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금융위원장, "파생상품은 나도 어려워, 은행에서 아예 팔지 말라는 말은 아냐"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은성수 금융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금융위원장, "파생상품은 나도 어려워, 은행에서 아예 팔지 말라는 말은 아냐"

- 은행에서는 공모, 재간접펀드, 파생이지만 손실율 30%이내 상품만 판매해야
- 최소투자금액 3억 원으로 올려 
- 은행 불만 잘 알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눌 것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돈에 관한 속담과 명언을 보면 이중적인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돈의 속성이 이중적이라는 이야기일 텐데요. 그래서 돈을 잘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은 건전한 금융시장을 만들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은성수 위원장과의 특별대담으로 함께합니다. 은성수 위원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하 은성수)>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늘 아이템으로만 관련 이야기 접하다가 금융위원장을 이렇게 모시게 되어 참 반갑습니다. 우리 청취자 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실까요?

◆ 은성수>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금융위원장 은성수입니다. 좋은 정책을 위해서는 현장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생생경제를 통해 국민 여러분과 직접 소통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 김혜민> 현장과의 소통을 위해 오늘 이렇게 직접 나오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취임하시고 방송 인터뷰를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면 인터뷰는 여러 번 하셨지만.

◆ 은성수> 네, 처음입니다.

◇ 김혜민> 생생경제는 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은성수> 저도 영광입니다.

◇ 김혜민> 정말 현장과의 소통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돈과 밀접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돈 문제에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 없고요. 그래서 금융위의 역할이 더 중요한데요. 이렇게 위원장님이 현장과의 소통이 청취자 분들께 잘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은 위원장님, 경제 관료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관련된 기관들의 장을 하셨어요.

◆ 은성수> 한국투자공사 사장 했습니다.

◇ 김혜민> 그러게요. 그래서 아마 은성수 위원장은 금융 쪽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유연한 정책을 펼칠 것이다, 라는 예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취임 이후의 행보들은 굉장히 강인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자평하십니까?

◆ 은성수> 제 입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어렵고요. 한편으로는 유연하다, 강인하다고 하는 부분이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일본 수출규제, DLF 사태와 관련해서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강인하게 했던 면이 있었고요. 아무래도 핀테크 활성화나 벤처기업, 서민금융 등에 있어서는 기존 정책과 일관성은 반드시 유지해야겠지만, 기업, 소비자의 입장을 듣고 유연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경우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환경 변화에 따라서 어떤 때는 적극적으로, 어떤 때는 유연하게 하이브리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혜민> 상황별로 사안에 따라 유연하고 강인한 정책들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런 정책들을 펼치겠다고 하시는 게 당연히 맞는 이야기 같고요. 돈을 건강하게 다루는 금융위원회에서는 또 그런 정책을 펼쳐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생경제에 참 많은 부처 장관들이 와주셨어요. 최근에 보건복지부 장관도 오셨는데, 그때 제가 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원장께도 드리겠습니다.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 몇 점 주시겠습니까? 참고로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력은 A, 성적은 B+를 주셨습니다.

◆ 은성수> 제가 밖에서 들어왔을 때 처음에 금융위원장이 돼서 과거 정책을 쭉 봤을 때는 진짜 많이 했다, 과연 내가 할 일이 더 있을까, 할 정도로 정책 추진 의지라든지, 노력은 저는 진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학점으로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당연히 A 점수를 주고 싶고요.

◇ 김혜민> 그동안의 노력은 A.

◆ 은성수> 제가 그때 검토를 해봤을 때도 이번 정부는 어느 정부보다도, 저도 과거 정부에 있었습니다만, 혁신적인 시도도 많이 했고, 다양한 서민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아마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개개인 삶에 있어서의 직접 몸에 닿는 것을 보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된 부분은 사람들이 잘 잊어버리고, 안 된 부분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마 국민들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했을 거고, 아마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겸허하게 수용하면서도 앞으로 노력과 결과가 모두 A+ 점수가 되도록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혜민> A+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시겠다고 하셨고, 아직 위원장님 취임하신지가3개월 정도 됐으니까요. 달려가실 길이 더 많으니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거둔 성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생생경제 청취자 분들 중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분들을 위한 금융위 정책,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 은성수> 우선은 제일 눈에 띄는 게 카드 수수료를 인하, 개편했고요. 그다음에 최고금리도 인하했고, 채무조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7조 원 정도 부담을 덜어드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어제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하고도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그동안 그분들이 채무조정이라든지, 정부 정책으로 혜택을 받으신 분들도 나오셨고, 그러면서도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기대가 높기 때문에.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어제 그분들이 좋은 정책 혜택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제가 어제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나쁜 이야기를 들으러 왔지, 칭찬 들으러 온 거 아니니까 조금 더 가감 없이 말씀을 해주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 기업하시는 분들. 성장지원 펀드를 통해서 약 8조 원 정도의 펀드를 구성해서 기업의 성장자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8조 원이 다 간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한 3조 정도 갔습니다. 앞으로 한 5조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기업들 하는 부분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큰 불만 중 하나가 부동산 담보가 없으면 대출 안 해준다, 이런 아쉬운 이야기를 어제도 하셨고요. 되게 많이 듣던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혁신 벤처기업 중심으로 변화시키고, 그렇게 하자고 해서 그쪽으로 이번 정부에서 노력을 해서 중소기업 대출액이 약 700조 정도 돌파했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습니다만, 아까 말한 대로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의미 있는 변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가장 먼저 또 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가계부채가 많이 증가해서 이게 궁빈기에 어려울 거라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한 16년 정도에, 지난 정부할 때 11% 가계부채 증가율이 됐는데, 지금은 한 4% 정도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시스템 안정의 개혁 등도 지금은 이 사람들이 다 잊어 버렸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안정이 됐으니까.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안정됐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혜민>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뇌관이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하면서 위기의식을 얼마나 느꼈습니까? 그 당시에 11%였군요. 그게 4%대로 내려왔고요. 그제 만남에서도 중산층이 두터워야 대한민국 경제가 튼튼하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 은성수> 우리는 지금까지 성장을 하면서 중산층이 튼튼해서 우리 경제가 안정적이었는데요. 소득의 양극화, 물론 그것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소득의 양극화 문제가 퍼지고,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불안해지고, 데모 같은 게 많은 것도 소득의 양극화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약간 중산층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결국은 국민 경제가 튼튼해지려면 중산층이 튼튼해야, 허리가 튼튼해야 가능하고요. 포용금융을 하면, 보통 포용금융이라고 하면 없는 사람들한테 현찰을 준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그분들이 재기를 통해서 다시 중산층 대열로 올라올 수 있게 하는 정책이 제가 생각하는 포용금융의 맥락입니다. 결국은 그분들이 경제활동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자체가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되지 않나. 재기하는 자영업자 분들한테 이게 우리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 김혜민> 성실한 실패자라는 단어를 쓰셨잖아요. 그 단어가 저는 참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성실하게 살았지만 여러 상황과 환경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에게 재기의 역할을 해주는 것. 그게 포용금융의 핵심이 아니겠어요?

◆ 은성수> 네, 맞습니다.

◇ 김혜민> 그런 일을 금융위가 지금 하고 계신데요. 반면에 이거는 조금 아쉬웠다, 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 은성수> 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받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 아쉬움이 있고, 또 개선해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차입으로 대출받으면 이자를 내야 하거든요. 투자를 해주면 이자를 내지는 않습니다. 활동을 하려면 투자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대개 대출을 해주니까 투자가 늘어났으면 하는 부분이 우리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으로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금융도 거기에 맞춰서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서,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환골탈태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아쉬웠다고 할까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DLF 사태에서도 봤듯 과정에서 금융 소비자를 항상 염두에 두고 소비자 보호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아쉬웠다면 아쉽고요. 앞으로 개선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돈이라는 게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4차 산업혁명 금융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면서도 고민스러우실 것 같아요. 잠시 뒤에 그 관련된 이야기도 나눠보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쉬웠다고 은성수 위원장께서 청해주셨습니다. 오늘 YTN 라디오 생생경제, 금융위원회 은성수 위원장과 특별대담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조금 현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DLF도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주에 DLF,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입니다. 손실과 관련해서 종합 대책을 발표하신 것을 저도 잘 봤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저희도 인터뷰를 나눴는데, 아흔 넘으신 분이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불치병에 걸리신 분이 이렇게 해서 손해를 봤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사연들이었는데요. 위원장님, 어떠셨어요?

◆ 은성수> 저도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국감에도 증언을 나오신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고요. 전부 다 국감장에서 숙연해졌습니다.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을 한 번에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그렇게 노심초사하는 투자가 분들의 고통. 저도 생생하게 들었고, 신문지 상에서도 봤고요. 은행이라는 게 금융산업의 중추인데, 신뢰가 붕괴되면서 은행산업 자체, 또 금융산업 자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한시도 놓을 수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입장을 보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단호하느냐, 유연하냐고 할 때, 이 부분은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 김혜민> 고객 손실현황을 지금 파악하신 게 어느 정도입니까?

◆ 은성수> 고객 손실은 이게 국채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매일 변동합니다. 변동에 따라서 다르죠. 현재까지 손실이 확정된, 이미 다 손실이 확정된 금액 기준으로는 손실률이 약 53% 정도로 파악되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는 해외금리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금리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면, 만기가 돌아오는 상품들의 예상 손실률은 한 14%로 추정되니까 처음에 했던 분들에 비해서는 다행인데요. 그래ㄷ호 처음에 손실난 분들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 김혜민> 금감원에서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해서 조사결과를 발표하시기도 하셨고, 금융위에서 종합대책을 발표하셨는데요. 위원장이 보시기에 어떤 게 가장 주요 원인이었습니까?

◆ 은성수> 우선 은행 하면 당연히 원금을 보장하겠지, 해서 아까 말한 나이 드신 분이나 아프신 분들도 내 돈을 불려주겠지 하고 은행을 갔는데요. 

◇ 김혜민> 손해는 안 보겠지, 하는 생각을 하죠.

◆ 은성수>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은행에서 그것을 판매하면서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그 투자자들의 입장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런 설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은행 내에서 투자자 보호가 못된 부분이 있고요.

◇ 김혜민> 상품위원회 같은 것을 개최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졌던?

◆ 은성수> 네, 안 이루어졌죠. 사모펀드인데, 사모라는 것은 개인들이 하는 그런 형태인데, 실제로 판매한 것을 보면 공모펀드거든요. 공모펀드는 공모, 말 그대로 여러 사람을 다중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투자자 보호가 강하고, 또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강한데요. 공모식의 상품인데, 형식을 사모를 빌려서 공모해서 해야 할 의무를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규제 회피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잘못 적용됐고요 물론 많은 분들이 그러면 금융당국은 잘못한 게 없느냐?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따가운 질책, 그런 것은 겸허히 수용하면서 복합적인 것으로 생각하고요. 저희도 접근 방법을 단 하나의 문제가 아닌 종합적인 접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단호하게 대책을 마련하시겠다고 하셨고요. 지난 14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안을 내놓으셨어요. 가장 주요한 내용은 결국 그건 거 같아요. 은행에서 팔지 말아라, 간단하게 그거 아닙니까?

◆ 은성수> 그런데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은요. 은행에서 팔지 말라고 한 것은 가장 강한 건데, 저희가 이야기할 때는 은행에서 팔지 말라는 것에 분명한 차이를 두어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봤을 때 이거는 사모시장이니까. 공모도 있거든요. 공모는 은행에서 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모 중에서도 아주 고위험, 저희가 규정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문제가 된 게 파생상품이라는 건데, 사실 파생은 저도 조금 어렵습니다. 일반인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파생을 만들어서 파는 것이 문제인데요. 그 파생이라는 것을 고객에게 설명을 제대로 안 한 거죠. 파생이 들어갔고, 그리고 계산을 대략 해봤더니 손실률이 2~30% 정도 날 거다. 그러면 그렇게 예상이 된 것을 고객한테 팔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상품, 30% 이상 40% 나는 상품은 팔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은행에서 공모 펀드를 팔 수 있고, 재간접 펀드를 팔 수 있고, 파생이지만 손실률이 30% 이내가 될 것 같은 것은 팔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은행에서 그런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니까 다 보는 시각이 다른데요. 최근에 은행 쪽에서 약간 불만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김혜민> 은행 쪽에서요. 왜냐하면 실제 증권사 같은 경우는 7월 말부터 이 상품이 꾸준히 증가해서 9월 말에는 322조, 반면에 은행은 7월 말부터 감소해서 9월 말에 27조 7570억 원으로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은행 쪽 입장에서는 반대급부로 증권사만 이익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위원장께서 앞으로 은행과도 계속해서 대화를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위험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아예 판매를 안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거니까요. 방향성은 계속 가지고 가실 거죠?

◆ 은성수> 네, 그렇습니다.

◇ 김혜민> 은행 쪽 분들하고도 이야기하셔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내놓으실 것 같고요.

◆ 은성수>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일반 투자가, 그분들이 1억을 최소금액을 투자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 8500만 원 가지고 은행을 갔는데, 어떤 분이 1500만 원 대출해서 하면 좋은 상품이 있다고 설명을 해서 대출받고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요. 그분들이 꼭 그렇게 위험한 상품에 투자하는 게 맞는 거냐. 그래서 최소 투자금액을 3억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3억을 감내할 수 있고,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사모 시장에 가면 좋겠다고 했던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나는 1억 5000밖에 없는데, 나는 기회가 없는 거냐고 하는 그런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 김혜민>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위험 감내할게, 하고 싶은데 제도로 이렇게 막아버리면 못하는 거고, 거기다가 저금리 시대에 이자소득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고민도 있을 수 있거든요.

◆ 은성수>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은 아예 투자를 못하는 게 아니고 공모라는 상품이 있으니까, 공모는 금액 제한이 없으니까 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나는 사모가 좋아, 공모 말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재간접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있습니다. 거기에 넣으면 그분들은 투자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중 50%를 사모에 투자할 수 있는 재간접 펀드라는 통로가 있기 때문에 각각 거기에 맞는 상품을 투자하시면 될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금리 시대다 보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발생한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의 정기예금 금리에 만족을 못하시는 거죠. 은퇴자신 분들은 이게 뭐야, 이렇게 되시는 건데요.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품이 나왔고, 그런데 나는 투자 왜 못하게 하느냐,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위원장이 소비자 보호도 해야 하고, 소비자의 자산 형성에도 신경을 써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금융회사를 위한 게 아니라 국민 모두한테. 그래서 저희가 안전하면서도 소비자들이, 국민들이 재산 형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주는 게 또 저희의 역할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저금리 시대다 보니까 어렵기는 한데요. 본인들도 저금리 상품을 찾을 거고, 아마 금융기관도 또 소비자나 고객 유치를 위해서 고금리 상품을 만들려고 할 겁니다. 다만 고수익 상품, 예를 들어서 4% 금리를 주겠다, 남들은 2% 주는데. 그럴 때 4%를 그냥 주지는 않거든요.

◇ 김혜민> 그렇죠. 그만큼 소비자도 생각해야 할 것들이 많다는 거죠. 이거 완전히 맛있으면서도 싸면서도 질도 좋으면서도 그런 음식 만들어내라는 거 같은 주문이어서 위원장님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YTN 라디오 생생경제, 건전한 금융시장을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죠. 금융위원회의 은성수 위원장과의 특별대담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