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폐지 청원으로 본 공영방송의 존재이유

 YTN라디오 (FM 94.5) [열린라디오YTN]

□ 방송일시 : 2019년 11월 9일 (토) 20:20~21:00
□ 진행 : 김양원 PD
□ 출연 : 조수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KBS 수신료 폐지 청원으로 본 공영방송의 존재이유"

 

<김양원 PD>
1) 미디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수진 국민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조수진 교수>
(인사)

<김양원 PD>
2) 요즘 KBS가 여러 가지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네요,

<조수진 교수>
네, 한 언론에는 <‘거짓말’하나로 kbs에 불어닥친 ‘나비효과’> (미디어오늘)라는 제목까지 등장합니다. 지난 달 31일 독도 인근에서 발생한 사건이죠, 당시 kbs직원이 독도 추락 헬기 영상을 촬영하고도 독도경비대의 요청에 영상 일부만 제공하고 단독보도를 위해 영상을 숨긴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비난이 계속됐습니다. kbs측에서 입장문을 발표했지만,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일이 커진 상황입니다. kbs는 재난주관방송사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김양원 PD>
3) 국민청원 게시판도 뜨겁습니다.‘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 청원’이 20만을 넘었구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어떤 답변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조수진 교수>
수신료는 KBS가 1963년 1월 1일부터 월 100원씩 징수하기 시작해서 컬러방송 개시를 계기로 1981년부터 매월 2,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1994년 10월부터는 한국전력이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 받아 전기요금에 수신료를 더한 총액을 징수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수신료에 대한 청원은 2017년 국민청원이 생긴 이후 수백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의가 가장 많았던 것도 3만 정도였는데요, 이번에 청원동의자가 20만을 넘어 정부가 답변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동안 수백 건의 청원이 있었지만 이번에 유독 청원동의자가 많아진 데는 최근 kbs의 잇따른 논란 때문입니다.

<김양원 PD>
4) 네, 최근에는 시사프로그램 관련한 논란도 있었죠?

<조수진 교수>
네, ‘시사직격’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한, 일문제와 관련해 일본극우 언론인의 멘트를 여과 없이 내보내 국민정서를 헤아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달 29일에는 황사원인을 분석하는 리포트에 동해 표기를 sea of Japan, 일본해라고 표기된 지도가 노출되기도 했구요, 인터뷰 왜곡 논란, 인터뷰 내용 중 일부를 검찰에 확인한 문제 등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와의 진실공방도 큰 몫을 했습니다.
이전에도 재난방송과 관련해 지난 4월 강원도 산불 당시 에도 재난방송으로서 특보체제로 전환하지 않고 정규 편성을 내보냈구요, 그런데, 이번에 독도헬기 추락 영상 건이 또 발생 한 겁니다.

<김양원 PD>
5) 정치권에서는 일제히 KBS를 비판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진 kbs인데요?

<조수진 교수>
이게 숫자상으로도 나타나는데요, 미디어오늘과 리서치뷰가 공동으로 지난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남녀1000명을 대상으로 ‘조국사태를 가장 공정하게 보도한 방송사’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방송사는 MBC 18%, TV조선 17%, JTBC 14%,  YTN 6%...순으로 나옵니다. 연령대로 보면 MBC는 30-40 대에서 26%, 25%, TV조선은 60대 24%, 70대에서 25%의 응답률을 보입니다. 그런데 정당지지도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36%, 정의당 지지자의 25%가 MBC를, 자유한국당지지자의 40%, 바른미래당 지지자의 14%가 TV조선을 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니까 KBS는 민주당, 자한당 지지층 모두에게 외면 받은 겁니다.

<김양원 PD>
6) 사실 KBS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조수진 교수>
KBS미디어비평 프로그램이죠, 저널리즘 J에서 그나마 이런 여러 내부 문제들을 비판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문재인대통령 취임2주년을 맞아 진행된 인터뷰 논란과 관련해서도 내부 논쟁이 있었습니다. 저널리즘 J가 송현정 기자(당시 인터뷰 진행)의 인터뷰 논란을 다루면서 사내 게시판이 아주 뜨거웠다고 합니다. 재난방송 논란에서도, 인터뷰 왜곡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되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랬구요, 이번 ‘시사직격’프로그램 논란과 관련해서도 프로그램 패널들이 ‘KBS가 이제는 더 이상 게임체인저가 아니다. 엘리트 의식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디어 환경이 바뀌고 수용자들은 이제는 프로그램을 수용하고 비판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생산자의 역할도 하는 시대인데, 아직도 옛날 문법으로 고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양원 PD>
7) KBS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엘리트의식이 일련의 사태를 불러왔다...는 내부비판까지, 결국은 수신료 폐지 청원까지 등장한 상황인데요.

<조수진 교수>
방송법 제 44조에 KBS의 공적책임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서 KBS와 관련된 문제, 논란이 계속 제기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공적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불만족이 시청료 거부로 나타나는 겁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공영방송KBS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시청자 평가가 선호도 및 적정 수신료 부담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법적, 윤리적, 자선적 책임에 대한 시청자 평가가 높을수록 KBS에 호감을 갖고, 그중 윤리적, 자선적 책임이 수신료 부담 의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공영방송으로서의 윤리적 책임, 신뢰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최근 무너진거죠.

<김양원 PD>
8) 양승동 KBS 사장이 이번 독도 헬기 추락사고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러 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했죠. KBS 내부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조수진 교수>
KBS는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거센 비판이 이어지면서, 여기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획기적인 안을 발표했는데요. KBS신임 보도국장이 ‘차별화된 뉴스를 생산하지 못하면 수신료를 회수당할 수도 있다며 출입처제도 폐지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에 16년 만에 편성규약을 개정해 독립성 보장 조항을 신설하고 편성위원회 의무화를 명시했습니다.

<김양원 PD>
9)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언론개혁 관련 주제를 다루기도 했는데요, 뉴스의 생산관행, 출입처 관행의 문제를 제기했어요. 출입처 제도 폐지..정말 획기적이긴 한데...그런데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조수진 교수>
출입처로 인한 패거리 저널리즘, 출입처 중심의 취재와 기사 생산에서 이제는 주제, 이슈 중심의 취재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건데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구성원들의 지지도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미디어 환경 변화, 수용자의 변화를 이제라도 제대로 파악하고 레거시 미디어의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생각, 근본적인 성찰을 하겠다는 의지,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다해보겠다는 의지로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한국사회 공영방송의 존립 의의와 과제’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요, 공영방송의 가치를 ‘구별성’과 ‘신뢰성’으로 두고, 현장 기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합니다. 여기서 한 기자가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 인터뷰 내용으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KBS편성규약에 취재와 실무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헌법46조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헌법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 공영방송의 출발점을 양심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 지금 이 시점에서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양원 PD>
10) ‘거짓말’하나로 kbs에 불어닥친 ‘나비효과’라는 기사제목 서두에 말씀하셨는데요, 그 어떤 규정, 가이드라인 이런 것에 우선하는 것이 언론인으로서, 어쩌면 한 인간으로서의 양심이죠.
오늘도 묵직한 화두를 던져주고 가시는 조수진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수진 국민대 겸임교수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