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임종석 대북특사, 너무 나간 얘기”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11월 18일 (월요일)
■ 대담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홍익표 “임종석 대북특사, 너무 나간 얘기”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신속히 행동에 나서 합의에 이르자며 대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미가 이번 달 연합공중훈련 연기를 전격 발표한 뒤, 북미 대화 의지를 밝힌 건데요.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미국을 방문했고, 조만간 북미 대화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민주당 한반도 문제 전문가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하 홍익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이동형> 북미 이야기부터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그전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총    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당에서도 전혀 몰랐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 홍익표> 네, 당과 사전에 아무런 협의가 없었고, 개인적으로도 깜짝 놀랐습니다.

◇ 이동형> 당으로서는 소중한 자산 아니겠습니까? 거물급 인사고요.

◆ 홍익표> 그렇습니다. 거물급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동안 당에서 여러 가지 많은 직책을 수행했죠, 최근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은 물론이고, 당 사무총장, 또 당 대변인 등 당이 어려운 시기에 항상 자기 몸을 희생해가면서 애썼던 중요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픕니다. 

◇ 이동형> 본인이 SNS에 예전에 했던 것처럼 앞으로 통일운동에 매진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벌써 그렇다고 하면 대북특사로 활용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너무 성급한 겁니까?

◆ 홍익표> 그것은 너무 나간 이야기인 것 같고요. 아마 민간 통일 관련된 재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 임종석 실장이 이사장도 했었고, 저도 같이 관여해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요. 아마 남북관계와 관련된 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 분야에서 남북 관계에 다리를 놓는, 현재 막힌 남북관계에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지금 남북관계가 문재인 정권 들어오면서 급속도로 좋아졌다가 최근에 경색 국면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민간 차원에서 남북관계를 경색 국면을 푸는 그런 모습도 좋습니다만, 특사를 활용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 홍익표> 그거는 대통령께서 필요하시면 특사를 활용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임 실장과 대북특사를 바로 연결시키는 것은 조금 너무 나간 것 같고. 임 실장도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바닥에서부터, 그다음에 민간 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 새로운 길을 뚫고, 대통령 비서실장 과정에서 남북관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북쪽에 상당히 알고 있는 북쪽 인사들과의 인맥관계, 그다음에 국내 여러 가지 통일운동 단체와의 네트워크 역할을 하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민간 분야에서의 통일 시대를 여는 역할에 밑거름이 되겠다, 이런 의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북미관계 이야기해보죠. 북한이 지속적으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는데, 일단 한미 군 당국이 이 달로 예정되어 있었던 연합공중훈련을 연기했고,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빨리 만나자,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어떻게 봐야 할까요?

◆ 홍익표> 일단 가장 큰 걸림돌인 한미 연합공중훈련이 연기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대상으로 해서 적대 정책을 전환해 달라, 그리고 그 상징으로서, 그 첫 번째 조치로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중단 내지는 연기를 요청해 왔던 측면에서 일단 첫 번째 걸림돌은 제거되었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연말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습니까? 바로 이런 결정을 바탕으로 해서 북미 양국 간 비핵화를 위한 실무대화가 빠른 시일 내에 개최되어서 성과를 만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중요한 것은 북한이 어떤 호응을 보일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 홍익표> 네, 그렇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 아시는 것처럼 SNS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잖습니까? 조금 빨리 만나자는 이야기를 했고요. 북한도 사실 앞서 한미 연합훈련이 조정되면, 북미 간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14일에 이미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밝히자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가 임의의 장소에서 임의의 시간에 미국과 마주앉을 용의가 있다는 답안을 냈거든요. 그런 대화의 움직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김계관 외무성 고문이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에게 무익한 회담은 흥미가 없다,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대한 철회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 대한 북한의 답변인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와 대화하기 위한 미국의 결단, 그다음에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와 달라,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크게 체제보장, 또 제재해제,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 홍익표>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미국이 거기에 대해 응하느냐, 이런 문제도 북한, 또 미국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 홍익표> 일단 몇 가지 우리가 봐야 하는데요. 하나는 근본적으로 북한 입장에서는 대북제재의 해제, 또는 완화에 대해서 미국의 가시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단순히 대북제재 해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 그리고 북미관계 정상화라고 하는 큰 틀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그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하는 거죠. 그에 따라서 단계별로 북한은 비핵화를 진행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단계별, 그리고 그에 따른 상응조치를 맞춰 가는 것은 그다음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사실상 북미관계가 정상화되는 시기를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빨리 하기 위해서는 북미관계 정상화 프로그램이 같이 가동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의원님, 방금 단계별 말씀하셨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까지라고 시한을 정해놨단 말이죠. 이 부분이 혹시 걸림돌이 될 수 있을까요?

◆ 홍익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번 연말까지 북한과 미국이 의미 있는 미래 진행상황에 대한, 그리고 최종 도달하는 시점에 대해서 양국이 큰 그림에서 합의가 된다면, 그다음 단계에서는 내년 2020년 한 해 동안 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만 서로 합의가 되면 됩니다. 북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풍계리 미사일 발사 실험장과 그다음에 영변 핵 시설에 대한 검증 가능한 폐기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에 따른 미국의 상응조치가 따라가면 됩니다. 그것이 북한이 요구하는 상응조치를 이미 밝힌 바와 같이 2016년 이후에 유엔 안보리에서 이루어지는 대북 제재를 해제 내지는 완화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는 의미 있는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질 것이고, 북미대화는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동형> 북미대화도 북미대화입니다만, 지금 또 남북대화가 너무 막혀 있어서요. 금강산 관광 문제가 바로 앞에 놓인 장애물 같은데,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조건 없이 금강산을 열 수도 있다. 그 이후에 잘 안 됐기 때문에 북한 입장으로써는 유엔 제재하고 상관이 없는 이 금강산 관광을 한국이 미국의 눈치 보고 열지 않는 것 아니냐. 그 이후로 남한 당국자, 소위 말하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하는 건데요. 남한 당국자에 대한 비난 섞인 이야기도 많이 했단 말이죠.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 것 같습니까?

◆ 홍익표> 우선은 관광사업은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광사업의 조기 재개와 관련한 남북 간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현재 북측이 제시한 금강산 지역에서의 일부 시설물에 대한 철거 내지는 개보수는 사실상 관광사업 재개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북측이 남측과의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대화를 거부하는 거죠. 서면 대화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다소 북한이 그동안 우리 한국에 대한 실망이나 이런 불만이 그 근저에 깔려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래도 남북이 함께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것이 현명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은 금강산 관광사업이 시작된 지 21주년 되는 날이잖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금강산 사업이 그동안 남북 화해협력의 상징이었고, 故 정주영 회장과 김정일 위원장 간의 일종의 유업이라고 할까요. 과거로부터 합의된 선대의 사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고, 중단하기보다는 새로운 발전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과거 선대의 뜻을 이어받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김정은 위원장도 조금 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남과 북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문제의 해법을 찾아줄 것을 다시 한 번 거듭 부탁드립니다.

◇ 이동형> 김연철 장관이 지금 미국을 방문 중인데, 일각에서는 이 금강산 관광 이야기를 미국 쪽에 하지 않느냐, 이런 추측도 하고 있더라고요?

◆ 홍익표> 이번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처음 미국에 가게 되는데요. 저는 매우 의미 있는 방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폼페이오 장관도 만나고, 비건 부장관, 그리고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과도 면담을 할 예정이고요. 여러 차례 기조연설을 여러 곳에서 할 예정인데요. 저는 몇 가지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남북관계 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북제재 하에서도 남북관계의 진전, 또 남북 교류·협력의 확대가 한반도 비핵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측면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또는 개성공단의 재개에 대해서 미국과 긴밀하게 대화하고, 미국 측에 설득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울러서 내년은 또 도쿄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평창올림픽 당시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 한미 공중훈련이 연기된 것과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예정되어 있는 한미 간의 연합군사훈련을 유예, 또는 연기함으로 인해서 일종의 올림픽 휴전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미국, 북한이 사실상 대화의 걸림돌로 자꾸 지적하고 있는 한미 군사훈련을 일정 부분 연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한미 군사훈련은 재개할 수 있습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김연철 장관이 가서 어떤 성과를 가지고 오느냐, 이것도 중요하겠네요. 지소미아 이야기를 해보죠. 우리 정부, 또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보수 언론과 보수 정당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한미 동맹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어떻게 보세요?

◆ 홍익표>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소미아 이전에 이미 한미동맹이 존재했고요. 지소미아는 한미 동맹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지소미아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자주적 권리와 우리 국민들의 인권이 손상된 사건을 우리 정부가 포기한다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은 우리 국익과 한반도의 안전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가끔 우리 보수 정치인과 보수 언론을 보면 마치 한미동맹이 목적인 것처럼 이해합니다. 한미 동맹을 위해서 전쟁을 할까요? 한미 동맹을 위해서 우리 국민을 버려야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일부 미국 측 관료나 또 해리스 주한 미 대사, 그다음에 에이브럼스 주한 미군사령관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이 문제, 지소미아 종료가 연장되지 않은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베 정부와 일본입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우리 측의 잘못인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주한 미국 대사나 또 주한 미군 사령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하고, 자칫 국내에서 미국에 대한 좋지 않은 국민 여론을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국에 있는 외교관들, 또는 미국의 관료들이 보다 신중한 발언을 하고, 한일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저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인데, 이 사태의 원인은 일본 쪽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미국의 중재, 혹은 압박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것을 보면 일본 쪽보다는 우리에게만 더 하는 것 같아서요.

◆ 홍익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소미아는 오바마 정부 때 만들어진 것이고요. 도리어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지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거꾸로 이 문제는 워싱턴의 관료들과 워싱턴의 싱크탱크들이 더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이 사람들의 대부분이 일본과 훨씬 더 관계가 높죠. 그런 측면에서 미국 정부 일부 관료들이 부적절하게 일본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이 하는 것은 진짜 이런 태도가 잘못하면 한미 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해리스 주한 미 대사나 에이브럼스 주한 미군 사령관의 최근 발언, 행동, 그리고 한국을 방문한 일부 미국 관료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 한미관계나 한미동맹을 위해서 적절치 못하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황 대표의 영수회담, 민주당 입장 어떻습니까?

◆ 홍익표> 글쎄요. 이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 지도자들이 늘 만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교안 대표 영수회담 제안이 어떤 맥락이나 어떤 배경, 그다음에 어떤 의제를 가지고 하려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제안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어제 김세연 의원이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대표의 퇴진, 그리고 자유한국당 해체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돌리기 위한 꼼수로 영수회담을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일부의 분석이나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영수회담을 하고자 할 때는 그에 적절한 우리 정치권의 의제를 가지고, 그다음에 본인도 이것을 뭔가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제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영수회담을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적절하게 청와대에서 판단해서 제안한 자유한국당에서도 청와대하고 협의를 해나갈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하면 여야 영수회담은 언제든지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네, 만나는 것은 나쁘지 않으나 구체적인 의제가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이네요?

◆ 홍익표> 그렇습니다. 의제를 가지고 있고, 마치 자신에게 몰려오는 정치적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홍익표>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