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리비아 대통령, 결국 시위대에 굴복 사임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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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코너명 : 문희정의 외신브리핑

□ 방송일시 : 2019년 11월 11일(월) 오전 10시 10분 경

-문희정 / 국제정치평론가

참고/ 010 2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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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1. 대통령 선거 개표 과정에서 의혹이 불거져서 반대 시위가 계속됐던 볼리비아에서 결국 모랄레스 대통령이 사임했군요.

- 9일 투표 과정에 적극 참관해왔던 미주기구(OAS)가 선거에 많은 부정 혐의가 있어 개표 결과를 추인할 수 없다면서 선거 무효 및 재선거 실시를 촉구하는 보고서

- 10일 오전까지만 해도 쿠데타라며 4대 정당 대표에게 대화를 요청했던 모랄레스 대통령은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새로 조직하고 다시 선거를 치르겠다”고 발표 / 원래 임기가 내년 1월 22일까지이기 때문

- 그러나 볼리비아군 최고사령탑인 윌리엄스 칼리만 군 최고사령관이 "볼리비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모랄레스 대통령에게 사퇴를 요구. 경찰 수장 역시 퇴진 요구에 동참

- 그러자 오후 TV 연설을 통해 "이런 갈등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 무척 가슴 아프다"며 의회에 사의를 전달했다며 "대통령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혀

- 이로써 지난 2006년 1월 볼리비아 첫 원주민 대통령으로 집권한 좌파 모랄레스 대통령은 14년 간의 집권을 마무리

1-1. 대선을 치른 지 3주 동안 말 그대로 볼리비아 정국이 상당히 혼란스러웠죠?

- 지난달 20일 치러진 대선 1차 투표 결과 에보 모랄레스 현 대통령이 47.07%를 득표해 36.51%에 그친 카를로스 메사 후보를 10%포인트 넘게 따돌림으로써 결선투표 없이 4선 당선을 확정

- 문제는 개표가 83% 완료된 상태에서 볼리비아 최고선거재판소가 명확한 이유없이 개표를 중단했고 24시간만에 다시 재개됐지만 또다시 95.63% 개표 이후 멈춰 부정선거 의혹이 일기 시작

- 반대 진영이 시작한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대통령 퇴진운동으로 격화

- 시위대가 대통령의 입장만 대변한다며 볼리비아 국영 방송사인 ‘볼리비아TV’와 라디오인 ‘파트리아 누에바’ 사무실을 점거하고 방송 송출을 중단시켜

- 9일 대통령궁 경호경찰을 비롯해 주요 도시 경찰들이 모랄레스 대통령 지지를 철회한다고 밝히고 시위대에 합류

- 윌리엄스 칼리만 장군도 “볼리비아 헌법은 군이 자국 시민들과의 대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군 개임 요청을 거부하고 중립 표명하기도

1-2. 사실 이번에 집권에 성공했다면 4선 연임을 하는 건데 이 과정 자체가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고요?

- 원래 볼리비아 공화국에서 2009년 2월 볼리비아 다민족국으로 국명 변경

- 따라서 2009년 다시 대통령 선거를 치러 대통령에 당선

- 원래 헌법상 2선 연임만 가능한데 헌법재판소가 2009년 헌법 개정을 통해 볼리비아가 공화국에서 다민족 국가로 변경되면서 모랄레스 대통령이 첫 번째 5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다고 판결해 2009년 이후 대선인 2014년 대선에도 출마가 가능해져 높은 지지율로 당선

- 그리고 4선 도전을 위해 2016년 2월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시행했지만 부결

- 그러나 집권당이 대통령의 연임을 제한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정치권력의 형성, 행사, 통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현행 헌법 조항과 충돌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고 헌재는 "대선 출마자에 대한 선택은 국민이 결정할 문제"라며 위헌 결정

- 국민투표 결과를 수용해 3선까지만 했다면 역대 가장 좋은 평가를 얻는 대통령으로 명예롭게 물러날 수 있었을 텐데 무리하게 4선까지 욕심낸 것과 2차 결선 투표를 치르지 않으려 개표 과정을 투명하지 못하게 운영한 것이 패착

2. 한편 스페인에서는 올해만 벌써 두 번째 총선이 치러졌는데요 이번에는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나왔나요?

- 2015년 12월과 이듬해인 2016년 6월 총선에서 국민당이 모두 제1당에 올랐지만,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무정부 상태가 한동안 이어지다가 지난 4월 총선에서 사회당이 1당이 됐지만 야권을 상대로 오랜 기간 정부 구성 협상을 벌이다 실패해 결국 현지시각으로 10일 또다시 총선 실시

- 중도좌파 성향의 사회노동당(PSOE)은 제1당 지위는 유지하겠지만 이번에도 과반 의석 확보에는 실패할 것으로 예측

- 투표 종료 직후 발표된 사전 의향 여론 조사 결과에서는 사회당이 과반 의석(176석 이상)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은 물론 지난 4월 총선(123석)에 비해서도 의석이 줄 것으로 예상돼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

3. 개표 결과가 나오면 다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한지 벌써 8년이 지났죠?

- 2011년 3월 11일 규모 9.0의 지진과 지진 해일로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 1-4호기에서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

- 이 사고로 인해 대기, 토양, 고인 물, 바다, 지하수에 방사성 물질이 누출

- 일본 정부는 반경 20 km 구역을 '경계구역'으로 지정해 주민의 출입을 법적으로 금지

- 하지만 당시 3월 17일 아사히 신문은 후쿠시마에서 400 km 떨어진 시즈오카현의 하마오카 원자력 발전소에서 세슘-134 등 5종류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었다고 보도

3-1. 방사능 공포가 아직도 여전한데 이번에는 후쿠시마 지면을 포장한 곳에서 균열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 후쿠시마 제1원전 건물로 지하수가 유입돼 방사성 오염수가 생성되거나 내부 오염수가 외부로 유출되는 걸 막기 위해 지면에 2013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203억 엔(2149억 원)을 들여 모르타르(시멘트와 모래를 물로 반죽한 것)로 덮는 ‘페이싱(facing)’ 시공

- 그런데 어제 요미우리 신문이 우리의 감사원격인 일본의 회계검사원 조사에서 41군데 균열이 발견됐고 틈 사이로 잡초 등이 자라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폭 5㎝, 길이 10㎝의 비교적 큰 균열도 한 군데 발견

- 회계검사원은 갈라진 틈으로 땅속에 흡수된 빗물이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후 지하수에 유입될 우려가 있다며 도쿄전력에 시정을 요구

3-2. 도교전력의 사후 대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아직까지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균열이 발생한 건가요?

- 회계검사원은 "잡초가 자랄 정도로 균열이 심한 경우엔 보수공사 등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도쿄전력 측이 이를 무시했다“

- 회계검사원은 이외에도 2018년 결산 검사에서 총 335건 1002억엔(약 1조605억원) 상당의 세금 낭비·회계처리 부정 등 사례를 적발

- 단기간에 시공돼 습도나 온도 변화에 취약함에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었던 상황

- 도쿄전력은 ‘보수관리방침’을 통해 잡초가 생길 정도의 균열을 막기 위해 예방보전을 검토하도록 규정했지만, 현장작업원이 사용하는 점검기준방침에는 이런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 도쿄전력 측은 “페이싱의 유지 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던 것은 유감”이라면서 5월부터 보수공사를 하고 있다고 밝혀

4. 이번에는 남미의 브라질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8일 룰라 전 대통령이 석방됐다면서요?

- 2017년 7월 12일 재임 시절에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성 주택 취득, 국영 석유업체 페트로브라스의 인사 개입 등의 혐의로 기소돼

- 2017년 1심에서 9년6개월, 지난해 2심에서 12년1개월의 징역형이 각각 선고돼 브라질 남부 쿠리치바 연방경찰서에 수감

- 룰라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최종심으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도소로 이감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력하게 항의해 연방대법원의 중지 명령을 끌어내

- 지난 7일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피고인은 유죄가 최종 확정돼 수감되기 전까지 모든 상소 절차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원칙적 취지에서 룰라 전 대통령의 석방을 찬성 6표-반대 5표로 결정

- 세계적 석학이자 비판적 지식인인 노암 촘스키를 비롯한 세계 유명인사들이 룰라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며 석방을 탄원하기도

4-1. 룰라 대통령하면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도 이름은 한번쯤 들어봤을 정도로 유명한 분이시잖아요?

- ‘세상에서 가장 인기 많은 대통령’, 사실상 부라질 하면 떠오르는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대통령으로 재임

- "왜 부자들을 돕는 것은 "투자"라고 하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은 "비용"이라고만 말하는가?“

- 볼사 파밀리아(Bolsa Família) 정책 : 대대적으로 빈곤층에게 생활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 단, 아이를 학교에 보낼 것. 단, 결석률 15% 이상이면 지원 보류라는 조건

- 공산주의자냐 사회주의자냐 좌파냐 라는 식의 질문에 한결같이 “나는 선반공입니다.”로 대답

- 상파울루 위성도시의 금속노조 위원장 출신으로 1978년에서 1980년까지 3년간 노동자 총파업을 이끌었고 1980년 2월 10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난한 사람들이 직접 만든 정당”인 노동자당 창당

4-2. 룰라 전 대통령의 석방으로 브라질 정국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 일단 룰라 전 대통령에게 9년형을 선고했던 연방판사가 현직 법무장관인 세르지오 모로인데 얼마 전 이 분이 판사 시절 검사, 기업인, 정치인들과 뒷거래를 통해 부당한 판결을 했다는 텔레그램 그룹 채팅 내용, 영상, 녹취록들이 공개돼 논란이 되기도

-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9일 SNS를 통해 룰라 전 대통령을 ‘악당’ ‘죄수’라고 표현하며 그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드러내

- 룰라 전 대통령은 연말까지 전국 주요 도시를 방문하며 보우소나루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 및 대안 제시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져

- 노동자당을 비롯한 좌파 진영의 전열을 재정비하고 내년 지방선거와 차기 대선을 위한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

- 석방 이틀째인 9일 룰라 전 대통령 자택이 있는 상파울루 외곽의 금속노동자노동조합 본부 앞에서 수천명이 모여 대규모 환영 행사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세르지우 모루 법무장관이 나처럼 편안한 양심으로 잠들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들에게 말하고 싶다. 내가 돌아왔다”

5. 슬로바키아에서는 국회부의장이 언론인 살해 사건과 관련해 사임했다고요?

- 지난해 2월 슬로바키아 정치인들과 이탈리아 마피아 조직의 유착 관계를 파헤치던 잔 쿠치악이라는 기자가 집에서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

- 그가 취재하던 대상에 당시 로베르토 피코 총리의 측근 등 여권 인사들이 포함돼 있었던 것이 알려지면서 결국엔 총리가 사임하고 전국적으로 반정부 시위가 계속

- 지난 10월 검찰이 10여 개 기업을 운영하는 마리안 코치네르를 쿠치악 살해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

- 정치인들과 사법부, 심지어 경찰까지 코치네르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7일 제1당 스메르-사회민주당 소속의 마르틴 글바츠 국회부의장도 연관됐다는 의혹에 사임

- 자신은 어떠한 불법 행위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페이스북에 일부 야당 지도자를 포함해 코치네르와 접촉한 다른 정계 인사들도 사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적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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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사 듣고)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