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치권, 지소미아 논쟁 '한미동맹에 영향 없어' ”

YTN라디오(FM 94.5)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방송일시 : 2019년 11월 25일 월요일
□ 출연자 :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이하 문희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조사하기 위해 열었던 탄핵 공개 청문회가 현지시각으로 지난 21일 끝났습니다. 총 5일 동안 전·현직 관리 등 12명의 증인이 의회 증언대에 섰는데요. 이제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을 채택하면 상원에서 탄핵 심판이 열리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상원에서 심판을 받길 바라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대표, 전화 연결해서 워싱턴 정가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이하 김동석): 안녕하세요.

◇ 문희정: 본격적으로 청문회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요. 먼저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슈였던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조치에 대한 미국의 반응부터 궁금한데요. 전해주시죠.

◆ 김동석: 사실 한국에서 볼 때 대단히 큰 이슈였고요. 중요한 거였지만 워싱턴에 있으면서 볼 때에는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워싱턴은 탄핵이라는 것 외에는 전혀 이야기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국이 아주 지소미아 종료 직전에 이것을 조건부로 종료를 연기했죠, 종료 시한을. 그것에 대해서 미국의 미디어에서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디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아, 미국이 일본을 작업을 해서 한국에게 정보를 줘서 한국과 일본이 지소미아를 복원할 수 있도록 판을 만들었구나 라는 것이 이렇게 좀 보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 한국과 일본이 마지막 순간에 지소미아를 구했다. 반드시 일본이 같이 등장하는 걸 봐가지고서는, AP 통신에서도요. 한국 정부의 조치가 지역 안보를 지키기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에 응해줬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서 3개 국가 내 안보협력 중요하다라는 걸 3개 국가가 동의했다, 이렇게 나오고. 뉴욕타임즈에서는 수개월 동안 고조돼 온 한국과 일본 간 긴장 상태가 개선될 수 있다는 신호를 보였다. 한국에서는 수출규제라든지 WTO 제소 과정이라는 것에 대화로 이어지지 않으면 종료하겠다고 했고 일본 쪽에서는 절대 그런 것은 없고 한국이 양보해야 한다라고 해오다가 주말에 한일 간 외교장관 회담에서 수출규제 관해서 다시 대화를 하겠다라는 그런 양쪽 외무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미국이 양쪽 국가를 작업했다. 이런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이고, 다만 지소미아 관련해서 워싱턴 정가, 워싱턴 중심부에서는 별로 큰 이슈로 보여지진 않고 있습니다. 

◇ 문희정: 워싱턴 정가에서는 약간 주변부로 밀렸지만, 우리가 느끼는 압박감은 사실 그동안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부 신문에서는 지소미아는 연장이 됐지만 한미관계는 최악이다, 이런 평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김동석: 지소미아 이슈로 한미관계 무슨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요. 다만 지소미아 종료 시한 직전에 미 연방 상원 외교위 국방위가 합동으로 결의안을 내서 하루 만에 전체회의까지 통과시켰습니다. 그것을 보면 지소미아라는 게 동맹에까지 무슨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한국·미국·일본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그리고서 이게 오히려 낫다. 오히려 미국 정가에서는 방위비 분담 증액하는 게 동맹관계를 해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국익을 위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그렇게 요구하는 게 부당하다. 이게 이제 의회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야기. 동맹관계는 오히려 방위비 쪽에 해당하는 거고, 지소미아로 보기에는 좀 많이 오피니언 같은 것들을 찾기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문희정: 그러면 미국 국무부 논평에서 'renew 지소미아' 그러니까 갱신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중요도가 크지 않다. 당연히 해야 할 것들이 된 거다. 이런 식의 자연스러운 걸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 김동석: 미국 국무부가 다른 나라들 입장을 이야기할 때 논평 내는 게 한두 번이 아니죠. 미국이 희망하는 사항으로 유도를 하고. 그리고 이번에 renew라고 지소미아 renew 했다라고서 사실과는 좀 다르게 표현한 것에 비추어 보는 걸 보면 미국이 일본과 한국을 이 문제 가지고 접촉해볼 때 협상해가지고서 잘 풀려서 지소미아라는 군사정보보호, 이런 군사 간에 안보를 위한 교류가 계속해서 연장돼서 renew 될 거다라는 이런 전망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 문희정: 지소미아가 살짝 워싱턴 정가에선 주변부로 밀려나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워싱턴 정가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청문회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청문회의 핵심 쟁점, 어떤 부분이었나요?

◆ 김동석: 사실 탄핵을 하기 위해서 민주당 쪽에서 트럼프를 향해가지고 준비했던 것은 올 초에 끝난 로버트 뮬러 특검이었죠. 그때 결론이 탄핵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선거 국면에 민주당이 유리하지 않다란 결론을 내서 민주당 지도부, 낸시 펠로시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에서는 탄핵을 추진 안 하기로 있다가 이 우크라이나 스캔들이라는 것은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미국의 국익을 해치면서까지 자기의 정적, 이를테면 조 바이든 의원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훼손하기 위해서 음모하고 그런 일을 실행했다라는 게 밝혀지면서, 겉으로 밝혀지면서 탄핵이라는 걸 결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왔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재집권하는 데 자기의 가장 큰 정적이 되는 조 바이든 의원을 훼손하려고서 자기 사람들,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다라는 문제가 위법이고 대통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걸로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 문희정: 그런데 원칙적으로 보면 말씀하신 미국의 국익, 자신의 정적으로 어떤 국제관계에 이용했고 외교관계에 이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 바이든이라는 당시 1위를 달리고 있던 주자에 대한 이야기가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별로 유리할 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 김동석: 사실 두 가지로 보입니다. 낸시 펠로시 의장이 사실 끝까지 이 탄핵을 결행하겠다라고서 결정할 때 고심을 많이 했죠. 그런데 시민사회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 행태가 알려지면서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로부터는 이것을 의회에서 탄핵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명분이 됐던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민주당의 흐름을 주도하는 게 지도부가 아니고 공화당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의 아주 강경한 좌파그룹들, 프로그레시브 그룹이라는 초재선의 아주 강경한 레프트 쪽에 있는 의원들 100여명의 성화에 못 이긴 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결정을 해서 탄핵해야 한다. 하원에서 조사를 시작한 거죠.

◇ 문희정: 네, 네. 그러면 이번 청문회에서 민주당이 어쨌든 내외부적으로 압박을 받아서 탄핵 청문회를 강행했는데.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타격을 줄 만큼 핵심적인 증언들이 나왔느냐의 문제거든요.

◆ 김동석: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충분히 탄핵의 여지가 있고, 대통령이 법을 어겼다라는 게 충분히 겉으로 나왔는데. 지금 미국의 고민도 뭐가 진실이고 팩트다라는 것을 나누는 게 정파적으로 정치적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 문제인 거죠. 이를테면 이런 대통령의 사실이 공무원들이, 그 일에 관련이 있는 고위 공직자들이 나와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누구랑 했다라는 것을 아주 리얼하게 증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들, 공화당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점점 더 트럼프를 보호하자라는 결집이 되는 반면, 민주당 내에서는 선거 국면에서 유불리를 따지는 이런 현상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미국 사회의 고민이다. 이게 이제 지식인들의 의견이고 논평입니다.

◇ 문희정: 내용상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타격을 줄 만한 내용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소위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거물급들이 출석했으면 그 효과가 좀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회 소환을 다 거부했죠?

◆ 김동석: 그렇죠. 지금 제일 결정적인 증언을 한 사람이 고든 손드랜드라는 EU, 유럽 공동체 대사를 지냈던 분이 공개적으로 청문회 하는 데 거의 마지막 순서에 나와서 증언했는데, 거기서 나온 것은 마이크 폼페이오 그리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까지 거론하면서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 왜냐면 줄리아니로부터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 대통령과 직접 통화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것이 부당하기 때문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한테 다 이메일로 전자 우편을 이걸 보냈다라는 것까지 증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스모킹 건으로 예상되는 존 볼턴이라든지 줄리아니라든지 마이크 폼페이오는 청문회에 나가서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배신을 할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결정적인 한 방이 나오기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 문희정: 그렇다면 지금 미국 주류 언론들은 이번 청문회에 대해서 어떤 평가들을 내리고 있나요?

◆ 김동석: 실은 주류 언론들이 청문회 평가한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탄핵을 주도하는 민주당의 전략 부재의 문제를 많이 지적합니다. 가능성을 보면서 그리고 이것을 정치적인 선거 국면으로 어떻게든지 잘 전략적으로 활용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지난 수요일 민주당의 대권후보 토론회에서 선두주자에 있는 버니 샌더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은 더 이상 트럼프 탄핵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선거운동 합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이 탄핵이라는 국면이 점점 더 선거 국면에서는 트럼프한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이게 이제 민주당의 전략 부재라고 지적하고요. 두 번째는 미국 사회가 너무나 정파적으로 양극화돼 있고, 진실과 팩트가 통하지 않는 그런 측면에 놓여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위기인가. 이런 비판적 논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문희정: 사실 민주당 측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거의 다 동원했다고 볼 수 있는데. 생중계를 강행했잖아요. 그런데 왜 지난번 2월에 있었던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때는 사실 마이클 코언 청문회로 미국 내 시선이 다 쏠리는 바람에 북미정상회담이 묻히고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했다라는 평가도 있었는데. 이번에 미국 내 시민들이 생중계에 보인 반응은 어땠나요?

◆ 김동석: 당시에 마이클 코언 변호사의 증언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처한 상황하고 지금은 많이 다르죠. 그때는 마이클 코언이 트럼프를 배신하면서 플리바게닝 했죠. 있는 사실을 검찰한테 이야기하고 자기는 좀 구제받는 듯한 걸로 했는데, 이번에는 고위 공직자들이 양심선언 수준에서 있는 사실을, 이래가지곤 대통령이 안 된다, 이게 나라 꼴이 이래선 안 된다라는 그 양심선언 격으로다가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더 큰 타격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선거 모드에서 이것이 진행이 됐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너무나 양당의 정파적으로 갈려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탄핵 가능성을 보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헌재에서 심판을 하지만 미국서는 상원에서 이것을 결정하는데 지금 상원은 다수당이 공화당이고 그리고 상원에서 이게 탄핵이 되려면 2/3 이상 찬성을 해야 하니까 공화당에서 이탈 인원이 20명이 돼야 합니다. 그건 가능성이 전혀 없으니까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에서 빨리 탄핵안을 만들어서 상원으로 넘겨라,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가능성이 없는 시기에 탄핵이라는 것을 들고 나온 것, 이런 것이 조금 맹점이 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 문희정: 전략 부재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 민주당, 그럼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 김동석: 사실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죠. 이 정도 됐으면 민주당의 후보가 한두 명에서 선두를 다퉈야 하는데 지금 후보가 난립하고 1234위에 있는 후보들이 서로 우열을 가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도전하는 장에서 일반 민생 문제를 가지고서 집권당보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걸 시민사회에 보여주고서 선거 국면으로 이걸 주도해야 하는데, 그래도 현직을 이기기 어려운 게 미국 대통령 선거인데, 선거 전략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주도하고 있으니까 뒤를 쫓아가다가 이러다 마는 것 아닌가. 이런 초조감이 민주당에 있는 선거 상황입니다.

◇ 문희정: 의제를 빨리 선점하지 않으면 민주당 입장에선 계속해서 좇아가는 꼴밖에 되지 않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동석: 안녕히 계십시오.

◇ 문희정: 지금까지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