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2명 예멘 후티 반군에 억류..납치는 아냐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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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코너명 : 문희정의 외신브리핑

□ 방송일시 : 2019년 11월 20일(수) 오전 10시 10분 경

-문희정 / 국제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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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1. 예멘 해역에서 우리 국적 선박 두 척이 나포되는 사건이 발생해 한국인 두 명이 억류된 상태인데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 우리 시각으로 18일 새벽 3시 50분쯤 예멘 카마란섬 앞바다에서 준설 작업을 위해 소말리아로 향하던 우리 선박 두 척과 외국 선박 한 척이 나포 / 한국인 두 명을 포함해 모두 16명이 구금

- 이들의 나포는 한국인 선장이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해적이 선박을 장악했다는 메시지를 선사 측에 알리면서 파악

- 후티 반군 측은 배가 영해를 침범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선박이라는 점이 확인되면 풀어주겠다는 의사를 우리 정부에 전달

- 정부는 현재 이들이 예멘 호데이다주 살리프항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파악 / 사건 발생 직후인 18일 오전 오만 무스카트에 주둔하던 청해부대 강감찬함을 인근 해역으로 급파했고 21일쯤 도착할 것으로 예상

1-1. 후티 반군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유시설을 공격했던 세력인가요?

- 지난 9월 14일 사우디 경제의 핵심인 아람코의 정유시설을 드론으로 공격

- 현재 예멘은 사우디의 지원을 받는 정부군과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이슬람 시아파 무장단체인 후티 반군 간 내전이 2014년부터 벌어지고 있어

- 과거에도 후티 반군 측이 영해 침범을 이유로 나포한 뒤 조사 결과 사우디나 적대국 국적이 아니거나 특별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풀어준 사례가 있어

- 최근 연합군과 후티 반군이 물밑 대화를 재개하는 등 예멘 분쟁과 나포가 연계돼 전개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

2. 시위대와 경찰 간의 강경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홍콩에서는 신임 경찰청장이 임명됐죠?

- 중국 국무원은 18일자로 퇴임한 전임 스티븐 로 경찰청장에 이어 크리스 탕 홍콩 경무처 차장을 경찰 수장인 경무처장에 임명

- 크리스 탕은 홍콩 경찰 내 친중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물로 지난 6월부터 불거진 홍콩 시위에서는 '타이드 라이더'라고 불리는 진압작전의 책임자 / 특히 홍콩 이공대 시위 현장에 직접 나와 진입 작전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져

-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시위대를 폭도라고 규정하며 "어떤 신념을 갖고 있든지 폭력을 미화하거나 용인해서는 안 된다" 시위가 "테러리즘과 아주 가까워졌다"고 강도 높게 비난 / "경찰은 폭력에는 무력으로 대응한다"면서 강경대응을 시사

- 중국 중앙정부는 그의 임명을 통해 홍콩 사태에 대한 직접적 관여를 강화하고 강경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

3. 일본의 아베 총리가 최장수 총리에 등극했다면서요?

- 오늘자로 재임 일수 2,887일을 기록하며 세계 2차대전 시절 2,886일 동안 재임한 가쓰라 다로 전 총리의 기록을 넘어서며 일본 헌정사상 최장수 총리

- 2006년 9월 전후 세대 첫 총리이자 전후 최연소(만 52세) 총리로 등극했던 1차 정권 시기는 1년 만에 단명했지만, 2012년 12월 2차 정권 이후 6년 11개월 간 3연임 중이고 임기는 2021년 9월까지

- 아베 총리의 장기집권비결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고 당분간은 독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

- 아베 총리는 자칭 선거의 달인으로 ‘나는 9번 이긴 사람’이라고 말해 / 중의원 선거 3번, 참의원 선거 3번에 이어 당내 총재선거도 3번 승리

3-1. 그렇다면 4연임도 가능할까요?

- 내각제인 일본에서 총리직에 오르려면 집권당의 당수(총재)여야 하는데 자민당의 당규상 총재직에 3번 밖에 오를 수 없어 아베 총리는 당규를 뜯어고치지 않는 한 총리직을 4연임할 수 없어

- 본인은 4연임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정하고 있지만 만약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밀월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아베 총리를 한 번 더 총재로 추대해야 한다는 자민당 내 여론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 자민당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이 공개적으로 ‘아베 4연임’을 거론하는 등 4연임은 당규 개정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

- 특히 지난 15~17일 요미우리신문의 여론조사에선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지지율은 7%, 국민민주당은 1%에 불과해 자민당의 독주도 당분간 계속 될 전망

3-2. 집권당인 자민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 지난 16~17일 진행된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서는 장기 집권이 가능한 이유로는 '다른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나 정당이 없다'(82%)는 답변이 가장 높아

- 한편에서는 양적완화, 재정지출, 구조개혁으로 대표되는 ‘아베노믹스’에 따른 경제 성과

- 참고로 아베노믹스는 돈을 풀어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이를 통해 기업들이 막대한 수익을 거두면 이는 다시 임금 상승과 물가 상승까지 이뤄지는 낙수효과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어

- 양적완화에 따른 엔저(低)와 확대재정으로 기업실적 개선, 2012년 1.5%에서 2013년 2.0%를 기록한 이후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경제성장률, 2012년 4.3%에 달했던 실업률은 지난해 완전고용에 가까운 2.4%를 기록

- 실제로 현재 직장을 구하는 사람보다 일할 사람이 필요한 직장이 더 많은 상황. 따라서 20~30대의 지지가 확대돼

- 하지만 아베노믹스와 관련해 “대기업ㆍ부유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서민들의 소득은 늘지 않았다”는 비판과 함께 효과가 희미해지면서 일본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란 우려

- GDP의 2배에 달하는 재정적자, 예전만 못한 엔저 효과에 더해 올 4분기엔 소비세율 인상 여파로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2.5%)으로 전망돼, '아베노믹스'의 한계가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는 지적

4.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의 정착촌에 대해 불법이 아니라고 말해서 전세계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도 있네요?

- 현지시각으로 18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이스라엘 정착촌이 국제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혀

- 1981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인터뷰에서 “정착촌 건설은 불필요한 도발”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불법은 아니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를 인용하며 “법적 논쟁의 모든 측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행정부는 서안지구의 이스라엘 민간인 정착 그 자체는 국제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레이건 대통령의 견해에 동의한다”고 말해

- 이번 결정의 근거로 이스라엘 법원이 일부 정착촌의 합법성을 인정했고, 서안 지구의 궁극적 지위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협상에 달렸으며, 정착촌 건설의 독특한 역사와 환경이 있고, 정착촌의 불법화가 평화를 증진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 참고로 서안지구는 이스라엘이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에서 요르단으로부터 빼앗은 지역으로, 현재 팔레스타인인 220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정착촌을 확대하면서 132개 정착촌에 50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인이 살고 있어

4-1. 그동안 미국의 공식 입장은 어땠나요?

- 1978년 지미 카터정부 시절 미 국무부는 "점령지에 민간 정착촌을 건설하는 것은 국제법에 위배된다"고 분명히 밝혔고 이후 41년 간 이는 미국의 공식입장

-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언한 데 이어 지난 3월에는 골란고원에 대한 이스라엘 주권을 인정하는 포고문에 서명하는 등 친이스라엘 행보를 이어오고 있어

4-2.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떤가요?

- 팔레스타인 당국은 성명을 내고 “미국은 국제법에 따른 결의를 취소할 권한이나 자격이 없다”고 비판

-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고위대표는 “모든 (이스라엘) 정착 활동은 국제법상 불법”이라며 “유대인 정착촌에 관한 EU의 입장 변화는 없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6년 12월 군사 점령지에 민간인 이주를 금지한 제4차 제네바 협약(1949년, 전시 민간인 보호에 대한 제네바 협약)을 근거로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은 불법이며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결의안 통과시켜

- 미국 내 팔레스타인 권익 옹호단체 연맹인 ‘팔레스타인 권리를 위한 미국 캠페인’의 유세프 무나예르 사무국장은 “트럼프 정부의 발표는 네타냐후를 위한 또 하나의 선물이자, 정착촌 건설 가속화와 공식 합병에 청신호를 준 것”이라고 비판

- 미국 민주당 대선 주자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트위터에서 “다시 한 번, 트럼프는 극단주의자들과 영합해 미국을 고립시키고 외교를 약화시켰다”고 비판

- 오로지 이스라엘만이 트럼프 정부의 발표를 “역사적 잘못을 바로잡는 조처”라며 환영의 뜻

4-3. 그런데 미국에서 갑작스럽게 이런 발표를 내놓은 이유는 뭔가요?

-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발표가 최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총선 패배와 부패 혐의 수사로 정치적 위기에 몰린 것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 현재 이스라엘은 새 총리 후보로 지명된 베니 간츠 청백당 대표가 20일 자정까지 연정을 구성하지 못하면 새로 총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

- 미국 언론들은 이번 발표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미 복음주의자와 유태인의 표를 얻기 위해 네타냐후 총리를 지원하겠다는 뜻이 깔려 있다고 해석하기도

5.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탄핵 조사 청문회에서 직접 증언하는 것을 강력히 고려하겠다고 발표를 했던데 왜 그런 건가요?

-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지난 17일 CBS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에 나와 “트럼프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정보를 갖고 있다면 정말로 보고 싶다”며 “(트럼프에겐) 의회 증언, 서면 답변 등 모든 기회가 있다”고 말했고

- 이에 대해 다음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비록 내가 아무 잘못한 것이 없고 이 적법 절차 없이 진행되는 사기극에 신뢰성을 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나는 그 아이디어를 좋아하고 의회가 다시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 그것(증언)을 강력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답한 것

5-1. 백악관 직원들에게는 중인으로 참석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청문회에 나서겠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하원을 향해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대로 정면 응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 하지만 실제로 청문회장에 나타나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탄핵조사에 힘을 실어주진 않을 것!

-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조사에서 서면 증언을 할 수도 있다고 제안한 것”이라고 해석했고 의회전문매체 더 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의 조사에 협조할 것을 거부하라고 지시한 상황”이라며 “특히 트럼프 자신이 선서 하에 증언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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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사 듣고)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