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세월호 특수단 수사 돌입, 행간은?

 YTN라디오 (FM 94.5) [열린라디오YTN]

□ 방송일시 : 2019년 11월 24일 (일) 20:20~21:00
□ 진행 : 김양원 PD
□ 출연 : 이고은 뉴스톱 팩트체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세월호 특수단 수사 돌입, 행간은?"


<김양원 PD>
1)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 해봅니다. 팩트체크 전문미디어죠. 뉴스톱의 이고은 팩트체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고은 팩트체커>
안녕하세요?

<김양원 PD>
2) 지난 11일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참사 5년7개월만에 공식 출범했습니다. 세월호 특별수사단의 출범 의미에 대해 여러 각도로 살펴주신다고요?

<이고은 팩트체커>
네, 세월호 수사가 그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인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검찰이 세월호 재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되짚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최근 후송 지연으로 인해 사망한 학생의 사건이 발표되기도 했지만, 법조계에서는 별도 수사단을 꾸릴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는 중론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수사에 착수하게 된 배경은 검찰을 둘러싼 여러 정치적 상황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한때 ‘적폐수사의 영웅’이었다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로 인해 ‘적폐’로 지목당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승부수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양원 PD>
3) 세월호 원인규명, 제대로 된 수사, 이건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바일 것이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이 시점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고은 팩트체커>
임관혁 수사단장의 발언들을 잘 살펴보면 윤 총장에 대한 언급이 많이 등장합니다. 임 단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와 같이 수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면서 “정치적 고려 없이 모든 의혹을 밝힌다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윤 총장에게 세월호 재수사를 정치적 고려 없이 말끔히 해낸다면, 조 전 장관 수사에 이어 정치적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세월호는 여전히 국민적 관심이 높은데다, 각종 의혹이 여전하기 때문에 남은 임기동안 다시 ‘적폐청산의 영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양원 PD>
4) 세월호 수사가 참여정부 당시 대선자금 수사를 떠올리게 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당시에도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었죠?

<이고은 팩트체커>
네, 당시 검찰개혁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송광수 검찰총장과 안대희 중수부장이 대선자금 수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 결과 한나라당의 ‘차떼기 정치자금 수수’를 밝혀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그 결과 검찰개혁의 목소리는 잦아들었는데요. 세월호 재수사 역시 기본적으로 검찰에 힘을 실어주는 적폐청산 기획수사라는 측면에서 당시와 기시감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세월호 진실을 밝혀내는데, 심야조사 금지라던지 피의사실 공표 금지, 조사시간 제한 등 검찰개혁안으로 나온 방안들이 잘 지켜질 수 있는지도 하나의 점검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양원 PD>
5) 세월호 재수사가 또 하나, 정치권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가 결국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 때문인데요. 더욱이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고은 팩트체커>
검찰이 백서를 쓸 정도로 자세히 세월호 사건을 들여다보겠다고 했는데요. 사고 원인 조사와 책임자 처벌, 외압 규명 등의 순서대로 수사가 진행되려면 수사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세월호 가족협의회는 국민고발인단을 모집해서 황교안 대표를 포함해 세월호 참사 및 은폐에 관련한 사람들을 고소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 수사도 이 고발사건 기록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고요. 결국 검찰의 의중과는 달리,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가 사실상 황 대표를 비롯해 한국당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김양원 PD>
6) 총선을 앞둔 상황, 그런데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은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면도 큽니다. 검찰의 특별수사 좀 더 지켜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