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공수처, 민주당 의원들도 여러 걱정해”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1월 6일 (수요일)
□ 출연자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과감하게 젊은층 영입... 비례대표 상당 수 청년층 할당해야 

- 총선기획단, 기쁜 마음으로 합류
- 공수처, 與 의원들도 말은 안 하지만 여러 가지 걱정 해 
- 공수처, 마지막까지 토론으로 고칠 부분 고쳐야 
- 조국 인사청문회에서 與 의원들이 방어만 했다면?
-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전달하는 것도 당에 기여
- 4년 동안 검찰개혁 관련 법안 40개 내놔 
- 20대 국회 최악? 헌정위기를 슬기롭게 넘긴 경험 있는 국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정치권이 총선기획단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15명의 기획단을 꾸려서 총선체제에 시동을 걸었는데요. 여당의 총선기획단에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금태섭 의원이죠. 조국 전 장관 임명을 반대하고,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민주당 입장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이겠죠. 금태섭 의원은 앞으로의 총선체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한 번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금태섭): 안녕하십니까.

◇ 노영희: 사실 저도 의외였습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에 명단이 딱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당 당 요청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신 겁니까? 어떤 겁니까?

◆ 금태섭: 당에서 결정하신 거죠. 대표께서 여러 의견을 들으셨을 텐데 최종적으로 결정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주말에 사무총장으로부터 기획단에 와서 일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합류하게 됐습니다.

◇ 노영희: 그러셨군요. 그러면 본인이 연락을 받았을 때 나 하기 싫은데, 내지는 너무 하고 싶은데,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 금태섭: 선거를 앞두고 당에서 일을 하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죠. 기쁜 마음으로 합류하게 됐습니다. 제가 초선으로서 당에서 대변인도 하고 전략기획위원장도 하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당의 총선승리를 위해서 기여하려고 합니다.

◇ 노영희: 그런데 총선기획단의 구성을 보니까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도 있고, 정청래 전 의원도 있고, 황희도 진보 유튜버를 자처하는 20대 젊은이도 있고. 되게 구성이 참신하다고 해야 할까요. 색다르다고 할까요. 어떤 근거나 기준으로 구성된 걸까요, 이분들은?

◆ 금태섭: 네, 어제 첫 번째 회의에서 당대표랑 사무총장도 말씀을 하셨지만 당내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또한 저희가 20대 국회에 대한 많은 비판 중의 하나가 국회의원들이 너무 나이가 많고, 청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적다. 20대 국회의원은 전혀 없고 30대 국회의원이 세 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히 젊은층, 여성들을, 원래 저희가 여성을 30% 이상 공천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훨씬 못 미칩니다. 그런 부분에서 청년들 여성들을 많이 포함시켜서 기획단을 출범시키게 되었습니다.

◇ 노영희: 다양한 당내 의견들이나 이런 걸 수렴하는 차원에서도, 또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도 구성된 것이다, 이런 얘긴데요. 지금 총선기획단에서 그렇다면 금태섭 의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뭘까요?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시고.

◆ 금태섭: 어제 일단 총선기획단을 4개 파트로 나눴습니다. 전략 홍보 조직 정책, 이런 일을 담당하는 부서를 나눴는데 저는 정책팀에 속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총선에 젊은 분, 새로운 분들을 많이 발굴해야 하고, 또 정책에 있어서도 앞으로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어떤 정책을 펼 것이냐. 특히 경제 민생 같은 데서는 완전히 새롭게 가야 할 부분도 많은데요. 그동안 당 정책위원회에서 정책 개발을 많이 했고, 총선기획단의 정책팀 팀장을 맡은 분은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입니다. 그동안 정책위에서 연구한 것을 가지고 총선기획단에서 또 의논을 해서 해나갈 생각입니다.

◇ 노영희: 지금 정책 파트를 우리 의원님께서 맡으셨는데,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그동안 금 의원님께서 활동해오신 내용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당 입장하고 다른 목소리를 종종 내면서 계속 갈등을 일으켰던 요인 중의 하나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 금태섭: 갈등을 일으켰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하여튼 지금 보수정당이 거의 궤멸되다시피 한 상태에서 민주당이 할 일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노영희: 그러면 그동안에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총선기획단에 포함되셨지만 당론이 공수처 추진이잖아요, 민주당은.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공수처를 반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것은 어떻게 조율됩니까?

◆ 금태섭: 공수처에 대해서는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야 할 텐데. 사실은 이게 전 세계적으로 전례가 거의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토론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 데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우리 당 의원들도 당론이라서 밖에 말씀은 안 하지만 여러 가지 걱정들 하십니다. 그런 것이 충분히 논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만드는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냐나 명분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정책을 만들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그리고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을 가지고 특히 집권여당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검찰개혁을 위해서 공수처 법안이 나온 건데, 참여연대에서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 당시에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 사건들의 리스트를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 당시에 공수처가 있었다면 이런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인지, 아니면 혹은 정권이 악의를 가지고 공수처라는 기관을 이용하면 위험에 따른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마지막까지 토론을 해서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이 갈등을 일으킨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좀 걱정하는 말을 한 편인데, 만약에 민주당 의원들이 일사불란하게 한마디도 반대하지 않고 좀 무리스러운 논리까지 들이대서 방어만 했다면 과연 그것이 당을 돕고 국민들의 공감을 살 수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전달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당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제 나름대로 기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물론 당론도 생각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할 말은 해야지 당이 오히려 건전하게 발전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공수처 법안 같은 경우에도,

◆ 금태섭: 검찰개혁 법안이나 선거법안이나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는 있지만 여당 입장에서는 사실 야당과 논의를 통해서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문제고 어떤 부분이 고칠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도 봐야 하는데 일단 실제로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나 하면 얘기를 할 수 있어야만 야당에서 볼 때도 말은 통하는구나, 이런 걸 할 수가 있으니까요. 정치라는 것은 합의하고 논의해가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무조건적으로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것의 마중물 역할을 본인이 하겠다, 이런 얘기신데요.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금태섭 의원도 목소리를 냈지만 검찰 출신인 조응천 의원도 목소리를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검사 출신이라서 자기네 친정을 생각해서 저러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과는 무관합니까?

◆ 금태섭: 조응천 의원은 검찰 출신이지만 검찰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기소까지 되었다가 무죄를 받았습니다. 저도 검찰에서 있을 때 한겨레신문에 검찰개혁과 관련된 글을 실었다가 쫓겨나다시피 나왔는데, 저희가 검찰을 위하거나 그런 마음은 오히려 전혀 없고. 사실 검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검찰이 변해야만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응천 의원이나 저나 검찰개혁을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해왔고. 제가 4년 동안 법안을 70개 정도 냈는데 그중에 40개가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지난 10년간 제 나름대로는 누구보다도 쉬지 않고 검찰개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과물을 내놨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잘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리고 또 금 의원님께서는 자유한국당이 인재영입으로 혼란을 겪는 상황에서 이자스민 전 의원이 정의당으로 간 것을 두고 ‘왜 우리 당은 그런 생각을 못했냐’ 이런 이야기도 하셨거든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새로운 인물을 영입한다면 어떤 인물들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금태섭: 일단 총선기획단에서 논의해봐야겠지만 저희는 과감하게 젊은 분들을 좀 영입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비례대표는 특히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기 좋은 통로인데, 어떤 기준을 정해서 몇 퍼센트 이상은 무조건 청년층을 영입한다든지, 이런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그렇지만 특히 젊은 분들은 정치에 대해서 실망을 넘어서 정말 염증까지 느끼고 있는데, 나이 든 사람들이 청년 문제를 생각하는 것과 달리 청년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서 정치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러려면 한두 명을 무슨 리얼리티쇼 뽑듯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분이 들어와서 목소리를 함께 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려면 비례대표의 상당 부분을 청년층에 할당하는 그런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 노영희: 획기적인 조치, 그리고 젊은 층, 그리고 새로운 피, 이런 새로운 정치 할 수 있는 필요하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런데요. 사실 기대를 민주당이 좀 더 선제적으로 잘해주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한국당에서 먼저 ‘중진용퇴론’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당의 세가 강한 좋은 지역구에서 3선 이상 한 의원들은 오히려 물러나거나 험지출마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민주당도 이런 식의 중진용퇴론이 힘을 얻습니까?

◆ 금태섭: 자유한국당이 박찬주 전 대장 영입 사건으로 굉장히 혼란을 많이 겪다가 어쨌든 쇄신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경쟁적으로 쇄신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총선기획단에서도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 노영희: 논의한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하위 20% 성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평가에서 감점을 주는 걸로 하고, 또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해서 뭔가 정리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불출마 선언한 의원들도 원칙적으로 빼고 나머지를 모집단으로 해서 계산하겠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 금태섭: 정당이 그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그에 따라서 공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건강한 프로세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객관적인 지표를 이용해서 지금 평가 작업 중에 있고요. 저도 평가를 받을 대상 중의 한 사람이지만 평가를 통해서 계속하실 분들, 또 그만두실 분들 해야 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시고, 그런 순환이 이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우리 금태섭 의원도 사실은 여당의 간판급 초선의원인데, 금 의원을 제외한 여이철희 의원, 표창원 의원 이런 두 분의 간판급 초선의원들이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20대 국회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또 실망했다, 이런 뜻도 표현했는데. 두 사람의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 금태섭: 같이 법사위에서 일을 했고 또 예전부터 알던 분들인데 대단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정말 계속 같이 일하자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다만 이제 20대 국회가 최악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생각이 달라서. 사실 20대 국회는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 탄핵을 이뤄낸 국회입니다. 그때는 저희가 민주당이 야당이었는데, 사실 야당 표를 다 모아도 탄핵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의 목소리리를 듣고 그 당시 여당 의원들 상당수가 탄핵에 합류하고 그래서 결국 헌정위기를 슬기롭게 넘긴 경험이 있는 것이 20대 국회입니다. 그런 협치정신을 살려나간다면 저희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마음이고요. 지금이라도 제 마음 같아서는 두 분이 좀 계속 같이 정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노영희: 이철희 의원이나 표창원 의원이나 힘든 건 인정하지면 그래도 끝까지 같이 가야 하는 것 아니냐, 책임감 있게. 이런 얘긴데요. 그러면 금태섭 의원께서는 그분들하고 뜻을 같이해서 나도 불출마 선언 하겠다, 우리 당 쇄신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세요?

◆ 금태섭: 쇄신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이 불출마라는 방법을 반드시 탑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당에서 공천 받고 이런 건 자신 있으신가 보네요?

◆ 금태섭: 자신이 있으면 공천이나 본 선거에 자신 있겠습니까. 당의 평가를 받고 공천울 받게 되면 유권자들의 평가를 받아서 경쟁해야죠.

◇ 노영희: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금태섭: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