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내려고 집주인에게 돈달라는 격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11월 18일 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월세내려고 집주인에게 돈달라는 격

- 방위비 분담금 90%가 한국에 도로 쓰인다는 미국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 악마의 시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양지열 변호사(이하 양지열): 네, 안녕하십니까.

◇ 최형진: 누가 녹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반도 정세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먼저 외교 현안 이야기 나눠보죠. 어제 오후, 태국 방콕에서 한미일 삼자회의가 열렸습니다. 그전에 한일 국방장관이 정오쯤에 만났죠.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뒤 양국의 국방장관이 만난 것은 처음인데요. 서로 원론적인 입장만 확인을 했잖아요?

◆ 양지열: 원론적인 입장이었고, 들어가기 전 모두의 인사말 같은 것을 할 때는 그나마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끝나고 나서 기자 분들이 정경두 국방장관에게 물어봤죠. 분위기 어땠느냐, 얘기가 진전된 게 있었느냐? 거의 원칙적인 이야기밖에 없었다. 표정 자체가 밝지가 않으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처음 만났다고는 하지만 일본의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전부터, 이번에 오기 전부터 아베 내각에서는 굉장히 강경파 중 한 사람으로 꼽혔고요.

◇ 최형진: 고노 다로죠?

◆ 양지열: 네, 심지어 외상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지소미아를 비롯해서 사실은 이전에 우리가 일본과 가지고 있는 현재의 긴장된 국면, 이거를 거의 주도했다고도 볼 수 있는 인물이었고, 왜 외교부, 우리로 치면 그렇죠. 외상에서 국방부로 나왔느냐는 것에 대해서도 심지어 일본 정가에 대해서 잘 분석하는 분들은 너무 강경해서, 내지는 아베 총리마저도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의 인물이어서 차라리 약간 외곽으로 빼는 게 낫겠다는 이야기가 아베 내각에서도 있었을 정도로.

◇ 최형진: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까?

◆ 양지열: 네, 그런 이야기가 있었을 정도로 강성인 인물이라서 지소미아를 놓고 서로 양보를 하거나 그럴 준비는 안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최형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제 원칙적인 입장만 확인을 했고요. 한미일 삼자회의의 핵심 안건도 지소미아 아니겠습니까? 한국과 일본의 입장 차가 워낙 커서 미국의 중재가 과연 힘을 쓸 수 있을까,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지켜봤는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 양지열: 글쎄요, 미국 국방장관도 나서면서 우리의 동맹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강조하면서 마치 지소미아가 연장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시사하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졌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는 약간 이거는 그냥 보여주기에 가까운 게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미국으로서는 지소미아를 통해서 우리와 일본의 정보를 같이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한국과 미국이 묶여 있어야 삼각동맹도 더 든든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런 필요성이라는 게 있었다고 하면, 그리고 그게 중요했다고 하면, 이제 와서, 불과 종료를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야 했을까요? 물론 이런 것을 있습니다. 미국이 끼어들어서 뭔가 중재를 직접적으로 한다는 게 그렇게 기대와 달리 쉽지 않은 게 양국의 외교문제에 관한 건데, 양쪽 다 내정간섭 이야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그것을 부추긴다거나 해결한다고 한다거나, 한국에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럴 거였으면 일주일도 안 남겨두고 그런 모습을 굳이 태국에서 보여줬어야 했을까. 뭔가 적극적인 노력을 할 거였으면 진즉에 했었어야 하죠. 티 안 나게 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갑작스럽게. 왜냐하면 그 시점에서 만난다고 갑자기 모든 게 정해지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가 지소미아를 연장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조약 내에는 연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문이 없어요. 지금으로써는 그것을 연장하면 이미 조약 자체를 어느 정도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겁니다. 무조건 우리 조금 미루자,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종료하면 종료한다고 되어 있지만, 일종의 법처럼 양쪽에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조문 고치는 작업이 사흘 내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서로 알고 만난 거예요. 저는 양쪽 국가에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기대하는 것도 있지만, 이미 현실성이 떨어지는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 최형진: 미국 내에서도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동맹의 질적 악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까지도 들고 나올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지소미아 종료 후 악재가 도미노처럼 이어질 것이다, 이런 이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양지열: 그렇게까지 보기에는 너무 앞선 거 같고요. 아시겠지만 지소미아라고 하는 게 이게 오래전부터 유지되어 왔던 중요 협약은 아니었고, 박근혜 정부 말기에 갑작스럽게 통과가 됐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왜 이 시점에서 만들어졌느냐를 지적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한국과 일본 간의 정보교류를 다른 방식으로 해왔던 부분도 있고. 필요한 것은, 특히 북한에 대한 관계에 있을 때 우리가 근접적으로 조금 빠르게 파악하는 내용이 있고, 혹시라도 미사일 실험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일본이 위성을 통해서 원거리에서 파악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 번에 정보를 취합하기 위해서는 지소미아 같은 장치가 있으면 좋다는 게 그런 정도의 편의성인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없이 그러면 2016년 이전에는 뭘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했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다만 우려하시는분들은 기왕 만든 제도니까 조금 더 원활하게 잘 끌고 나가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이라든가 이런 실효성에 관해서 의문을 제기해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었고요. 그것을 모든 것을 갑작스럽게 연결시켜서 지소미아 하나가 종료되면 다 엉망이 된다? 미국이 지금 동북아에서 가지고 있는, 한국이라는 곳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없이 우리의 방위에도 필요하지만,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힘의 균형을 맞추는 데에도 동북아 지역은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것에 편하기 때문에 지소미아를 유지하자는 거지, 없으면 불가능하다, 없으면 그렇다고 대한민국을 포기한다, 이렇게 가는 것은 너무 큰 비약인 것 같습니다.

◇ 최형진: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우발적이기 때문에 또 주한 미군 철수로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

◆ 양지열: 트럼프 대통령이 우발적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우발성에 반드시 기여하는 것은 경제적 이익이죠. 계산이 들어가 있는데, 시리아에서의 갑작스러운 철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중국과의 경제성을 놓고 힘 겨루기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 큰일이죠. 이익만 놓고 봤을 때도.

◇ 최형진: 그렇군요. 지금 또 답답한 소식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체결을 3차 회의, 오늘 들어가는데요. 일단 미국은 분담금을 대폭 늘리는 게 목표인데, 5배나 되는 분담금입니다. 5조 8000억 원. 

◆ 양지열: 이걸 늘렸다고 할 수 있나요? 이거는 거의 많이 심하죠.

◇ 최형진: 이게 협상을 하는 건지, 협박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 양지열: 이 내용은 거의 협박수준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이미 올해 말까지는 10.8% 올렸어요. 올린 것을 기준으로 거기서 또 5배를 올리자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내각에서조차 이것을 한국 측에 가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느냐는 이야기가 이미 나왔다. 숫자를 낮추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고요. 사실 이것도 일부 매체에서 마치 대한민국이 지소미아나 이런 것으로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좋지 않은 특별대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곳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전 세계 다, 일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일본은 우리보다 조금 시간 여유가 있죠. 이미 협상이 되어 있는 게 내년 정도에 협상을 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먼저 시금석이 돼서 어떻게 이 협상을 해내느냐,몇 %까지 합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일본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 쪽을 보고 시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맞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똑같이 일본에도 5배 요구를 했다는 거죠. 

◇ 최형진: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한미동맹이나 지소미아 압박용은 아니다?

◆ 양지열: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 최형진: 지금 한국에 이어서 독일, 유럽 쪽으로도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한국이 무기도 잘 사잖아요?

◆ 양지열: 무기도 잘 사고요. 일본은 무기 안 샀나요? 일본은 가자마자 지난번에 아베 총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며칠간 밀월이라고 할 만큼 좋은 사이를 만들어냈지만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는 공공연하게 발표한 게 아베 총리가 무기 훨씬 더 많이 사주기로 했다, 이거부터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 거를 더 따지는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논리적 근거가 참 황당하더라고요. 뭐냐면, 어차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지금 한국이 미국에 제공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도 결국, 한국 땅에서 다 쓰이는 거니까 한국이 손해 보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90%가 한국에서 소화되고 있다고 해서 내역을 제가 보니까 36% 정도가 우리 쪽 인건비 관련해서 지출되고요. 그다음에 거의 50% 가까이가 건축물이나 시설물, 이런 데 임대료, 이런 것으로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맞는데, 이거는 이런 거죠. 우리가 월세를 내는데, 우리가 월세로 내는 거니까 네가 다시 받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요. 월세를 내기 위해서 집주인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한국이 다시 가져가는 거 아니냐는 표현을 쓰는데, 되게 황당한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 사는 사람은 누가 사느냐?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미군이 시설물, 건축물 다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인데, 어차피 너희가 받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참 원래 부동산 재벌인데, 이렇게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나 하는 황당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 최형진: 국내 여론도 좋지 않습니다. 낼 수 있는 만큼만 낼 테니 나머지는 미국으로 철수해라, 이렇게 분통 터뜨리는 시민들 의견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우리 정부는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분담 입장인데, 이거는 올해 분담금 규모와 크게 다름이 없는 수준이라고 봐야 할까요?

◆ 양지열: 그것을 예정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고, 원래는 2년 마다 한 번씩 협상을 하는 것은 사실상 매해 하는 것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돼서 매해 지금 다시 분담금 협정을 하게 된 상황인데요. 그러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급격스러운 변동이 없으면 이게 달라져서는 안 되는 게 상식에 맞고, 공평한 이야기인 거고. 다른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에 따르면, 전쟁 게임이라고 했던 군사훈련이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도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갑작스럽게 늘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는 당신들이 5배를 요구하는데, 숫자를 말이 되게 맞춰 봐라, 최소한. 왜 갑작스럽게 이렇게 뛰어야 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 최형진: 우리 입장이 미국에 관철이 되겠습니까? 워낙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 양지열: 북한과의 관계, 이런 것들도 있고. 말씀 초반에 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게 걱정이에요. 

◇ 최형진: 저도 군대를 다녀왔지만, 군대에서 많이 듣는 말이 미국이 없으면 전쟁난다, 였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주한 미군 철수해라,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 양지열: 주한 미군이 전쟁 억제력에 분명히 기여를 하고 있는 것도 맞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주한 미군이 그러면 북한만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동북아 전체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숫자가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 병력이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간접적으로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억제력이 생기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또 그렇다고 북한과 일촉즉발의 상황이 있다거나, 아니면 우리 병력만 놓고 봤을 때 순수하게 북한에 비교했을 때 많이 떨어진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로 해서 뭔가 어렵게 협상이 힘이 빠진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최형진: 미국 내에서도 한미 동맹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이익을 해칠 것이라고 하는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 남편 살해사건의 피고인 고유정에 대한 마지막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지난 6차 공판에서 검찰이 고유정의 계획적 범행을 입증할 새로운 증거들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가장 궁금한 부분, 구형이거든요. 사형이 구형되겠습니까?

◆ 양지열: 검찰의 구형은, 그런데 이게 미뤄지는 바람에. 의붓아들도 해쳤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병합됐을 경우에는 사형 구형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두 사람의 생명을 해친 것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전 남편만 있었을 때는, 물론 죄질도 굉장히 좋지 않고, 시신에 대한 훼손이나 이런 것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이 동원된 것은 맞지만, 이전에 다른 범죄 전력 같은 것들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남편에 대한 사건만 가지고 사형까지 구형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제가 고유정을 봐 주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요즘에 사형 자체가 선고 자체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1심에서도 선고했던 게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에 대해서 1심에서 선고했다가 그것도 항소심에서 바뀌었거든요. 아예 법원의 추세가 사형은 구형을 해도 받아주지 않는 상황이라서 무기징역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최형진: 지금 사건이 병합되면 사형이 구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일단 사건이 병합된다는 거 자체가 재판까지 장기화 가능성이 있잖아요?

◆ 양지열: 지금 원래 지난 11월 8일 정도에 6차 공판은 끝났어요. 고유정이 전 남편을 해친 사건에 대한 재판 심리는 다 끝났다. 구형하고 선고만 남겨놓은 상황인데, 검찰에서 청주에서 현재 남편의 아들, 의붓아들이죠. 그것도 고유정이 해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재판에 넘겼고. 그러면서 재판부에 이것도 같이 결론을 내 달라. 한 사람이 저지른 두 개의 사건이니까. 그리고 약간의 공통점도 있습니다. 범죄 수법에 있어서 수면 유도제를 사용했다거나 아니면 동기에 있어서 가족관계에서 비롯된 것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예 묶어서 선고를 해주면, 그래야 나중에 항소심, 대법원 갈 때도 일률적인 판단이 가능한 건데요. 전 남편 가족 분들은 7월부터 이 사건 끌어와서 바라보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 법정에서 정말 유가족으로서는 들을 수 없는, 듣지 못할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해서 선고해 달라, 이렇게 요청된 상황이죠.

◇ 최형진: 그러면 지금 재판부나 검찰 쪽에서 이런 것을 가족들의 의견과 상관없이 병합을 할 수 있습니까?

◆ 양지열: 고려는 하시겠죠. 검찰에서는 병합해 달라고 했고요. 재판부에서는 병합할지, 안 할지, 아직 결정이 안 나온 것 같은데, 만약에 병합을 하면 의붓아들에 관한 사건 같은 경우 이제 막 시작된 거라서 그것도 3~4개월 정도 걸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걸릴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와요. 왜냐하면 아예 증거가 간접증거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만약에 병합되면 내년 상반기로 결론이 미뤄질 수 있죠.

◇ 최형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판을 다 치르면서 범죄사실을 정확히 소명할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 양지열: 전 남편에 대해서요. 시신 없는 사건의 공통점이죠. 그런데 그런 것 치고는 주변 증거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정황 증거들도 꽤 많이 나왔고. 무엇보다 본인이 시신을 훼손했다는 것만큼은 명백하지 않습니까. 고유정이 주장하고 있는, 남편으로부터 몸을 피하기 위해서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 한다면, 그거를 입증할 증거도 마찬가지로 시신이었거든요. 그것을 없앤 사람이 누구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고유정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재판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 양지열: 네, 고맙습니다.

◇ 최형진: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