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서안지구 정착촌 합법이라는 美, 파장은”

YTN라디오(FM 94.5)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방송일시 : 2019년 11월 21일 목요일
□ 출연자 : 성일광 건국대 중동연구소 연구교수 (한국이스라엘학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진영 아나운서(이하 전진영):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이스라엘 정착촌이 국제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더는 간주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혀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존 외교적 입장을 41년 만에 뒤집어서 이스라엘 정부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미로 보이는데요. 중동에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이스라엘학회장을 맡고 계신, 건국대 중동연구소 성일광 연구교수,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성일광 건국대 중동연구소 연구교수(이하 성일광): 안녕하십니까.

◇ 전진영: 저희가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서안지구가 어떤 곳인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일광: 네, 서안지구는 보통 우리가 영어로 West Bank라고 알려졌고요. 요르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으로 해당하는 지역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지역은 원래 1967년, 즉 제3차 중동전쟁 전까지 요르단 영토였습니다. 그 영토를 1967년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자 이 지역을 차지하고 전쟁 후에도 요르단으로 돌려주지 않았던 땅. 이 땅을 보통 우리가 서안지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그럼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가자지구하고는 위치나 지리적인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 성일광: 가자지구는 지중해 한참 서쪽에 있는 거죠. 즉 이스라엘 영토로 봤을 때 남서쪽에 위치한 지역이고, 이 지역하고 요르단강 서안지구하고는 거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영토적으로 붙어있지가 않습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서안지구가 그러니까 지금은 팔레스타인 자치령인데, 이 서안지구 안에 이스라엘 정착촌이 있는 거거든요. 이 이스라엘 정착촌이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가요?

◆ 성일광: 보통 이스라엘 정착촌이라고 하면 그냥 단어상으로는 사람들이 정착해서 사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원칙적으로 국제법상 이스라엘이 불법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이스라엘 국민이 들어가서 살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불법인 것이죠. 국제법상요. 그러나 이스라엘 정부가 1967년 전쟁 이후에 들어온 모든 정부들이 사실상 이스라엘 국민들, 특히 유대교를 신실하게 믿고 있는, 유대교를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들어가서 불법적으로 건축물을, 즉 주택을 짓고 살아가는 걸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67년부터 시작된 정착민들이 들어가서 사는 인구가 현재까지 한 60만 정도가 지금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불법적으로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정착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국제법상 불법이고,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남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 건데. 그러면 여기서 정착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제활동도 가능한 건가요?

◆ 성일광: 그렇죠. 안에서 예를 들면 거기서 어떤 키부츠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공장을 지어서 물건을 생산해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정착촌 지역에서 나오는 생산품에 대해서 유럽 쪽에서는 이미 이 지역은 이스라엘이 불법적으로 점령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생산품에 대해서 Made In Israel이라는 타이틀을 달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FTA 협상을 체결한 것도 체결 늦어진 이유도 이 정착촌 지역에서 나오는 생산품에 대해서 Made In Israel을 허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저희가 협상을 했던 것이고. 타결된 이유는 이스라엘이 이 지역 정착촌 생산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협상이 타결된 것이죠.

◇ 전진영: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정부 시절 전까지는 서안지구에 대한 팔레스타인의 자치를 인정한 거죠?

◆ 성일광: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평화 협상의 틀을 닦았던 오슬로 협상이 1993년에 체결됐는데요. 이 이후부터 협상이 진행됐고, 사실상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즉 Palestinian Authority라는 자치정부가 95년부터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이미 자치정부를 설립해서 쭉 지금 자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다 인정했던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지역에 불법적으로 들어가 있는 정착촌을 미국이 사실상 인정해주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선언을 했기 때문에 대단히 이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 전진영: 그런데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계속해서 친이스라엘 정책들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해준다거나, 골란고원을 이스라엘 영토로 인정해준다거나. 이렇게 계속 이스라엘에 힘을 실어주니까 서안지구 내 이스라엘 정착촌을 이스라엘이 미국의 힘을 등에 업고 계속해서 지금 넓혀오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 성일광: 그렇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인 완전히 친이스라엘 정책으로써 여러 가지 예루살렘 수도 인정, 시리아 영토였지만 어쨌든 골란고원 역시 영토로 인정하는 등 여러 가지 친이스라엘 행보를 보이면서 사실상 지금 네타냐후 정부가 서안지구를 합병하겠다는 뜻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사실상 네타냐후 정부가 어떤 이 지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더 공세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입니다.

◇ 전진영: 교수님께서도 말씀해주셨습니다만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이 국제법상 당연히 불법이고, 2016년에 UN에서도 명백히 국제법 위반이다. 이런 결의안까지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이스라엘이 정착촌을 넓혀가는 속셈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 성일광: 이스라엘이 정착촌을 계속해서 짓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아무래도, 이스라엘에는 많은 유대교를 믿지 않는 세속 유대인도 있지만 유대교를 믿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고, 이 사람들의 유권자들을 중시해야 하고요. 선거가 있으면요. 특히 유대교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뭉친 유대교 정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종교정당들이 사실상 이스라엘 정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연정, 즉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종교정당이 역할이 상당히 크거든요.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정착촌을 짓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네타냐후 총리와 같은 사람들은 연정을 구상하기 위해서 이런 종교정당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정착촌을 넓혀달라는 요구를 들어주면서 현재까지 계속해서 정착촌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 전진영: 이번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스라엘 정착촌이 국제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건데.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 성일광: 대단히 심각한 문제죠. 이것은 사실상 국제법상 불법인 이스라엘 정착촌을 불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향후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과 평화협상이 있을 때 사실상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입장은 이 지역을 거의 다 100% 팔레스타인 측에 돌려주는 것을 협상의 어떤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그렇게까지 이스라엘이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고. 또 지금 네탸나후 총리가 계속 선거가 있었는데요. 선거 중에 했던 캠페인 중의 하나가 요르단강 서안을 이스라엘 영토로 아예 합병하겠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스라엘 정책에도 상당히 큰 힘을 실어주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상 미국이 우리를 지지하고 있어서 합병하는 데 물론 국제사회가 반대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합병 이야기는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전진영: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굳이 이런 발언을 공식적으로 한 배경도 역시 정치적인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보면 될까요?

◆ 성일광: 예, 아무래도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두 번째 조기총선에서 사실상 연정 구성에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상황에서 오늘도, 사실 어제 저녁, 현지 시간 밤 자정까지 반대쪽에 있는 베니 간츠라는 사람이 역시 연정 구성에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21일 동안 만약에 연정 61석을 확보한 사람이 나오지 않으 면 다시 내년 3월에 세 번째 조기총선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네타냐후 총리에게 여전히 힘을 실어주는 것이고. 미국 국내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복음주의자들이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원하고 있는 것이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이스라엘로의 완전한 합병을 원하고 있어서 미국 국내 유권자들을 위한 행동이라고도 볼 수 있죠.

◇ 전진영: 당연히 이런 발언을 해준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정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했을 것 같고요. 팔레스타인 정부는 어떤 반응입니까?

◆ 성일광: 팔레스타인 정부는 상당히 지금 경악하고 아주 분노에 차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어느 대통령이 하지도 않았던 그런 선언을 해서 사실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협상을 더 어렵게 하고 있고요.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이런 선언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어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협상은 없다고 아주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그리고 앞서 교수님께서 언급해주셨습니다만 이스라엘 연정 구성 실패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아침 우리나라 시각으로 7시였습니다. 연정 구성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그런 날이었는데. 베니 간츠 청백당 대표가 결국 또 연정을 구성하는 데 실패했고요. 그러면 내년 3월에 조기총선을 치르게 되는 건가요?

◆ 성일광: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베니 간츠 청백당 당수가 사실상 실패했고, 현재로선 나머지, 대통령이 21일간을 이스라엘 의회의 마지막 기간이 주어집니다, 연정 구성할 수 있는 기간을. 이 21일 동안 사실상 연정 구성에 실패하면 내년 3월 3일 정도에 세 번째 조기총선이 실시되는 것이고요. 21일 간 그러면 연정 구성 가능성이 있냐. 매우 낮습니다.

◇ 전진영: 매우 낮다. 지금 또 네타냐후 총리가 여러 가지 혐의로 검찰 기소도 앞두고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될까요?

◆ 성일광: 검찰기소 관련해서는요. 이스라엘에 있는 검찰총장 입장이 상당히 강경합니다. 그래서 늦어도 12월 말까지는 네탸나후 총리에 대한 기소 결정을, 기소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12월 안으로 결정이 날 것이고요. 전망해드리면 기소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지난 9월에도 교수님과 전화 연결해서 이스라엘 총선에 대해서 이야기도 했었고. 지금 이스라엘이 보면 계속해서 정치적 상황에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이런 상황이 앞으로 중동 정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 성일광: 중동 정세엔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좋지가 않은데요. 사실상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지금 시리아에서 군사기지, 병참기지화 하고 있는 이란과의 어떤 대리전을, 이란 군사기지를 공습하고 있고요. 시리아 내에 있는 이란 기지를. 어제도 공습을 해서 이란 혁명수비대가 7~8명, 10명 이상 죽었다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사실상 이란과의 직접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시리아 내에 있는 이란혁명수비대, 그다음에 또 레바논에 있는 이란혁명수비대 이런 군인들과 계속해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어서 사앋ㅇ히 국내 정치가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군사적 충돌이 계속되고 있어서 어쩌면 빨리 국방장관이나 총리가, 안정화된 총리가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이렁나면 역내에 어떤 군사적 충돌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생기는 것이죠.

◇ 전진영: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 성일광: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성일광 한국이스라엘학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