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통계청 조사방법 변경 인정해도 비정규직 급증 맞아”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 박상인 서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통계청 조사방법 변경 인정해도 비정규직 급증 맞아”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YTN 라디오 생생경제, 매달 첫째 주에 모시는 두 분입니다. 숙명여대 신세돈 명예교수, 서울대 박상인 교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 박상인 서울대 교수(이하 박상인)> 안녕하십니까.

◆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이하 신세돈)> 반갑습니다.

◇ 김혜민> 오늘 여러 가지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이 결과들을 살펴보겠는데, 먼저 10월 수출입 동향이 오늘 나왔어요. 11개월 연속 감소입니다. 원인, 일단 두 분 어떻게 보세요?

◆ 신세돈> 일단 이게 미중 분쟁 때문이라고들 보도를 많이 하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유럽 실물경제가 금년 연 초부터 조금씩 둔화됐고, 중국 경제가 계속해서 증강하고 있고, 또 미국도 서비스 쪽은 좋은데, 제조업이나 제조업 관련 투자 쪽은 미국 경제도 계속 내려가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세계 실물경제가 둔화되면서 우리 수출이 같이 둔화되는 부분이 있다고 봐서요. 세계적인 불경기, 또는 경기침체, 이게 원인이 아닌가 싶은데요?

◇ 김혜민>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세계 실물경제의 둔화라고 꼽아주셨어요. 산업부도 미중 무역전쟁과 세계경제 둔화, 그리고 노딜 브렉시트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원인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박상인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 박상인> 신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저는 조금 더 제조업 경쟁력 상실 부분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16년, 2017년, 그리고 2018년 중반까지 한국 수출을 이끌었던 반도체, 석유화학, 석유제품, 이런 쪽에서 수출 감소율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지역적인 측면보다 제품 특성에 따른 수출 감소율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그동안 그나마 괜찮았던 석유화학이라든지,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끝나고, 석유 같은 경우 단가가 떨어지면서 생기는 감소액 부분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제조업의 근본적인 문제들, 그게 계속해서 수출 부진 추세를 만들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세계 경제 침체, 미중 무역분쟁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중국 수출이 빨리 줄고 있고, 중국도 역시 무역 규모가 줄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김혜민>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새로운 부분의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그게 수출하는 국가뿐만 아니라 물품을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교수님이 지적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효자제품이었던 것이 경쟁력을 상실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 박상인>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원가 경쟁력 위주의 수출을 해왔는데, 그 원가 경쟁력에서 중국 같은 신흥 국가들이 쫓아오면서 대체되는 부분들이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또 원가 경쟁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구조 자체가 이른바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죠. 혁신에 적합하지 않은 체제가 되다 보니 고가 제품에서도 역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이른바 샌드위치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게 제조업 부진, 그게 수출 부진에 다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신세돈> 그런데 분명히 할 것은 지금 수출 부진에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저는 봐요. 하나는 세계 경제가 지금 계속 가라앉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또 하나는 2013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일본 엔화의 약세. 80엔 하던 게 120엔까지 올라오면서 일본하고 우리가 경합하는 부분에 경쟁력이 상당히 가격 면에서 어려워진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박상인 교수가 이야기하는 경쟁력 부분이라는 것은 조금 구분해서 봐야 할 게 지금 수출이 굉장히 빠르게 추락하고 있는 게 반도체, 석유화학, 기계 철강, 자동차거든요. 이 부분은 대한민국이 한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세계 경제의 침강 때문이라고 보는 거지, 이게 경쟁력 때문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따라서 지금 박 교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경쟁력 침강 부분은 석유화학, 기계, 자동차 부품, 이쪽이 아닌 다른 쪽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하면, 저는 150% 찬성하지만, 반도체라든지, 석유화학 제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떨어지는 것은 경쟁력의 하강이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 박상인> 경쟁력 하락이라는 의미가 그 전에 있었던 충분한 이점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슈퍼 사이클이 끝나는 이유가 제일 큰데요. 그 슈퍼 사이클이 끝나는 것 자체가 기술적인 리드가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쫓아오는 기업들하고 격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거고. 석유화학 같은 경우도 우리가 대부분이 이른바 커머더티 중심의 수출을 하고 있었어요. 유가에 굉장히 민감했었는데, 유가가 올라갔을 때 한때 굉장히 돈을 벌었죠. 그러다가 유가가 떨어지면서 떨어지는 것. 이것은 사실 경쟁력이 그동안 계속 없어지고 있었던 것이 유가 변동 때문에 2016년, 2017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OECD 자료를 보면 10년 단위로 OECD 평균 수출 증가율과 한국 수출 증가율을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다. 2000년대 보면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OECD 평균 증가율의 3배 정도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 평균을 보면 OECD 평균의 2/3로 떨어져요.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세계 경제가 다 나빠지면서 수출 감소가 크고, 특히 우리는 수출 의존도가 크니까 그것까지 고려하더라도 한국의 수출 감소율이 굉장히 높고요. 신 교수님 말씀하신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부분은 2015년, 2018년, 이때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른바 BIT 주력업종, 조선부터 해서요. 이런 산업들 같은 경우에 2011년부터 수익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계속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조업 가동률 하락에 직접 영향을 미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인 측면을 무시하고, 경기적인 측면이라고만 접근하면 계속해서 단기적인 경기, 총수의 관리 정책 대응만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구조적이든, 아니면 경제 변동의 이유든, 이유야 어찌 되었든 이게 지는 해라면 새로운 태양을 찾든지, 아니면 지고 있는 해를 잡아서 다시 올리든지, 어떻게든 방법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수출로 먹고사는 국가인데요.

◆ 신세돈> 그런데 해는 또 졌다가 뜨잖아요. 새로 뜨니까 저는 태양이 진다고 해서 새로운 태양을 자꾸 찾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세상 기술이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먹는 것은 먹어야 하고, 입는 것은 입어야 하고, 보는 것은 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것은 일부에 불과하다. 그리고 경제가 계속 굴러가는 것은 대부분 늘 해오던 전통 산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새로운 쪽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올인하는 것은 좋지 않다.

◇ 김혜민> 그러면 교수님,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전통 산업도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선방한 국내 산업을 보면 바이오헬스, 제가 말한 화장품, 이런 부분이니까 오히려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부가가치를 내는 폭이 너무 다르지만요. 어떻게 보세요?

◆ 신세돈> 그 부분을 보면, 예를 들면 전지, 전기차 배터리, 이런 쪽은 수출 증가율이 상상을 초월하는 몇백%, 이런 게 많아요. 그런데 그 규모를 보면 전체 우리나라 6000억 달러 수출의 굉장히 작은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도취하면 안 된다. 그것도 규모가 커지면 한계가 오기 때문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것을 잘 하면서 새로운 부분을 찾아야지, 이게 안 된다고 해서 모두가 새로운 곳으로 가다 보면 소는 누가 키우나,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 김혜민> 주요 메인 선수들을 잘 키우고 또 새로운 선수들도 발굴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세요. 

◆ 박상인> 자꾸 키우고, 발굴, 육성, 이런 생각하는 것을 버려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유인을 만들어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그래서 혁신이 일어나는 게 불확실성 하에서 혁신이 일어나는 거죠.

◆ 신세돈> 제가 한 마디 더 하면, 삼성이 반도체할 때 제가 현장에 있었거든요. 다 안 된다고 했어요. 대한민국에 된다고 하는 사람은 돌아가신 이병철 회장 혼자셨거든요. 밀어붙이니까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연구소가 나서서 하면 된다? 그게 아니다. 

◇ 김혜민> 알겠습니다. 오늘 수출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치가 나와서요.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나눠야 할 이야기, 소비자물가지수입니다. 오늘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과 같았고, 소수점 셋째 자리가 1년 전 원자료보다 플러스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당분간 마이너스 물가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어요. 일단 두 분에 지난달에 물어봤을 때 디플레이션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정말 아니에요. 일단은 멈췄으니까요. 통계청의 이번 해석, 당분간은 마이너스 물가는 없을 것이다?

◆ 박상인> 저도 그쪽에 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디플레이션 같이 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거나 마이너스를 유지하는 상태 같지는 않다는 거고, 다만 저희가 저물가 상태, 한국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많은 나라들이 저물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물가 상태에서 한 번씩 마이너스를 찍을 때는 있지만 그것이 디플레이션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저물가라는 것이 경기 침체의 사인이라는 의미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 김혜민> 그러면 신세돈 교수님께는 이 질문을 드릴게요. 통계청이 그러면서 오늘도 저물가의 원인이 수요 측 요인보다는 공급 측 요인이 많다고 했거든요? 며칠 전에 생생경제에서 KDI 보고서 중에 최근 물가상승률 하락에 대한 평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쓴 정규철 위원하고 인터뷰를 했었어요. 이분이 공급 측 요인뿐 아니라 수요 측 요인도 분명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 보고서가 굉장히 반향이 있었어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세돈> 그 민간 소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 평균 지난해에 비해서 3%대 증가했어요. 민간 소비가요. 그런데 이게 금년에 들어와서 2% 아래로 내려왔어요. 소비 증가세가 조금 둔화된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여전히 민간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따라서 민간 소비가 3% 증가하던 것이 2%로 증가했기 때문에 보통 물가가 조금 올라가는 게 덜 올라간다는 설명으로는 그게 되지만 이게 소비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왔다고 하려면 소비가 줄어야 해요. 소비가 마이너스가 돼야 해요. 아직 마이너스가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게 KDI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그 연구위원의 말씀을 제가 존중할 수가 없고.

◇ 김혜민> 디플레이션이라는 말씀은 이분도 안 하셨어요. 

◆ 신세돈> 수요요인이라는 말의 그분의 뜻은 뭐냐면 과거의 소비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게 덜 증가하니까 물가가 조금 빨리 올라가던 게 덜 올라가는 게 아니냐. 그것을 우리가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면 소비가 마이너스로 줄어서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따라서 KDI가 그렇게 설명한 것, 즉 수요 요인도 있다고 하는 것을 디스인플레이션, 물가상승률이 떨어지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디플레이션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너무 과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 박상인> 디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했다면 제가 안 들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신세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요 측면에서 물가가 상승하면서 낮아진 상태에서 공급 측면의 농축산물 가격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마이너스도 찍던 물가상승률도 더 낮다는, 흔히 공급 측면의 요인들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수요 측면에서도 수요가 조금 약한 게 영향을 미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틀린 설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 김혜민> 이것은 제 생각인데요. 자꾸 정부에서 공급 요인만 이야기하는 게 수요 요인이라고 하면, 민간 소비가 결국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이 잘못된 게 아니냐고 사람들이 얘기할까 봐, 사람들의 소비가 늘어야 하는데, 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어야 하는데, 왜 늘지 않지?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니냐고 비판할까 봐 정부에서는 자꾸 공급 부진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 신세돈> 그것은 과장이고요. 

◇ 김혜민>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건 이거에요. 그렇다면 이 저물가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아까 그 위원 말로는 저물가 현상을 통화정책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행의 역할 중에 금융안정이 명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안정이라는 한국은행 법상 조항을 빼준다면 통화당국에서 물가 안정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물가상승률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 신세돈> 그분은 KDI에만 계셨지, 한국은행에는 안 계셨잖아요. 

◇ 김혜민>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개인의 발언에 대해서 자세하게 두 분의 의견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보고서가 굉장히 인용이 많이 됐어요.

◆ 신세돈> 그거는 제가 우리가 70년대 살아보셨나 모르겠는데, 70년대 물가상승률이 굉장히 심했어요. 우리는 그때 대학을 다니던 사람들이라서 제 평생의 소원이 물가상승률이 제로가 되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지금이 그 시절이거든요. 저는 너무나 행복한 시절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70년대 물가가 그렇게 많이 올랐던 이유가 유가 상승 때문이었거든요. 유가 상승 때문에 계속해서 물가가 올라갔는데, 당시 레이건 정부는 통화를 줄여서 물가를 잡겠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아주 악순환이 되어서 80년대 초는 정말 미국 경제가 어려웠습니다. 이번에도 물가가 내려가는 것이, 또는 안정되는 것이 이게 공급 요인이요, 딸기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30%가 내려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가가 떨어진 건데요. 그것을 돈을 푼다고? 그것은 정말 우리 경제학 원론에 물가 상승의 요인은 수요 요인, 공급 요인, 이런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잘못돼서 물가가 내려갔으니 물가를 디플레를 잡기 위해서 통화를 풀어야 한다고 하는 그분들은 제가 가서 레이건 때 실태를 다시 한 번 공부해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 김혜민> 그런데 통화를 풀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통화 정책이라는 게요.

◆ 박상인> 이자율을 낮춰서 통화율을 늘린다는 기본 아이디어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자율을 낮춰서 물가를 올리려고 일본에서 아베 정부가 시도를 했었죠. 그런데 목적을 달성을 못 했었고요. 그리고 전 세계 많은 중앙은행들이 이자율, 또 전통적이지 않은 양적 완화까지 사용하면서 많이 돈을 풀었습니다. 사실 물가가 저물가 기조가 유지돼요. 통화정책을 통해서 물가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오히려 풀린 통화들이 증권 같은 금융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으로 가서 버블만 오히려 키울 가능성이 크다. 그런 측면에서 물가를 올리기 위해서, 지금 그 올리는 게 꼭 필요하냐는 문제도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올리기 위해서 수단으로 적절하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김혜민> 그러면 두 분의 의견이 궁금해요. 이 저성장 국면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두 분의 대답은 제가 너무 예상이 가고요. 재벌 개혁, 제조업 혁신. 너무 예상이 가고요. 저물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신세돈> 일단 지금 저물가로 인해서 가장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 농업에 종사하는 분이 농산물 가격이 예상외로 너무 떨어지면서 생계에 위협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대책을 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물가가 내려가서 뭐가 부담이냐? 아주 좋은 것이다. 즐기는 것이 필요하고, 다만 여기서 제가 지금 아파트 가격이나 이런 부동산 가격이나 땅값이나 이런 것은 반대로 또 많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정부가 투기를 억제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인 이 상황을 가지고 야단이 난 것 같이 하는 것은 저는 매우 마땅하지 않다. 거기에다가 통화를 푼다? 금리를 낮춘다?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들 것이라고 보는 거죠.

◆ 박상인> 글쎄요, 물가가 경제 상황을 타개하는 어떤 목표점 내지는 기준점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성장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지 궁극적으로 우려하는 문제들이 해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저성장이 일어나는 이유는 구조적인 문제, 또 대외적인, 환경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대외적, 환경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단지 늘 강조하듯이 제조업 문제. 신 교수님이 제조업 활성화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할 때는 구조적인 개혁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신세돈> 2015년 정도라고 생각이 돼요. 최경환 부총리 있었을 때 똑같이 디플레이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부는 디플레이션 우려론을 받아들여서 금리를 다섯 번 낮추고 그다음에 강력한 부동산 투기 정책을 동원해서 지금의 부동산 투기를 만들었거든요. 그때 디플레이션을 주장했던 분의 대부분의 속내는 뭐냐면 금리 더 낮춰라. 그리고 돈을 쉽게 빌려라. 결국은 경제도 못 살리면서 부동산 투기만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디플레이션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주 굉장히 나라를 걱정하는 것 같이 이야기하면서도 속으로는 금리 낮춰서 부동산 시장에 불을 붙이고자 하는 그런 음모 아닌 음모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우려를 하는 것이죠.

◇ 김혜민>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내세운 정부, 대통령의 첫 활동도 일자리 판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나온 자료였죠?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700만 명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먼저 신세돈 교수님께서 경제활동인구조사라는 게 어떤 조사인지 설명해주세요.

◆ 신세돈> 사실 우리나라 통계청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보면 정말 선진국이 아니라 최상위 선진국이라고 할 정도로 깊이 있는 통계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중 하나가 경제활동인구조사라는 건데, 1963년부터 했고요. 63년부터 해서 대체로 보면 3만 5000명을 개인 면접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3만 5000명이 나가서 면접을 하는 게 아니고, 1737개의 조사 구역으로 나눠서 조사를 하고요. 조사하는 시점은 매달 15일이 들어가 있는 주 일주일 동안만 조사를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을 하는 거라서 이 통계는 1963년부터 거의 55년 이상 되고 있어서 굉장히 심층 있는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통계자료라고 봅니다.

◇ 김혜민> 그러면 박상인 교수님, 이번 통계청에서는 조사방식이 바뀌었다, 그래서 숫자가 는 거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 박상인> 이번 조사 발표한 게 근로형태별 조사라고 해서요. 근로형태에 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일 때 한시적인지, 비전형인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매월 발표하는 건 아니고요. 한 번씩 발표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번에 조사를 했을 때 3월부터 ILO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조사 기준을 조금 더 국제기준에 맞게 엄격하게 하라는 권고를 받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문항에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정도로 묻다가 이번에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일을 그만둘 것인지 여부를 묻는 그런 문항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했더니 특히 기간제, 한시적 일자리로 상당한 숫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해서 기준이 작년과 올해가 비정규직, 특히 기간제에 대한 비정규직 숫자가 상당히 달라졌다.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발표하면서 통계청장이 직접 강조를 했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결국은 고용예상기간에 대한 설문 한 가지만 들어간 거예요?

◆ 박상인> 그렇죠. 그게 추가적으로 들어가서 과거와 달리 고용 예상이 특정한 기간에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기간제가 되고요. 그전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느냐, 정해져 있지 않느냐는 예상이 아니고, 이 일 자체가 기간이 정해져 있느냐, 아니냐고만 물었던 것이죠. 보통 보면 내가 지금 정확히 끝날 것 같다는 예상을 하는 직장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기간제 일자리로 더 늘었다는 것이고, 그게 공식적인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나온 자료를 가지고 평면적으로 작년 8월에 비해서 몇 명이 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너무 정부가 의미를 과소평가하는 이야기를 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비정규직으로 늘어난 숫자가 80만 명 정도로 됩니다. 그런데 통계청에서 뭐라고 또 이야기했냐면 이 항목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분류된 사람이 35만 명에서 50만 명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빼더라도 비정규직으로 늘어난 숫자가 최소한 30~50만 명까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30~50만 명 정도 비정규직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전의 조사들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이 는 것이다. 그래서 비정규직 숫자가 는 것이 조사방법이 바뀐 것들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히 늘었다. 

◇ 김혜민>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늘었다.

◆ 박상인>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일관된 거예요. 정부에서 단기 일자리를 굉장히 많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30~40개의 단기 일자리가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그게 당연히 반영이 안 되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바뀐 것, 정부의 단기 일자리 늘린 것을 합치면 지금 한 80만 개 차이가 나는 게 얼추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 신세돈>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이 부분은 8월 달만 하는 조사인데, 전에는 그냥 심각하지 않게 세세하게 뭉뚱그려서 물어보고 정규직이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고용계약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얼마쯤 더 일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물어봐서 이게 기간제라고 판단이 되면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빼다 보니까 한 80만이 늘었다는 이야기고, 실제로 통계를 보면 정규직이 줄어든 게 한 35만 정도 실제로 줄었어요. 정부 이야기는 정규직으로 잡히던 사람이 비정규직으로 들어온 부분이 한 30~50만 되니까 이것을 단순히 비교해서 작년보다 늘었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은 맞는 말인데, 충격적인 건 뭐냐면 그러면 옛날대로 했을 때 비정규직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같이 놔줘야 사람들이 덜 헷갈리잖아요. 그 부분이 저는 아쉽고. 즉, 작년과 같은 식으로 했으면 비정규직이 얼마에서 얼마로 늘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줬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뺀 이유가, 제 추측이지만, 그렇게 해도 비정규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말을 안 하고 이번에 통계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작년에 비해서 거의 30~40만 늘어나는데, 그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일하는 게 정규직이라고 믿을 사람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정부가 조금 솔직하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 김혜민> 뉴스 정면승부에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나오셨어요. 나와서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정부의 해명도 하셨고, 여러 가지 일자리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앵커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곧바로 인천국제공항 항공사 찾아가서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정규직해주겠다고 약속도 했다, 잘 되어가고 있냐고 했더니 일자리 수석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 실제 진도는 오히려 계획한 것보다 더 빠르게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우리 박상인 교수님 할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 박상인> 그게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했을 때 이른바 자회사를 통해서 정규직 전환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런데 통계적으로는 다 정규직으로 잡고, 그러니까 계획보다 빨리 됐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이 통계가 보여주는 것은 정규직이 전환된 숫자가 그 정도 더 늘어났는데도 정규직이 통계적인 측정 방식의 차이를 생각하더라도 거의 변동이 없다는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다른 데서 오히려 일자리가 빠졌다는 이야기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통계를 어떤 업적처럼 자꾸 생각을 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통계 자체의 신빙성을 자꾸 떨어뜨리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거는 정책에 대한 참고자료로 우리가 쓰고, 현황을 파악하는 자료로 생각해야 하는데, 일자리가 몇 개 늘고, 안 늘고가 정부 정책의 성과를 바로 측정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몰고 가다 보니까 조금 정부도 불리할 것 같으면 설명이 모호해지고, 유리한 통계가 나오면 지나치게 강조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정책 신뢰라든지, 통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신세돈> 지금 가장 최근까지 통계를 봤을 때 우리나라 산업에서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몇 개월씩, 최소한 5개월 이상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산업이 어떤 건지 아세요? 첫째 제조업 줄고요. 둘째가 공공 행정 및 국방에서 줄어요. 정부는 지금 공공부문, 행정부문에서 공무원 몇 십만 명 새로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통계를 보면 굉장히 공공 행정 및 국방에서 줄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도소매에서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 개월씩 줄어들고 있는 3대 업종이 제조업, 그다음에 도소매업. 그 중 하나가 깜짝 놀랄 만한 거지만 공공 부문에서 일자리가 줄고 있습니다.

◇ 김혜민> 황덕순 일자리수석이 12월에 생생경제에 나오기로 약속을 하셨거든요. 제가 그날 나오면 두 분이 하신 말씀, 날카로운 질문들을 제가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조금 관점을 바꿔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정규직이에요. 우리 작가는 비정규직, 정확히 말하면 특수고용직이죠. 저를 맨날 놀려요. 정규직 하면 뭐하느냐, 저렇게 고생하는데. 자기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비정규직이라고 무조건 나쁜 일자리냐? 물론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일자리 질도 안 좋고 소득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좋은 일자리. 비정규직, 정규직 말고 좋은 일자리라는 개념을 새로 정립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상인> 저도 사실은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라니까 자회사 통해서 비정규직 같은 정규직 만드는 일이 생기고요. 지금 필요한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있는 임금 차별 문제, 그것들을 없애는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보면 같은 일을 하는데, 비정규직 같으면 직업의 안정성 같은 게 낮죠. 그러다 보면 임금을 더 보상을 해줘야 정상입니다. 그게 정규직, 비정규직이 동일한 시장에 있다고 하면 그게 정상적인 기대할 수 있는 결과죠. 그런데 지금 보여지는 현상은 정규직, 비정규직이 굉장히 분절된 시장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러니까 비슷한 일을 하면서 나쁜 처우, 그리고 임금도 낮고, 그러다 보니까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데요. 지금 정책의 방향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하는 것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 김혜민> 그게 수치로 나타나니까요. 

◆ 박상인> 그 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해야 하는데, 격차를 줄이려면 또 돌아와서 재벌 개혁을 하지 않고서는 대기업, 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줄지 않는 이상 대기업 비정규직은 중소기업 비정규직과 비슷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 신세돈>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언론이 조금 조심을 해야 한다. 뭐냐 하면 이번에 우리가 일본하고 싸우면서 반일이라고 하잖아요. 반일 아니거든. 이번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베 행정부란 말이에요. 아베 행정부면 아베 행정부를 우리가 집중포격을 해야지, 그것을 우리는 반일 문제로 가져갔단 말이에요. 비정규직도, 저도 비정규직이거든요. 비정규직도 좋아서 하는 비정규직이 있고, 좋지 않아서 할 수 없이 하는 정규직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너무 일반화해서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 비정규직을 다 정규직으로, 이런 발언 자체가 굉장히 정밀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언론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일반화하는 것. 비정규직은 나쁘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했으면 저는 이 문제의 핵심은 그거라고 봐요.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임시직이든, 상용직이든, 적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이런 것이 문제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접근해야지. 저는 대상을 정확하게 집어서 이야기하는 그런 습관이 필요하다. 

◇ 김혜민> 저출생 정책도 보면 단순히 아이 낳으면 돈 줄게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고 해줘야 하는 것처럼 일자리도 그냥 정규직 시켜줄게, 이러는 게 아니고요. 정규직 내에서도 임금이 다른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정말로 명분이 아니라 그 안에 실질적인 것들을 바꾸는 개혁을 하는 작업들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 박상인> 사회 기본적으로 경제 구조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고요. 경제의 규칙이 바뀌어서 차별이 해소될 수 있는 요인을 경제 주체들이 받아야 합니다. 거기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조금 더 푸시하고, 그렇게 가야 하는데, 그런 노력 없이 단순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꾼다?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오히려 이번 문재인 정부 정책을 통해서 보여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도 시원한 말씀, 또 명쾌한 해석 감사합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 박상인 서울대 교수였어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