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개도국 개발협력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하는 이유"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19년 11월 17일 (일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이미경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 이사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韓, 개도국 개발협력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하는 이유"

- 국제개발협력은 '퍼주기' 아닌 상생하는 '윈윈전략'
- 韓 ODA 규모, 日 1/5 수준
- 문재인 정부 '신남방정책', 평화와 상생번영 지향하는 개도국 개발협력과 맥락닿아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필리핀,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페루, 파라과이. 우리 대한민국이 원조하고, 지원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입니다. 무려 전 세계의 44개 국가나 된다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우리 국민들도 살기 힘든데 왜 퍼주느냐는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공적원조나 국제협력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그 이유를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의 이미경 이사장 나와 계십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 이미경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 이사장(이하 이미경)> 네, 안녕하세요.

◇ 김양원> 제가 워낙 TV에서 많이 뵈었던 대표적인 여성 정치인이세요. 언제부터 코이카에 몸담고 계신 겁니까?

◆ 이미경> 올해 11월 말이 되면 2년 됩니다.

◇ 김양원> 벌써 2년씩이나 계셨군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우리나라에 안타까운 일인데, 성북구 네 모녀 사건, 그 앞서서는 송파 세 모녀 사건도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어려운 국민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뉴스에서 접하는데요. 물론 우리나라가 과거에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는 나라로 위상이 많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주변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다른 나라들, 개발도상국들을 돕기보다 우리 주변을 먼저 살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많은데요. 이사장님께서는 그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미경> 우선 정말 마음 아픈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를 가장 짧은 시간에 이뤄낸 경이로운 나라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빈부격차라든지, 양극화라든지, 이런 문제를 돌보지 못하고 굉장히 빨리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소외된 사람들이 아직도 상당히 남아 있죠. 지금이라도 우리 사회가 그야말로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사회적인 포용성을 길러 나가는 일이 우리의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개도국을 지원하고, 협력할 때도 우리의 이런 교훈이 그 나라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사회적인 포용성을 넓히려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잘살고 나고, 우리의 국민들을 다 돌보고 난 다음에 누구를 도울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너무 늦죠. 이것이 바로 나중에는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고, 또 한국의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함께 번영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런 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넓혀 나갈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저는 꼭 필요한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양원> 나만 잘살기 위해서 달려왔던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이 그랬다면 앞으로는 국제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그런 위치로서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제가 안 그래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ODA라고 하죠. 공적개발원조.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그 규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 이미경> OECD 가입한 나라들 중에서 우리가 절반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발전은 10위권 이내에 있다고 할 경우에 아직도 부족하죠. 저희가 GNI의 0.14%를 쓰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0.4를 쓰기도 하고, 이런 상태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 김양원> 그렇군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25일이죠. 약 일주일 뒷면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지난 2017년 11월에 아세안과의 협력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신남방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코이카와 관련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 이미경> 저는 신남방정책은, 또 신북방정책은 참 우리 외교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남북이 분단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4강, 미, 일, 러, 중, 이런 나라들과의 중국이 매우 중요했죠. 그래서 주로 4강 위주의 외교를 해왔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하고 발전한 단계에서는 우리가 주변 나라들과 어떻게 지역외교 전략을 가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죠. 그 점을 발표했다고 생각합니다. 신남방에 속하는 10개 나라 중에 저희들은 CLMVIP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자리를 따서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 6개국이 모두 코이카가 가장 중점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코이카가 이 신남방정책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래서 굉장히 크고, 이 나라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정말 고맙기도 하고, 또 함께 발전해나갈 수 있다고 하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것에 많은 부분이 코이카가 그동안 일을 잘하면서 깔아놓은 바탕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나라의 발전 단계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중요한 프로그램, 이것을 저희들이 고등교육, 대학교육에서의 진짜 인재를 어떻게 개발시켜줄까 하는 그런 부분과 스마트시티, 또 평화농촌공동체, 전자정부를 비롯한 디지털 파트너십, 이런 부분들을 넓혀가는 그런 큰 사업들을 구상하고, 준비해나가고 있습니다.

◇ 김양원> 말씀 듣고 보니까 밀착형, 또 각 나라 상황에 맞는, 문화에 맞는 맞춤형, 이런 개발협력, 참 보기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말씀해주신 계획들 가운데 평화 공동체라고 말씀하셨는데, 평화 농촌공동체, 라는 사업이 눈에 띄는데요. 평화라는 말, 이게 신남방정책에서도 강조하는 요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평화농촌공동체, 조금 더 설명해주시겠어요?

◆ 이미경> 국제개발협력을 하는 국제사회에서 가장 많이 원칙적으로 사용되는 말 중에 평화 없이 개발 없고, 개발 없이 평화는 유지되지 못한다,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지구상에 지금 최빈국의 대부분이 분쟁이나 전쟁을 겪었거나, 아직도 분쟁 상황에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코이카가 하고자 하는 평화농촌공동체 사업은 주로 메콩 일대에 속한 나라들,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이 나라들이 국토의 많은 면적이 불발탄, 지뢰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베트남 전쟁과 내전과 분쟁, 이런 것 때문에 정말로 그 지도를 보면 놀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지뢰 불발탄이 놓여 있어서 정말 개발하는 데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죠. 그동안 지뢰 불발탄을 제거하는 유엔을 비롯한 여러 사업들이 있었습니다만, 코이카도 일정하게 했고요. 그런데 이번 저희들의 사업은 이거를 제거하고 나서 그러면 그 땅은 어떻게 이용되고 있지? 그동안 이 불발탄들 때문에 제대로 발전하지 못한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어떤 도움을 주지?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그동안 잘 아시는 대로 이 동남아 지역 나라에서 우리의 농촌개발사업들이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불발탄 제거 사업을 함께 접목시켜서 불발탄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농촌개발사업을 접목시켜서 그 지역이 정말 소외된 지역에서 잘사는, 번영된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과 또 그동안에는 불발탄 지뢰 때문에 많은 장애인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가난하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취약했던 게 사실이니까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서, 복지적인 지원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 그러니까 사람, 장애인 재활, 저소득 지원이라든가, 전쟁의 상흔을 제거하기 위한 평화라는 문제, 그리고 농촌개발을 해서 상생번영을 하는 문제, 이 세 가지 요소가 잘 반영된 저희의 야심찬 프로그램이고, 그 나라 정부나 사람들도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 김양원> 말씀 들으면서 비무장지대가 떠올랐어요.

◆ 이미경> 비무장지대에 아직도 굉장한 지뢰들이 깔려 있기도 하고, 그 이전에도 많은 지뢰 피해자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 김양원>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앞서서 코이카에 오신지, 제가 깜짝 놀랐는데, 벌써 2년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인생 2막을 여성 정치인으로서 사셨다면 3막이라고 제가 여쭤도 결례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3막을 우리 코이카에서 이사장님으로서 뜻을 펼치고 계신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미경> 코이카가 이런 효과성을 내기 위해서는 여러 다양한 분야, 농업부터 시작해서 디지털까지 다양한 분야를 하는데요.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많은 위원회를 하면서 나름대로 전문성 쌓은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정말 제가 평생 소중하게 생각했던 인권의 가치, 또 포용성의 가치,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가치, 이런 것들을 코이카의 사업에 정말 이런 일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 코이카의 원칙과 철학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세우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 주신 소중한 세금을 효과성이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정말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양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 포용성,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을 아직도 고통을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 국민들에게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코이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미경> 네, 감사합니다. 

◇ 김양원> 지금까지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의 이미경 이사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