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방위비 분담금 협상, “미군 철수 카드? 가능하지 않은 얘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방위비 분담금 협상, “미군 철수 카드? 가능하지 않은 얘기”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지금 가장 큰 관심입니다. 이틀 일정으로 시작했던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3차 협상이 결렬됐죠. 미국은 자리까지 막차고 나갔습니다. 오늘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한국 국회의 입장을 미국에 직접 전달하기 위해 출국한 상황이고요. 방위비 분담금 문제, 이게 간단히 집세를 올려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미동맹 등 안보와 국제관계가 다 얽혀 있어서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이하 김열수)>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지난 1월에 방위비 분담금 계약 끝나고 협상이 난항일 때 실장님 모시고 인터뷰했었어요. 복습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위비는 국가예산에서 국토방위를 위해 지출하는 경비고요. 그러면 방위비 분담금은 뭡니까?

◆ 김열수> 방위비 분담금은 지금 주한미군이 한국에 있지 않습니까? 주둔 경비가 있는데요. 주둔 경비 중에서 미군의 인적 경비를 제외한 그 경비를 우리가 분담해주는 것을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미군의 인적 경비를 빼고 난 주둔비가 한 2조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1조 원을 올해 같은 경우에 부담을 한 것이죠. 주로 미군의 인적 경비를 뺀 거라고 하니까 거기에 우리 군무원들, 한국인들이죠. 한국인들이 한 9000명 정도 근무를 해요. 그분들에 대해서 봉급을 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군사 시설비라고 하는 거, 새로 만드는 거, 건설하는 거, 그거 경비 들어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군수지원비,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분담을 해왔죠.

◇ 김혜민> 미군이 주둔할 때 소요되는 경비, 그중에서 인적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우리가 분담해왔고, 이것을 지금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말하는 거죠?

◆ 김열수> 그렇죠.

◇ 김혜민> 분담금 협상은 매년 하는 게 아니잖아요?

◆ 김열수> 1991년부터 우리가 분담금을 내기 시작했는데요. 이미 그전에 독일이나 일본은 분담금을 내기 시작했고요. 한국은 91년부터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분담금 협상을 하는데, 그 분담금 협상에 따라서 이게 협상할 때 적용 대상 기간이 어떤 때는 1년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3년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5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했던 분담금 협상이 제10차 분담금 협상이었거든요. 그때 분담금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1조 389억 원을 2019년에 분담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대신에 적용 기간을 1년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020년, 내년이죠. 내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을 1년으로 할지, 2년으로 할지, 3년으로 할지, 여기에 대해서. 또 얼마를 내야 할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분담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 중에 있고, 그중에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완료하기 위해서 지난 9월에 첫 번째 협상을 했고, 10월에 두 번째 협상을 했고, 그리고 어제하고 그제죠. 월요일와 화요일에 세 번째 협상을 했습니다.

◇ 김혜민> 지금 제11차 방위비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난항을 겪고 있고요. 협상을 하는 내용에는 금액도 있고, 그리고 언제 한 번씩 협상해야 하는지 시기를 정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주는 나라가 아까 독일하고 일본 말씀을 하셨어요. 독일, 일본하고 우리나라입니까?

◆ 김열수> 네, 독일, 일본, 우리나라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주로 미국이 얘기하는 부자 나라들. 부자 나라들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통해서 분담금을 내고. 그렇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사실상 미군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잖아요. 소수는 500명에서부터 많게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3만 5000명 정도 이렇게 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 나라에 따라서 어떤 나라로부터는 방위비 분담금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나라는 미국의 돈으로만 가서 거기서 배치해서 그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미국이 헌신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나라마다 기준을 미국 스스로가 정해서, 어떤 나라는 방위비 분담금을 받고, 또 어떤 나라는 미국이 전부 다 지원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죠.

◇ 김혜민> 미국이 본인들을 세계의 경찰국가라고 자임하니까요. 그래서 부자 나라는, 우리가 세계 경찰이기는 하지만 돈을 내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열수> 그럼요. 그만큼 미국의 경제도 팍팍해졌다는 거죠. 삶이 팍팍해졌는데, 트럼프의 동맹관하고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미국의 대통령과는 조금 다른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동맹을, 예를 들어서 이념이나 가치나 그런 관점에서 동맹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거래적 관점에서, 경제적 관점에서 이 동맹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할 때도 그렇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왜 미국이 그렇게 많은 병력과 돈을 들여서 잘사는 나라, 딱 찍어서 이야기하죠. 독일, 한국, 일본. 이 나라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 나라들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경제도 튼튼해지고, 국방력도 아주 튼튼해주는데, 그렇게 지원해준 미국은 오히려 군사력이 고갈되고 더 불완전해지고 있는가,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들한테 돈을 받아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트럼프의 동맹관인데요. 그 동맹관이 이번에 그대로 제11차 SMA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 김혜민> 역대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결국, 경제적이고 실리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 동맹국 간의 협상에 있어서도 실리적인 이유를 앞세우는 거다. 그래서 분담금 협상이 91년도에 시작한 이래 28년간 이렇게 대립상황이 벌어진 것도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 김열수> 처음이죠. 사실상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건데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이게 적절한 거래면 모르겠는데, 한쪽에서는 일방적으로 줘야 하고, 한쪽에서는 받아내야 하는 그런 협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도 곤혹스럽기는 해요. 상대방으로부터 별로 주는 것도 없는데, 받아내기만 해야 하니까. 지금 11차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협상을 진행해오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11번 만에 타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매달 한 번씩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11차 협상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9월, 10월, 11월, 벌써 세 번째 협상이 진행됐는데요. 거의 매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이하게, 그래도 그전에는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웃음을 잃지 않고, 서로 양보해줄 것은 양보하고, 받을 것은 받아가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도출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회의 만에 미국의 협상 대표팀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으니까 아주 특이한 케이스라고 봐야죠.

◇ 김혜민> 그런데 미국이 단지 거기에 온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게 계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 김열수> 정확하죠. 우리가 보면, 미국이 자리를 박차고 나갔구나, 이거 굉장히 화가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협상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우리가 북한하고 제일 많이 협상을 했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동맹국인 미국하고 협상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일본이나 중국이나 강대국들. 그러고 나서 국제사회 전체하고 협상을 하는데요. 사실상 북한하고 협상할 때는 사실상 북한이 자리를 박차고 많이 일어납니다. 한국도 가끔씩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요. 그게 협상의 기술 중 하나에요. 

◇ 김혜민> 그전에는 그런 기술 안 쓰고도 잘 했잖아요.

◆ 김열수> 그래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과 역대 미국 대통령을 동일시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도 트럼프의 동맹관이 역대 대통령의 동맹관하고 다르거든요. 그전에는 이렇게 협상을 하면, 이게 그다음 해에는 얼마만큼 돈을 우리가 내느냐면, 통상 물가상승 분만큼만 내요. 그런데 물가상승이 인플레가 돼서 갑자기 올라갈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된다고 하더라고 4% 이상 못 올리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8.7% 올렸잖아요. 굉장히 많이 올렸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내지 말고, 조금 많이 내라, 부자 나라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 올해 1조 389억 내는데, 그거를 6조 내라. 이게 5배가 넘는 돈이잖아요. 너무 많다고 하니까, 그거 아니고 일본도 내년부터 협상하는데 일본한테도 미리 우리가 말을 던져 놨다, 일본은 80억 불을 내라고 4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한국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 김혜민> 우리가 지렛대가 된다는 거죠. 앞으로 일본하고 독일하고 방위비 협상을 앞두고 있으니까.

◆ 김열수> 아주 정확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국하고 협상을 잘해서 한국한테 많이 받아내면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일본한테도 한국은 저만큼 냈잖아, 너희들은 한국보다 훨씬 더 부자니까 훨씬 더 많이 내라. 독일한테 가서 너희들은 더 부자잖아, 더 많이 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하고의 협상에 이렇게 매달리고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작년 10차에 이런 SMA를 할 때 사실상 그때 우리가 돈을 조금 더 주고, 그러니까 2019년 방위비 분담금을 조금 더해주고 적용대상 기간을 2, 3년으로 했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이거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1조 2~3000억을 원했는데, 결국은 타결된 게 1조 389억 원으로 타결이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신에 적용기간 2019년 한 해만 하겠다고 해서 이게 타결이 돼서 다시 올해 협상을 하게 된 거거든요. 불리한 입장에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거죠. 작년에 조금 더 올려주고 연장 기간을 2, 3년으로 했으면 우리가 반대로 일본이 협상하는 것을 보고, 독일이 협상하는 것을 보고, 그다음 협상을 하니까 우리가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작년에 우리가 1조 원을 데드라인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 김혜민> 그때 오셨을 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일본은 항목별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하고 있는데, 우리는 총액으로 하고 있다. 이게 우리한테 불리하다고 했거든요. 이번에도 총액으로 하고 있습니까?

◆ 김열수>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총액형과 항목형, 두 개가 섞여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를 분리하면, 일본은 소요형이에요. 뭐에 얼마가 들고, 뭐에 얼마가 들고, 그것을 다 합하니까 이렇게 든다. 그러면 이것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내자. 이게 소요형이고요. 총액형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돈이 얼마인데, 내년에 얼마를 하자, 내후년에는 얼마를 하자, 이게 총액형이죠. 세부내용은 안 따지는 거죠. 대략적인 것만 따지고요. 언뜻 보면 굉장히 우리가 불합리한 거 같잖아요. 그런데 1991년에 이것을 시작했을 때 소요형으로 따지면 그때 당시에 한국이 부담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무시한 돈을 냈었어야 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한국은 그렇게 낼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독일은 내고 있었지만, 그들 나라하고 우리의 경제상황이 다르니 그들은 소요행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총액형으로 가자. 이게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나니까, 벌써 이게 27~28년 지났잖아요. 이제는 총액형보다는 소요형이 나은 거죠. 이제는 미국이 필요로 하는 것이 이만큼 필요하다, 이만큼 필요하다, 그것을 해주는 것이 총액형으로 하는 것보다는 돈이 훨씬 적게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이번에 우리 방위비 분담금 협상 한국 측 대표의 이야기로는 핵심이 소위 말하는 총액형과 항목형, 소요형이죠. 이 두 가지가 혼합돼 지금 이것을 협상 중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항목별로 돈이 얼마나 들어간다, 이것을 합한 것이 대충 해서 지금 미국이 이야기하는 게 50억 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합쳐졌다고 볼 수 있죠.

◇ 김혜민> 얼마나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양국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우리 편 이겨라, 하고 있지만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이 우리 편 이겨라, 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한미군 감축, 철수 카드를 은근슬쩍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안보 전문가로서 가능한 카드입니까?

◆ 김열수> 이 세상에 불가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미국이 이 카드를 쓰기에는 너무 부적절하다. 그렇게 부적절하다는 것을 에스퍼 국방장관이 너무 인식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필리핀에서 필리핀 국방장관하고 회담을 하면서도 기자들의 질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간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지난주 금요일 날 한국에서 한국 국방부 장관하고 한미연례안보협의회를 통해서 공동성명을 발표했을 때 현 미군을 그대로 주둔한다고 명시해놨어요. 잉크도 안 말랐는데 지금 필리핀에 가 있는데, 필리핀에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단이 협상장을 박차고 나갔다고 해서 자기가 도와준다고 주한미군 철수할 수 있다는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치사하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까 말씀하셨듯 세계 경찰국가고 대국인데, 돈 조금 내니, 안 내니, 그것 가지고 한다고 해서 우리 미군 철수할 수도 있어! 정말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그 말을 꺼내기가 얼마나 쑥스러웠으면 그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카드는 나중에 다른 카드로 쓸 가능성은 있어요.

◇ 김혜민> 다른 카드라뇨?

◆ 김열수> 이거는 오늘 주제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이럴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음 달에 북미 실무회담이 열리잖아요. 그게 올해 말일 수도 있고, 내년 초일 수도 있지만, 어찌 됐든 내년에는 미국의 선거 캠페인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니까 1, 2월 정도가 되면 정상회담 할 수 있거든요.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뭔가 이번에는 결과물을 도출해야 해요.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되는 정상회담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뭔가 회담의 결과가 나와야 할 텐데, 그 반대급부가 뭔가 주어져야 하거든요. 그 반대급부를 뭐를 쓸까요? 수많은 카드가 있을 거예요. 그 카드로 고민해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나중에 다른 카드로 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 김혜민> 그러면 이거는요? 지소미아 종료가 지금 목전이에요. 이게 계획대로 끝나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지소미아 종료를 반대해왔기 때문에 방위비를 가지고 조금 더 지소미아를 연장하려고 해왔는데, 이게 종료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입장에서는. 

◆ 김열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소미아 종료를 연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장에서 박차고 나왔다, 그 연관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시키기 위해서 지소미아를 이용하거나, 반대로 지소미아를 연장시키기 위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장에서 박차고 나갔거나, 거기에 인과관계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두 개가 완전히 별개의 문제거든요. 두 개를 연관시키는 자체가 미국으로 봐서는 너무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아무리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고리를 찾고 싶어도 못 찾는 거잖아요. 

◇ 김혜민> 연관은 우리 정치권이 찾고 있죠.

◆ 김열수>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 하고요. 23일 날 지소미아가 종료가 되고 나면 그 뒤에 지소미아에 대한 보완책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아마 한미일이 고민을 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TISA, 지금 3국 간의 정보교류협정이죠. 그것을 강화하든지, 다른 방안을 찾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혜민> 지난 1월에 실장님이 나와서 하신 말씀이시고, 지금 또 11차 협상을 하는 와중에 마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기한을 넓게, 많이 정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오늘 방위비 협상 관련해서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과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 김열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