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시위 격화.. 유학갔던 한국인들 귀국 서두른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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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코너명 : 문희정의 외신브리핑

□ 방송일시 : 2019년 11월 15일(금) 오전 10시 10분 경

-문희정 / 국제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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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0. 먼저 홍콩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내부 상황이 심상치 않다면서요?

- 브릭스 정상회의 참석차 브라질에 가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시위대를 폭력범죄 분자라고 규정하며 법에 따라 엄벌할 것을 주문

- 어제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 글로벌타임스가 홍콩 정부가 이번 주말 통행금지령을 선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가 돌연 트윗을 삭제하기도

- 대학가 시위는 더 격렬해지고 임시 휴교령은 일요일까지 연장

- 13일 시위에선 15살 학생이 경찰 최루탄을 맞아 위중한 상태고 도로 장애물을 설치하던 시위대와 실랑이를 벌이던 70대 남성은 날아온 벽돌에 머리를 맞아 중태에 빠졌다가 사망

- 검은 옷을 입은 3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되기도

- 유학생들 대피도 본격화되기 시작 / 현재 홍콩 내 8개 주요 대학에는 1만8천여 명의 각국 유학생들이 있는데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을 비롯해 각국이 나서서 유학생들의 탈출을 돕고 있고 한국인 유학생 1천6백여 명도 귀국을 서두르고 있어

1. 중국에서 발생한 흑사병 공포가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 환자 1명이 위험한 상황이라면서요?

- 네이멍구 출신의 부부 환자 중 1명은 안정적이지만 1명이 위중한 상태

- 중국 보건당국은 부부의 자녀를 비롯해 이들과 접촉한 사람은 물론 의료진까지 추적 작업을 벌였지만 추가 발병자는 없었다고 밝혀

- 또 관련 장소에 대한 소독과 발열 환자에 대한 모니터도 강화해 감염 확산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공식 발표했지만 중국인들의 불신은 여전

- 전문가들은 발생 빈도가 흔하지는 않은 병이긴 하지만 해외 여행 전 반드시 여행 예정 지역에서 최근 발생한 질병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2.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 첫 공개청문회가 열렸는데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 현지시각으로 13일 오전 10시부터 약 5시간 동안 미 하원 정보위원회가 진행한 청문회에는 윌리엄 테일러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대사 직무대행과 조지 켄트 국무부 유럽·유라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증인으로 출석

-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보다 조 바이든 부자의 수사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물어본 정황을 증언하는 등 두 명 모두 스캔들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언

- 하지만 언론들은 새로운 증언이 나왔음에도 대체로 ‘결정적 한방’은 없었다고 평가

- 공개청문회는 다음 주까지 계속 / 민주당은 크리스마스 전에 탄핵조사를 마치고 표결 원해

- 트럼프 대통령은 “청문회를 1분도 시청하지 않았다” “너무 바빠서 볼 수 없다” “사기극”이라며 애써 무시하는 모습을 연출

- 하지만 CNN 보도에 따르면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20여건에 달하는 청문회뿐 아니라 탄핵조사 전반에 관한 공화당 의원들과 조직들의 다양한 트윗을 리트윗한 것으로 밝혀져

2-1. 그런데 청문회 시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 중이지 않았나요?

-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백악관에서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내가 (에르도안 대통령의) 대단한 팬” “매우 좋은 관계”라고 언급하며 친분을 과시

- "터키는 훌륭한 나토 동맹이며,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라며 시리아 북동부에서 쿠르드족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고 휴전을 결정한 데 대해 감사를 표시하기도

-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시종일관 호의적인 말만을 한 것에 반해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오히려 정상회담 무대를 자국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

- 이날 정상회담에는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 등 공화당 상원의원 5명이 동석해 터키의 러시아제 미사일 구입과 쿠르드족 탄압에 우려를 전달

- 이에 대해 에르도안 대통령은 “당신들이 쿠르드족이라고 말하는 민주동맹당(PYD)이나 쿠르드민병대(YPG)는 (터키가 테러조직으로 규정한) 쿠르드노동자당(PKK)의 분파일 뿐”이라고 대답해 이견을 분명히 드러내

- 또 에르도안 대통령은 오스만제국이 1915∼1923년 아르메니아인 150만 명을 죽인 역사를 '제노사이드'(genocide·종족 집단학살)로 인정하는 결의안을 미국 하원이 통과시킨 점을 수치스러운 조치로 비방하며 상원에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2-2. 왠지 에르도안 대통령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회담이었을 것 같은데 평가는 어떤가요?

- 에르도안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미 의회가 터키의 쿠르드군 공격을 비난하며 터키에 대한 경제 제재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뤄져

- 트럼프 대통령은 에르도안 대통령 초청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요구에도 에르도안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합의된 쿠르드군과의 휴전을 지키고 있다며 정상회담을 강행

-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국제 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마치 면죄부를 얻은 것 같은 분위기가 연출돼

-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는 이날 ‘에르도안은 어떻게 트럼프를 (또다시) 농락했나’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러시아 군사 장비 구매, 언론인 투옥, 시리아 침공, 시리아 내 터키 대리세력들의 전쟁범죄 등 에르도안의 명백한 조약 무시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에르도안 칭송만 늘어놓았다”고 혹평

3. 이번에는 미얀마의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에 관한 소식인데요 해외에서 피소를 당했다고요?

- 현지시각으로 13일 로힝야족 인권단체인 영국버마로힝야협회(BROUK)를 비롯해 중남미 인권단체들이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을 비롯한 미얀마 고위 관계자들을 로힝야족 집단학살과 관련해 아르헨티나 법원에 형사 소송을 제기

- 수치 자문역이 그동안 로힝야족 문제를 방관하고 미얀마군을 두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직접적으로 소송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

- 유엔 미얀마 특별보고관을 역임하고 이번 소송에서 BROUK를 대리한 토머스 오제아 퀸타나 변호사는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소송은 집단학살의 가해자와 공범 그리고 그에 대한 은폐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을 모색하는 것"이라며 "달리 다른 곳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아르헨티나를 택했다"고 설명하면서 관계자들에게 국제 체포영장이 발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해

- 참고로 앞서 아프리카의 무슬림 국가인 감비아는 지난 11일 로힝야가 인종청소를 당했다며 이슬람협력기구(PIC)를 대신해 유엔 최고법정인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미얀마 정부를 고발

3-1. 로힝야족 학살이 일어난 곳은 미얀마인데 왜 아르헨티나에서 소송을 제기한 건가요?

- 인도주의에 반한 죄 등의 국제범죄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에서도 재판을 할 수 있다는 '보편적 재판관할권'(universal jurisdiction) 원칙에 따른 것

- 인도주의에 반한 죄를 저지른 범죄인은 대부분 권력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소속국가에서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국제사법기구가 처벌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제3국이 범죄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둔 것

- 그렇다고 해도 대부분의 국가가 자칫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이런 소송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보편적 재판관할권으로 소송을 할 수 있는 나라는 드물어

- 하지만 아르헨티나에서는 앞서 스페인의 독재자 프란시스코 프랑코 관련 형사 소송과 중국 정부의 박해를 받는 파룬궁 관련 소송이 제기된 선례가 있어

4.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계 미 국무부 고위직 학력 위조 논란이 벌어졌다고요?

- 미국 국무부 산하 분쟁·안정화기구(CSO) 부차관보로 발탁된 한국계 재미교포2세인 미나 장이 학력과 경력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

- 현지시각으로 12일 미국 NBC방송은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동문, 미국 육군 대학원 졸업, 세계적인 주간지 '타임'의 표지모델, 비영리단체 '링크더월드'의 대표로 활동했다는 이력 등 그녀가 내세운 학력과 경력들이 모두 날조되거나 부풀려졌다고 비판

- 또 장씨가 자신의 영향력을 부풀리려고 유명인사들과의 사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

- 팔로어가 4만 2000명에 이르는 장씨의 인스타그램에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비롯해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 등 워싱턴 정가의 유력 인사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다수 올라와 있는 것으로 밝혀져

- 장씨는 지난 4월 국무부 부국장이 됐고 미국 국제개발처 고위직에도 지명됐지만 인준 절차를 관장하는 상원 외교위원회가 그의 경력에 대해 캐묻자 지난 9월 9일 공개적인 해명 없이 돌연 지명이 철회돼

5. 한편 미국의 최대항공사인 델타항공이 한국인 승객 3명을 태우지 않고 이륙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지난 5일 오후 3시 55분 뉴욕에서 출발해 시애틀로 향하는 델타항공 여객기가 한국인 승객 3명을 태우지 않고 예정된 이륙시간보다 빨리 출발

- 미리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었던 피해 한국인들의 일행이 아직 탑승 시간이 남아있다며 승무원에게 항의했지만 “왜 미리 탑승하지 않았느냐”고 오히려 질책

- 피해 승객들은 항공기 탑승 시간이 20분 정도나 남아 있는 상황에서도 델타 측이 만석이라며 일방적으로 항공기 문을 닫았다고 주장

- 해당 여객기는 ‘오버부킹(overbooking)’으로 승객들 외에 추가로 7명의 예약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 항공권도 환불받지 못했고 미탑승 한국인 승객들의 수하물을 내려놓지 않은 채 출발

- 항공업계에서는 이번 델타항공 측의 처사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비판 / 주인 없는 수하물이 실렸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회항 조치까지 가능

- 참고로 델타항공은 지난 6월 한진칼 지분 4.3%를 ‘깜짝 매입’한 뒤 9월 지분을 10%까지 늘리며 한진칼 3대 주주로 등극

6. 인도에서는 기숙사비 인상에 반대하는 대학생 시위가 벌어졌다는 소식이 있네요?

- 인도 뉴델리에 있는 최고 명문대 중 한 곳인 자와할랄네루대 학생 수천 명이 지난 2주간 기숙사비 인상에 항의하며 시위

- 학교측이 기숙사 2인실 한 달 사용료를 기존 10루피(약 160원)에서 300루피(약 4천900원)로 올리고 월 1천700루피(약 2만8천원)의 서비스 요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것

- 이에 따라 학생들은 매달 2천루피(약 3만3천원)가량을 추가로 내야 하고 환급되는 일회성 보증금도 5천500루피(약 9만원)에서 120% 가량 인상될 예정

- 학교 측은 지난 19년 간 인상하지 않은데다 현재 보조금 지급 비중도 지나치게 높고 다른 사립대에 비하면 크게 싼 편이라고 주장

6-1.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학교 측 주장이 틀린 건 아닌 것 같은데 시위가 벌어질 정도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학생들은 학생 상당수가 저소득층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인상은 부담이 크다며 반발

- 실제로 뉴델리 시내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400루피(약 6천500원)안팎에 불과하고 농촌 지역 대부분의 소득 수준은 이보다 낮은 게 인도 저소득층의 현실

- <2018 세계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는 중동지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불평등한 나라인데다 국가 전체 소득 가운데 상위 10%의 부자들이 55%를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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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사 듣고)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