공원이 티켓 구매자들에게 안면 인식 기술을 썼다며 소송을 제기

- 지난 9월에는 장수성 난징 소재 중국약학대학이 학생들의 출결, 수업태도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한 사실이 폭로돼 논란

- 영국 BBC방송은 사용자 정보가 해킹돼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거나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비판

- 또 외국 기업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

- 외국 기업들은 조사를 위해 더 많은 데이터를 중국 당국에 넘겨 줘야 하고 블랙리스트에 등록된 회사는 저렴한 대출에 대한 접근 거부, 수입 및 수출 세금 인상, 주요 인력의 해외 출국 금지 등의 처벌을 당할 수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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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사 듣고)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