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금융위원장, "‘카뱅 1대 주주’ 국민의 이해 있어서 할 수 있었던 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은성수 금융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금융위원장, "‘카뱅 1대 주주’ 국민의 이해 있어서 할 수 있었던 일"

- 카카오뱅크 이슈는 천만 명 고객 입장에서 접근했다
- 내년 새로운 인터넷은행 출범할 것
- 케이뱅크도 자본증자 필요해,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증자 노력해야
- 금융위도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케이뱅크 지원할 것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은 건전한 금융시장을 위해 애쓰는 금융위원회의 은성수 위원장과의 특별대담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요즘 경제 상황, 우리나라를 포함해서요. 글로벌 경제상황이 쉽지가 않습니다. 거시적인 평가의 전문가이신 위원장님이 어떻게 내년 글로벌 경제와 금융 여건을 전망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하 은성수)> 제가 공직에 들어온 지 34~5년 됐는데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매년 경제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쉽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와보면 그래도 10년 전이 좋았지, 20년이 좋았지,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항상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때 생각나는 게 올해만 허리띠를 졸라매면 내년에는 좋아질 거라는 말을 30년 들은 것 같아요. 그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고도 성장기에서 안정화로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나라의 경제와 금융을 둘러싼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우선 세계적으로 보면, 미중 무역분쟁하고 보호   무역주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홍콩 사태라든지, 브렉시트, 이런 글로벌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사건들이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정적 요인 때문에 세계를 보면 각국이 다 어렵습니다. 안 어려운 나라가 없죠. 우리나라 경제도 결국은 그중 하나이기 때문에 어려운 게 마찬가지고요. 다행히 내년에는, 저도 이런 말을 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올해보다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 것 중 하나가 올해 반도체 등 주력산업이 엄청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에는 조금 나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기 사이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 김혜민> 그런데 이 경제 사이클이 잘 안 맞더라고요?

◆ 은성수> 안 맞죠.

◇ 김혜민> 그래도 기대할 만하다?

◆ 은성수> 우선 반도체 등 주력산업들의 사이클이 저점을 지나서 올라가면 다시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영원히 나빠질 수는 없거든요. 그다음에 고용시장도 7월, 8월, 9월. 물론 질이냐, 양이냐,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고용시장이 개선되는 게 있습니다 물론 한두 개 나빠지는 것은 있지만, 과거에 더 나빠진 것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개선된 것은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슈퍼예산이냐, 아니냐고 논란이 있지만,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하는 것은 맞거든요. 어쨌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하면 경기는 부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매년 정부가 거짓말하고 있다, 내년은 좋아질 거다, 이렇게 하지만, 꼭 그게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정부의 의지도 강하고 해서 내년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고요. 또 정부 정책에 몸담는 사람으로서 내년이 나아질 수 있도록 저도 같이 힘을 합쳐 노력하겠습니다.

◇ 김혜민> 정말 위원장 바람처럼 됐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이렇게 경기가 어려우면 고생하는 건 서민들이잖아요.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내놓고 계세요. 그중 대표적인 게 ‘안심전환대출’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도 여러 번 다뤘고요. 청취자 분들의 문의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올해 안심전환대출,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은성수> 네, 안심전환대출, 제가 취임하자마자 논란이 있었고, 좋은 정책을 시작했는데 또 좋은 평가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참 논란이 많았던 부분인데요. 어쨌든 이 부분이 서민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고,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하겠다는 의지로 시작했던 거고요. 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안심전환대출을 통해서 약 20만 가구의 이자부담이 매년 2000억 원 정도 완화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요. 당연히 이러한 혜택은 서민 위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정말 실생활에 대출 필요한 사람들, 투기가 아닙니다.

◆ 은성수> 그리고 대출이자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전환을 시켜줬기 때문에 금리 변동에 따라서 생겨나는 불안성을 막아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계부채,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데 있어서 뇌관의 일부를 줄여줬다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신청했습니다. 약 70만 명이 했는데요. 이번에 하는 게 27만 가구 정도가 우리가 예상했던 선에서 되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분들이 못 받은 분들한테는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분들을 정리하면서 조사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한 5만 명 분들이 이미 혜택을 받았고요. 정리하는 과정에서 6만 명 되는 분들이 소득 요건이 구비가 안 됐거나 아니면 생각을 바꾸셨거나 빠진 분들이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지금도 정리를 해서 통보를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6만 명분이 남은 거예요, 여유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6만 명분을 추가로 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겁니다. 못했던 부분이 많았는데, 27만에서 6만을 추가하고, 또 나머지에서 추리다 보면 비슷한 형태로 나오면 10만 명 정도로 추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돼서 여전히 다 드리지 못한 부분에서는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혜민> 저는 안심전환대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요. 사각지대 분들이 이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아예 저소득층 분들은 복지적인 차원에서 커버가 될 텐데, 대출을 받아야 하는,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에게는 이런 안심전환대출과 같은 상품이 꼭 필요하거든요. 사실 지금 위원장님이 계속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몇 만 명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며 얼마나 이 돈이 절실하고, 사연이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아마 계속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민들 중에 또 하나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할 사람들이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금융 정책이라는 게 있을까 싶거든요? 어떤 게 있습니까?

◆ 은성수> 우선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저도 자녀가 있고요. 저희도 고도성장기를 거쳐온 사람이기 때문에 미래주역인 청년이나 대학생들이 생활 자금을 조달한다든지, 취업난이라든지, 주거비용 부담, 이런 부분에서 삼중고를 겪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가 준비한 것은 생활자금 조달 애로를 위해서 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한 3~4% 금리로 햇살론 유스, 젊은이를 위한 햇살론이라는 것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취업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저희 분야인 핀테크 분야에서 계속 핀테크 분야 신산업을 육성하고, 금융 샌드박스를 통해서 새로운 규제를 완화해서 금융 부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면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청년들이 창업을 하겠다고 하면, 창업 지원을 할 수 있는 창업 우대자금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서는 청년, 신혼부부 대상 전월세 상품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청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는 안정자금, 그리고 창업할 수 있는 창업자금,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금융 쪽 여러 일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융 쪽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셨는데요. 금융위원회 하면 인터넷 전문은행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어제였죠? 금융위원회가 메신저 서비스 카카오톡과 포털 다음을 운영하는 IT기업 카카오를 카카오뱅크 1대 주주로 승인을 하셨어요. 사실 이게 은산분리법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완화시키신 거거든요. 이 어려운 일을,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소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 은성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했는데요. 카카오뱅크 대주주 변동을 해준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하는 데 있어서 언론이라든지, 국민 여러분의 이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카카오뱅크를 보는 눈이 카카오라는 기업, 그다음에 한국투자증권이라는 기업을 볼 수도 있지만, 저희는 1000만 명의 고객 입장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1000만 명의 고객인데, 내가 돈을 맡겼는데, 카카오뱅크가 자본금이 취약해서 내 돈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분들의 입장에서 접근을 했고요.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 자본금을 증자해서 금융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이번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했던 거고요. 대개 이렇게 하다 보면, 논란이 있고, 그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안 하고 그러는데요. 대통령님께서도 적극행정을 해라. 그렇게 해서 저도 직원들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이게 무슨 잘못된 게 아니고 올바른 방향이라면 하자고 했고요. 결실을 맺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아까 위원장이 앞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돈이라는 게 보수적이지만 그래도 적극적인 정책들을 펼쳐야 할 때는 펼쳐야 했다. 아마 그 일환으로 이번에도 힘을 주셨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됨으로써 아마 인터넷 은행 출범과 함께 기대됐던 금융과 ICT의 융합이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카카오뱅크보다 먼저 생긴 1호 인터넷 은행 케이뱅크는 상황이 안 좋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 은성수> 저는 케이뱅크죠? 케이뱅크도 저희가 대화를 합니다. 케이뱅크도 자본증자가 필요한 거고, 아마 거기에 공정거래법이라든지, 대주주 적법성 문제가 조금 걸려 있는데요. 저희는 케이뱅크한테 적극적으로 주주들이 증자노력을 하면 좋겠다고 하는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케이뱅크의 주주의 문제가 아니라 케이뱅크의 고객 입장을 생각해서 증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인터넷뱅킹에 관한 법안심의를 하는데요. 우선 법안심의에서 좋은 결실이 오면 증자의 길이 터지는 거고요.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기존 법 틀의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주주들이 고민을 해서 증자하고, 그렇다고 하면 저희도 아까 말한 대로 위법이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혜민> 고객의 입장에서 판단하시니까요. 그러면 연말에 또 하나의 카카오뱅크를 기대해도 됩니까? 위원장님의 의지는 확고하신 것 같은데요.

◆ 은성수> 지금 일단 신청이 들어왔고요. 세 개의 은행 후보자가. 두 달 안에 그것을 해준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12월 중순까지 결론을 낼 거고. 그분들을 심사하는 분들이 있고, 평가위원회가 있고, 감독원에서 검증을 하고 저희가 하는 건데요. 물론 신청했다고 다해주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고객들이 돈을 맡기잖아요. 맡긴 고객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격요건을 보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자격요건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 생각에 올해 12월 중순까지 또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를 합니다.

◇ 김혜민> 오늘 위원장님이 가장 많이 쓰신 말씀이 ‘고객 입장’이랑 ‘죄송하다’였어요. 제가 이 두 단어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고객 입장이라는 것은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가시겠다는 말씀이시고, 죄송하다고 계속해서 사과를 하시는 것은 그만큼 조심스럽게 나도 금융 고객이라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접근하신다는 것 같아서 저도 금융 소비자의 입장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굉장히 안심이 됐고요.

◆ 은성수> 죄송하다는 것 중 하나는 또 자원이 한정됐는데, 기대는 높아서요. 높은 기대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안타깝다는 취지입니다.

◇ 김혜민> 위원장님, 저희가 해야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그래도 이 이야기는 꼭 하고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요. 이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곧 개최될 예정입니다. 금융 분야에서 어떤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 은성수> 저희가 우리 은행들이나 금융기관들이 아세안 지역에 많이 진출했습니다. 최근에 두 배 가까이 진출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저희 은행도 좋고, 그 나라에 있는 고객이나 기업들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도 옛날에 경험했습니다만, 많은 외국계 은행이 오면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 시장을 뺏기지 않을까. 사실 우리도 경험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걱정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하면서 저희 대통령하고 다른 정상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상호 좋을 기회가 있다는 부분이 설득이 되고, 상생할 수 있다고 설득이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랑 그 나라도 좋다.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설득이 되면 그런 불안감이나 그런 것이 줄어들게 될 거고, 그러면 우리 은행들은 조금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겁니다, 정상회담이요. 그리고 저는 꼭 그게 한국만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아세안 정상회담이 금융 분야에서는 당연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요. 다른 기업들도 그들 나라에 진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서 좋은 회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가 큽니다.

◇ 김혜민> 네, 저희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함께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은성수> 우선 말씀을 앞에서 드렸는데, 대개 금융이라고 하면 어렵다는 인식이 많이 있습니다. 금융 자체가 갈수록 내용이 어렵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비자들이나 기업들은 금융회사 문턱이 높다, 그래서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또 금융회사 사람들은 정부가 어렵다. 전부 다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소통이 중요한 것 같아요.서로가 정부하고 금융회사하고, 금융회사하고 소비자하고. 저로서도 일반 국민과 금융회사가 느끼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해소하고, 저희가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금융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친근한 금융, 비가 올 때 우산을 뺏는 게 아니고 비가 올 때 우산을 같이 쓰는 금융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할 테니까 국민 여러분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혜민> 오늘 생생경제 나오신 것만으로도 일단 친근한 금융은 이루신 것 같습니다. 

◆ 은성수> 네, 감사합니다.

◇ 김혜민> 더 친근해지려면 내년에 한 번 더 나오셔야 합니다.

◆ 은성수> 명심하겠습니다.

◇ 김혜민>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 은성수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