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美파리기후협약 탈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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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코너명 : 문희정의 외신브리핑

□ 방송일시 : 2019년 11월 6일(수) 오전 10시 10분 경

-문희정 / 국제정치평론가

참고/ 010 2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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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1.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소식은 미국이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공식 통보했다는 내용인데요.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 선언을 하지 않았나요?

- 지난 2017년 6월 평소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기후변화 현상을 부정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협약이 돈이 많이 들고, 국가 이익에 반한다며 이미 협약 탈퇴를 선언 

- 하지만 가입국은 협약이 발효된 2016년 11월 4일 이후 3년 동안 탈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3년 후인 현지 시각으로 4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유엔에 성명을 보내 미국의 파리 기후변화 협약(파리 협약) 탈퇴를 공식 통보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노동자와 기업, 납세자에게 지워지는 불공정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파리협약 탈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

- 탈퇴 과정은 1년에 걸쳐 진행되며 공식 탈퇴일은 미국 대선 하루 뒤인 내년 11월 4일

-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인 2015년 2030년까지 온실가스 26~28% 감축을 목표로 파리 협약에 가입

1-1. 그런데 파리기후협약이 원래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이 먼저 탈퇴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거군요.

- 파리협약은 지난 2015년 파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주도로 체결된 협정으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가 2℃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195개 모든 당사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

-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파리협약을 '나쁜 거래' '일자리 죽이기' 등으로 불러

-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과 행보는 파리기후협약과 정반대

- 탈퇴 통보 당일 미 환경보호청(EPA)은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수를 방류하기 전에 수은·비소·셀레늄을 포함한 유독중금속과 석탄재를 제거해야 한다는 규정을 완화한다고 발표/ 또 석탄재 폐기장 400여곳의 폐쇄 시기를 몇 년 더 연장한다며 “새로운 정책들은 전력업체의 무거운 부담을 줄이는 것”

2. 미국이 빠진 파리기후협약이 처음 의도대로 잘 굴러갈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되긴 하네요. 이란이 6일부터 우라늄을 5%로 농축하겠다는 발표를 했군요.

- 알리 아크바르 살레히 이란 원자력청장은 중부 산악지대 지하에 위치한 포르도 농축시설에서 6일 중 우라늄을 5%까지 농축할 계획이라고 발표

- 지난 2015년 타결된 이란 핵합의는 우라늄 농도를 3.67%까지, 농축시설은 나탄즈로 제한 / 포르도는 핵합의에 따라 핵물리학 연구소로 전환

- 이란은 지난 5월 핵합의 이행 범위를 축소하는 1단계 조처로 우라늄 농축 농도를 3.67% 이상으로 올렸으며 7월에는 2단계 조처를 시작하며 우라늄 농축 농도를 4.5%로 올려

- 핵무기에 필요한 농축 우라늄 농도는 90% 이상

-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생방송 연설을 통해 "우리만 합의 내용을 지키고 그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을 더는 참기 힘들다" "당사자들이 핵합의를 제대로 지키면 언제라도 이행 감축 조처를 되돌릴 수 있다“

- 이란은 상대방이 핵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이에 상응하게 이행 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핵합의 조항(26조, 36조)에 근거했다고 주장

2-1. 이란의 우라늄 농축 소식에 유럽연합이 우려를 표명했죠?

- 어차피 가능성 낮은 미국의 태도 변화보다는 유럽을 향한 엄포성 행동이기 때문에 유럽의 반응과 태도 변화가 이란 입장에서는 제일 관심사

- 영국, 프랑스, 독일 등 핵합의에 서명한 유럽 국가들은 핵합의가 유지돼야 한다는 원칙을 밝히면서도 미국의 제재를 피하려고 이란산 원유 수입 등 이란과 거래는 대부분 중단한 상태

-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우리는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이란의 핵합의 이행 수준 추가 감축 조치를 발표한 데 대해 우려한다“ "이란에 핵합의에 부합하지 않은 모든 활동을 되돌릴 것을 촉구한다”

- 문제는 이번에도 유럽이 여전히 우려와 촉구 수준이라는 것. 이란은 유럽이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는 것에서 벗어나 이란과의 교역을 확대하거나 올 1월에 발족한 특수목적법인인 인스텍스를 제대로 가동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 "우리는 이들(유럽)에 석유를 팔고, 그들의 나라에 송금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 이번에는 지난 4일 타결된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이라고 불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관한 소식이죠?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지난 4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16개국 정상회의 이후 인도를 제외한 나머지 15개국이 공동성명에서 전자상거래와 지식재산권 등 20개 챕터의 협정문 타결을 선언, 2020년까지 최종 서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 협정문 타결을 선언한 나라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 

- 국제통화기금(IMF)은 RCEP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27조4000억달러), 세계 교역의 3분의 1(9조6000억달러)을 차지한다고 분석

- 인도까지 포함하면 세계인구의 48%(36억 명)

- 현안대로라면 인도는 아세안 수입 품목의 90%, 한중일 3국과 호주뉴질랜드 수입품목의 74%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야 하기 때문에 값싼 중국 상품들이 자국에 쏟아질 것을 우려하는 농민과 야당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고, 모디 총리는 “중국에 대한 우려를 거둘 수 없다”며 결국 참여 결정을 미뤄

3-1. 구체적으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뭔가요?

- 세계 무역의 질서를 주도하는 다자간 무역기구인 WTO가 지나치게 미국 중심으로 흘러가거나 분쟁 해결의 역할도 지지부진해지면서 불만들이 생기기 시작하자 무역의 당사국들이 아예 양자간 무역협정을 맺는 FTA가 부상. 그러나 각 나라별로 맺어야 하는 특성상 너무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이 단점. 어느 정도 협상이나 처리 속도도 비교적 빠를 수 있는 지역별 무역협정이 대안으로 등장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 아세안과 FTA를 체결한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6개국 등 모두 16개국이 참여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통합을 논의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

- 선진국부터 최빈(最貧) 개도국까지 다양한 나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종교 측면에서도 이슬람, 기독교, 힌두교 등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은 경제동맹

- 중국이 주도적으로 이끌고는 있지만 견제할 수 있는 나라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수출지향적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 나라에서는 새롭고 규모가 큰 시장 하나가 열린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

4. 다음은 연일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칠레에서 지진까지 일어났다고 하는데 소식 전해주시죠.

- 현지시각으로 4일 오후 6시53분쯤 칠레 중부 이야펠에서 북서쪽으로 28km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

- 당시 수도 산티아고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진행되던 중이었지만 지진으로 인한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

- 이른바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있는 칠레에서는 1960년 규모 9.5의 강진으로 천 700여 명이 사망했고, 2010년에도 규모 8.8의 강진과 쓰나미로 5백 명 넘게 숨져

- 한편 그동안 샇여있던 부의 불평등과 빈약한 사회복지 서비스 등에 대한 불만이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터져나와 3주째 계속되고 있는 시위는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며 더 격화되고 있는 상황. 20명 사망, 경찰의 강경 진압

- 국민들은 피녜라 대통령이 내놓은 연금 인상과 최저 임금 인상 등의 유화책은 미흡하다며 근원적인 문제인 전기와 가스, 수돗물 등 공공재의 국영화와 군부독재 정권 시기 제정된 헌법의 개정을 요구

5. 이번만 잘 넘기면 된다는 식이 아닌 국민들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절실한 상황이 칠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군요. 끝으로 터키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인 IS의 수장 알 바그다디의 친누나를 생포했다는 소식이죠?

- 현지시각으로 4일 터키 정부 고위 당국자가 시리아 북서부 알레포주 앗자즈 지역에서 아부 바르크 알 바그다디의 친누나로 알려진 라스미야 아와드와 그의 남편, 며느리, 자녀 다섯 명을 붙잡았다고 밝혀

- 터키군은 아와드가 가족과 함께 거주 중이던 트레일러를 습격했고, 현재 붙잡힌 이들을 규정에 따라 심문 중. 아와드는 그동안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

- 알 바그다디는 오직 가족을 비롯한 극소수만 신뢰했다는 증언 많아 IS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마이크 프리젠트 허드슨연구소 연구원은 BBC 인터뷰에서 “임박한 테러계획과 같은 정보를 얻어낼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아와드가 IS에 얼마나 개입했느냐에 따라 밀수 경로나 조직도, 해외 네트워크 등에 대해 알고 있을 수도 있다”고 분석

- 한편 파흐렛틴 알툰 터키 대통령실 공보국장은 트위터를 통해 알 바그다디의 친누나를 생포한 것은 IS에 맞서 싸우려는 터키의 결의를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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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사 듣고)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