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지소미아 연장해도 美 방위비분담금 깎아주지 않아”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촌철살인

□ 방송일시 : 2019년 11월 18일 (월요일) 
□ 출연자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소미아, 동맹과 국익이 일치하지 않는 첫 경험
-지소미아 연장한다고 美 방위비분담금 깎아주지 않아
-조국 수사 검찰 과거 논법에서 벗어난 적 없어
-조국 수사, 우리가 비판해 온 검찰 행태를 압축한 백화점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방위비분담금 미국 요구 터무니없는 것 모두가 알 것
-지소미아 연장으로 방위비분담금 타협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지소미아 어떻게 갈지 정부 답해야 해
-문 대통령 경제, 외교, 안보 문제를 결합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YTN뉴스 FM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여의도 촌철살인>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우선 2부에서는 약간 이야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소미아 연장 문제도 복잡하지만 방위비 분담 이야기도 오늘, 내일 가장 핫할 것 같은데요. 미국 요구에 대해서 당연히 적절치 않다, 이게 우리들의 입장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김용태): 요구액이 터무니없는 것은 다 알겁니다. 그야말로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지소미아 연장 문제하고도 결부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매우 부적절한 요구 액수를 적절한 가격으로 타협해내는 데 있어서 저희가 거꾸로 지소미아 연장을 지렛대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요?

◇ 노영희: 어떻게요?

◆ 김용태: 미국이 지소미아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한일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에서 미국의 전략 차원에서 보고 있잖아요. 한국한테 요구하는 것은 일본관계 때문에 지소미아 연장한다, 만다, 하는 게 아니라 한미일과 북중러, 이 대항구조를 한국이 지소미아 연장 안 하면 깨지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를 지금 근본적으로 물어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당연히 한미일 동맹을 구축해서 동북아에서 이 세력 균형을 맞추는 것에 동의한다. 대신 미국도 터무니없이 그렇게 방위비를 요구하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거는 국민도 그렇고, 특히 국회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점을 분명히 하면서 협상해나가고.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에서도 적절한 행동을 해서 미국이 터무니없이 압박하는 것을 같이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어떻게 보세요?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민병두): 저는 우리 민주당에서는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죠. 우선은 공정한 협상을 위한 결의안을 박정 의원이 대표로, 심지어 당 대표하고 원내대표까지 함께 참가해서 제출했고요. 또 송영길 의원이 제출한 성명에 여야 의원 40여 명이 같이 했고. 또 민평련에서 했고, 안규백 국방위원장이 또 독자적으로 했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자기들 문법을 알거든요. 민주주의의 문법으로. 미국의 행정부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해도 의회가 반대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삼권분립이 확고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대한민국에서도 삼권분립 하에서 의회가 반대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번에 와서도 국방위원장하고 외교통일위원장, 여야 간사가 만났고, 아마 여야할 것 없이 외통위원장과 국방위원장 여야 간사는 국회에서 이런 상태라면 비준을 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 같아요. 이것은 협상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또는 개별 의원, 정당 자체로서 아마 함께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지금 김용태 의원님이 제안한,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연장하고, 방위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협상에 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미국의 민주당 측 논리죠. 그것은 저는 일련 그럴듯해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지소미아 연장해줘서 한국 착하다, 너희들 1조 내던 거 5조 내라고 했는데, 착하니까 반 깎아줄게, 2조 5000억. 그러면 일본은 뭐가 됩니까? 일본은 2조에서 10조로 했는데, 한국을 깎아주면 일본도 깎아줘야 하나요? 이게 논리 자체가 세 개를 묶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한국 협상하고 바로 일본 협상해야 하는데, 한국이 지소미아에 대해서 오케이 했으니까 그러면 한국 반 깎아줄게. 그러면 일본은 애초부터 지소미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애들이니까 너희들은 더 깎아줄게, 논리적으로 이게 그다음 협상할 수 있는 지렛대가 미국 입장에서 안 되기 때문에 각각 자기 고유한 논리로 가야 한다고요. 방위비는 근거를 가지고 협의하자. 지소미아는 일본이 이야기한 것, 그러니까 너희들의 한국에 수출을 하면 안보가 불안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나라하고 어떻게 지소미아를 같이 하겠느냐, 이 논리. 이거에 대해서 미국이 확실한 태도를 보여준다고 하는 건데요. 하나는 이런 거예요. 정부가 잘해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가 문제에요. 이렇게 됐다, 방위비 협상도 강경하게 나가고, 지소미아도 원칙적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일본 외교관 중 하나가 지난 70년 동안 미국이 일본을 어떻게 지배했는가, 하는 책을 쓴 적이 있어요. 정말 소련하고 싸울 때는, 심지어 일본이 자기의 첫 번째 동맹인데도 그때 워싱턴 프라자 합의해서 일본 엔화 강제로 올리고, 일본 경제 추경까지 못하게 하고. 소련이라는 적이 사라졌으니 일본이라는 나라를 경제의 적이라고, 일부러 만들어서 압박한 적도 있고, 심지어 금융위기 때는 미국의 구제금융을 일본 보고 하라고 한 적도 있고, 일본이 했다는 거예요. 일본의 오래 간 정부는 친미 정부고, 짧게 8개월, 10개월 간 정부는 다 반미 정부인데, 그때는 심지어 CIA가 도청도 하고, 압박도 하고 그랬다는 거죠. 경제 압박도 하고.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미국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 논리가 무엇인지 앞으로 차분하게 미국이 우리의 입장과 논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 노영희: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지소미아하고 방위비 분담하고 꼭 그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 김용태: 그런데 지소미아는 결정을 내려야겠죠? 며칠 안 남았잖아요. 어떻게 갈지. 우리 문재인 정부 답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계속해서 우리는 전제를 수출통제 관리를 풀면 지소미아 연장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일본은 그거 하고는 관계없다, 지소미아 연장을 우리는 바라니까 하자. 미국 입장은 이렇지 않습니까? 그거 수출통제 문제나 이런 거 우리는 모르겠다, 지소미아 연장하자. 여기서 입장이 우리만 다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시간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어떤 결단을 내릴지. 당연히 국민들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결과는 결국,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책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 경제 문제와 외교 문제, 안보 문제를 사실 같이 결합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하고, 며칠 이내로 문재인 대통령 현명하게 결단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 민병두: 동맹이 국익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역사에서는. 과거에는 동맹이면 국익과 일치한다고 봤어요. 그런 처음 경험을 우리가 잘 헤쳐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재단의 유시민 이사장이 검찰이 조국 가족을 털 듯 하면 안 걸릴 사람이 없을 것이다, 조국 사태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언제든 구속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검찰이 참 무섭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태: 그런데 조국처럼 정의의 사도인양 떠드는 사람도, 결국 조국처럼 구속될 수 있다. 이거를 거꾸로 알려준 거 아니겠어요? 다음에 유시민 이사장이 얘기해서 다 들어맞은 것이 뭐가 있죠? 사실관계에 부합한 게? 증거인멸을 증거보존이라고 이야기하고, 유시민 이사장이 조국 일가 편들었다가 제대로 들어맞은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검찰 보고 황새 모기 잡이 이야기 한다고 하는데, 거꾸로 유시민 이사장이 이야기해서 하나라도 사실에 부합한 게 뭐가 있는지. 

◇ 노영희: 그런데 아직은 그게 결정이 안 났고, 그게 판결이 나야만 되는 게 아닐까요?

◆ 민병두: 그거는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서도 조국 전 장관이 소환에 임하면서 묵비권을 행사한 이유가 전체적으로 틀린 사실이 너무 많아서 어떤 것은 인정하고, 어떤 것은 부정하기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정도로 사실관계 다툼이 있는 거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지금까지 논리를 펴온 것이 사실관계에 전혀 맞는 게 없었다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봐야 할 것 같고요. 다만 유시민 이사장이 일관되게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 여기에 나와 있다고 봐요. 지금 이번 수사과정에 있어서 검찰이 과거의 논법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 과거 우리가 비판해왔던 검찰의 행태와 스타일, 이런 것들을 압축하고, 그런 것의 백화점이었다고 보였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계속 지적함으로써 검찰개혁의 동력을 놓치지 않아야겠다, 이런 생각 아닐까 봅니다. 

◇ 노영희: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들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두 의원, 자유한국당의 김용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용태: 고맙습니다. 

◆ 민병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