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Dday 막판까지 협의 이어간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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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코너명 : 문희정의 외신브리핑

□ 방송일시 : 2019년 11월 22일(금) 오전 10시 10분 경

-문희정 / 국제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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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1. 부패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기소됐다는 소식이 있는데 자세히 전해주시죠.

- 현지시각으로 21일 이스라엘 검찰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뇌물, 사기, 배임 등 부패 혐의로 기소

- 현직 총리가 기소된 것은 사상 처음

- 검찰 총장이 직접 기소장을 공개하며 정치나 이념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밝혀

- 네타냐후 총리가 받고 있는 혐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스라엘 대형 통신업체 베제크의 대주주이자 뉴스 사이트 '왈라'의 소유자인 샤울 엘로비치를 상대로 자신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써달라고 부탁하고, 반대로 베제크에 유리한 정책을 추진한 혐의, 일간지 예디오트 아흐로노트 발행인과 막후 거래를 통해 우호적인 기사를 대가로 경쟁지 발행 부수를 줄이려고 한 혐의, 수년간 할리우드 유명 영화제작자 아논 밀천 등으로부터 샴페인과 시가 등 수십만 달러 상당의 선물을 받은 혐의

- 유죄가 확정될 경우 뇌물죄는 최대 10년, 사기 및 배임죄는 최대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

1-1. 네타냐후 총리가 곧바로 기소에 대한 입장을 밝혔죠?

- 그동안 '마녀 사냥' 수사라며 비판해왔던 네타냐후 총리는 검찰의 기소 발표 이후 곧바로 TV연설을 통해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총리를 상대로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시도"라고 주장

- "법 조문에 따라 이 나라를 계속 이끌겠다"고 말하며 총리직에서 스스로 물러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 하지만 1996년부터 1999년까지 한 차례 총리를 지냈고 2009년부터 또다시 집권하며 역대 이스라엘 최장수 총리로 이름 올린 네타냐후가 최대의 정치 위기를 맞았다는 분석이 우세

2.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연장 여부를 두고 현재 상황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한 입장이 나왔나요?

- 어제 한국과 일본 모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상임위원회 회의 후 "상임위원들은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검토하고 주요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혀

-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18~20일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 고위 인사들을 만나 지소미아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

- 일본 정부와 계속 협의 중이라고 밝혀

2-1. 일본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 어제 오후 아베 총리, 고노 다로 방위상,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등 4명이 참석한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

- 회의 직전 기자회견에서 스가 관방장관은 "애초 한국 측의 종료 통고는 지역 안보 환경을 완전히 오인한 대응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나라로서는 계속해서 (한국에) 현명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간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재차 주장

3. 영국에서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둘째 아들인 앤드루 왕자의 성추문 논란이 이슈가 되고 있다면서요?

- 지난 8월 미국에서 수감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억만장자 제프리 엡스타인의 알선으로 미성년자와 성매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 앤드류 왕자는 지난 11월16일 영국 BBC 방송과 인터뷰를 갖고 “해당 여성을 만난 기억이 전혀 없다”며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지만 이 여성이 증거물로 자신과 찍은 사진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명하지 못해

- 그의 반박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변명과 회피성 발언으로 해석되며 의혹과 반감만 키우는 역효과

- 회계법인 KPMG는 앤드루 왕자의 창업지원 프로젝트인 ‘피치@팰리스’에 대한 후원을 중단했으며 국제 청소년 교육단체인 이웃워드바운드 트러스트는 왕자의 후원자 자격 유지 여부를 놓고 긴급 이사회를 열기도

- 스탠다드차타드 등 영국계 기업과 호주 빅토리아주 멜버른에 있는 로열멜버른공과대학(RMIT)과 퀸즈랜드의 본드 대학도 ‘피치@팰리스’와 협력하지 않겠다고 밝혀

3-1. 결국 공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발표했죠?

- 그는 현재 허더즈필드 대학 총장 등을 맡고 있으며 각종 비영리단체와 기관에 대한 왕실 후원자로서 왕자에게 부여되는 공적 책무를 수행 중

- 인터뷰 방송 사흘 만에 여왕과 상의를 거쳐 왕실 일원으로서 공식 임무를 중단하기로

- 그는 성명을 통해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영국 왕실의 활동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했다며 사법 당국의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뜻도 밝혀

- 왕실 전문가들은 앤드루 왕자의 공직 중단 선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여성 단체 등은 공무에서 물러나는 것은 ‘너무 미약한 데다 너무 늦었다’고 비판

4. 얼마 전 섬에 수용돼 있는 난민들을 본토로 이주시키겠다고 밝힌 그리스 정부가 아예 남민 캠프를 수용소로 바꾸겠다고 발표해서 논란이 일고 있죠?

- 저희가 지난 5일 이 시간에 그리스 에게해 동쪽 섬에 머물던 난민들을 본토로 대거 이송하면서 본토에서 난민들의 이주를 반대하는 시위와 이에 대한 맞불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 현지시각으로 20일 알키비아디스 스테파니스 그리스 국방차관은 정부가 레스보스섬의 모리아 난민캠프를 폐쇄할 계획이라고 밝혀

- '최악의 난민캠프'로 악명 높은 모리아 캠프에선 3천명 정원의 시설에 1만 5천명 이상이 생활하고 있어

- 지난 9월 불이 나 모자 2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발생했고 거주자들은 뱀이나 전갈에 물리기도 하는 등 열악한 수용 여건에 인권 문제마저 제기되는 상황

4-1. 캠프를 폐쇄한다는 의미가 정확히 어떤 거죠?

- 폐쇄 방식의 억류 시설, 즉 수용소로 바꾸겠다는 것 / 사실상 구치소의 형태

- 그리스 섬에 머물고 있는 이주 시도 및 망명 신청자들은 공식적으로는 수용소 및 캠프촌 밖으로 자유로이 이동할 수 없고 망명지위 부여 및 본토 재정착과 터키 추방 등이 결정될 때까지 갇혀있게 되는 것

- 모리아를 비롯해 키오스, 레로스, 사모소, 코스섬에 있는 4개 과밀 캠프도 난민 1천∼5천명이 생활하는 수용소로 전환될 예정

- 난민 구호단체들은 그리스 정부의 새로운 난민정책 틀에 대해 우려

4-2. 그리스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은 뭔가요?

- 최근 수개월 간 터키에서 그리스로 이탈한 난민 수가 이전보다 3배 가량 늘어나 긴급 난민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 지난 7월 취임한 중도 우파 성향의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는 며칠 전 유럽연합(EU) 역내의 가장 바깥쪽에 자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리스, 이탈리아를 이주자들의 편리한 '주차' 장소로 여기고 있다고 EU 집행위와 다른 회원국들을 비난하기도

- 그리스 정부는 그리스에 불법 이주를 계획 또는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결국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고 불법 소개업자에게 돈만 빼앗길 뿐이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함이라고 밝혀

- 참고로 EU 집행위는 그리스에 이주 수용 지원금으로 2016년부터 20억 달러(2조 3,510억 원)가 넘는 돈을 제공하고 있어

5. 말레이시아에 남은 마지막 수마트라 코뿔소가 현재 위독한 상태여서 멸종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 지난 20년 간 개체 수가 70% 급감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심각한 위기종'으로 지정한 수마트라 코뿔소는 한때 동남아 거의 전역에 서식했으나 밀렵과 서식지 파괴로 현재는 수마트라와 보르네오섬 등지에만 소수가 남아 있어

- 특히 말레이시아에서는 지난 5월 마지막 수컷 코뿔소가 고령으로 인한 신장 및 간 부전으로 치료를 받다가 폐사한 후 ‘이만’이라는 이름의 암컷만 남은 상태

- 하지만 2014년 포획 당시부터 있었던 자궁의 종양이 최근 커지면서 몸무게도 급속히 줄고 수술을 못 할 정도로 악화

- 말레이시아에선 2015년 이후 야생에서 수마트라 코뿔소가 발견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이만이 사망하면 멸종

6. 결국엔 인간들의 욕심으로 많은 야생동물들이 서식지를 잃고 멸종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미안한 마음밖에 안 드네요. 끝으로 라오스에서 짚트랙 사고가 발생했다고요?

- 현지시각으로 19일 오전 10시3 0분쯤 라오스의 유명 관광지 방비엥 탐남 지역에서 유명 관광 코스인 ‘짚트랙(짚라인)’ 중간 기착지에 있는 높이 7ｍ인 나무 지지대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

- 이 사고로 당시 체험 중이던 한국인 관광객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

- 직장 동료 사이인 이들은 지난 17일 관광차 라오스에 입국했고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짚라인 체험을 한 것으로 조사돼

- 주라오스 한국대사관은 곧바로 사건담당 영사를 현지로 파견해 진상 파악에 나섰고, 현지 경찰에 철저한 사고 조사를 요청

- 참고로 2017년 3월에도 라오스 남칸 국립공원에 위치한 기번 익스피리언스에서 한 배낭여행객이 짚트랙을 타다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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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사 듣고)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