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신산업 불씨 꺼질까 우려’, 국토부 ‘대외적 승인한 바는 없다’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11월 1일 금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인경 블로터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스마트한 생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게스트 모셔보죠. 블로터의 김인경 기자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인경 블로터 기자(이하 김인경): 안녕하세요.

◇ 최형진: 검찰이 타다 서비스를 불법으로 판단했습니다.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부분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등도 비판을 했더라고요.

◆ 김인경: 네, 28일이었죠.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가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와 모기업 쏘카 이재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타다가 스마트폰 앱으로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제공한 게 면허를 받지 않고 한 불법유상여객운송이라는 혐의입니다. 그래서 국무총리도 그렇고 주무부처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등 고위 당국자들이 많은 발언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서울정부청사에서 회의를 하면서 ‘이해는 조절하면서 신산업은 수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는 책상보다 소통에서 많이 얻을 수 있다’ 신산업을계속 수용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서 아마 타다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타다 이야기를 한 것으로 다들 풀이를 했고요. 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리고, 또 나와서도 발언을 하면서 연초부터 차량 공유경제에 대해서 상생협력으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는데 검찰 기소를 접하니까 당황스럽다. 이게 이해당사자와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생 관점으로 조화를 해야 하는데 이게 좀 유감이다. 사법 영역으로 가져간 것이 유감이라서 신산업 창출의 불씨가 줄어들까 우려스럽다. 그리고 김현미 장관도 이제 얘기를 한 게, 1년 가까이 택시업계랑 스타트업 기업과 두루 논의해서 법안을 제출했고 며칠 후에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데 사법적으로 지금 접근한 것이 성급한 판단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 최형진: 하필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산업혁명을 강조한 날에 이렇게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지금 몇몇 분께서 문자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재웅 대표가 ‘타다 갈등의 원인 중 하나가 국토부에 있다’ 이런 논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타다와 국토부가 꾸준히 논의를 하면서 승인 하에 지금껏 영업을 해온 것 아닙니까?

◆ 김인경: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날 이 발언을 하던 현장에 저도 있었는데 이재웅 대표가 국토부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표출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타다가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국토부가 대외적으로는, 뒤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타다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아직 알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취해 왔고요. 타다에서는 초반부터 승인을 받았다, 우리는 합법 서비스다. 이렇게 말해오긴 했지만 이게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1년 동안 우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느냐. 안 말리는 것 보면 이것은 합법 아니냐. 이런 논리였고요. 또 다산 120 콜센터에 타다를 가지고 민원을 넣었더니 서울시가 ‘국토부가 합법이라고 했다’라고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기자들한테 이야기했었는데, 서울시 입장도 조금 이상한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120 민원 답변은 서울시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부인했고요. 또 결론적으로 국토부는 공식적으로 유권해석을 요청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답변도 준 적이 없다. 그런데 VCNC는 사업 시작 전에 세종시에서 국토부랑 얘기 좀 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두상으로 합법이라고 만약에 했더라도 그건 판단일 뿐이지, 그게 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법부의 소관이다, 국토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게 5월부터 계속 명백하게 밝힌 입장이고요. 얼마 전에 물어보니까 행정처분을 한다면 그것은 국토부 소관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하는 건데, 쏘카는 또 제주도가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서울에서 하는 사업을 또 제주도가 해라 마라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 하니까 이게 사실 복잡하고, 또 논란이 있지만 사실 승객들이 타다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관련된 서비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비슷한 서비스들이. 그래서 국토부가 7월 17일에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타다를 합법화시키는 방안을 고민해서 내놨고요. 정부가 면허를 내주고 기여금을 받아서 택시 쪽에 그 돈으로 도움 주고, 타다 같은 차량 총량을 규제하고. 이런 걸 여객법 개정안에 담아가지고 법제화를 하는 도중에 이런 기소가 이뤄진 거죠.

◇ 최형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뭐냐면요. 타다가 택시냐 아니냐. 타다가 왜 택시와 어떻게 다르고 이게 과연 4차 산업혁명, 플랫폼 사업인지 궁금해하시거든요. 어떻게 차이가 있고, 이게 플랫폼 사업이 맞습니까?

◆ 김인경: 사실 플랫폼을 사업하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이기도 하고, 이쪽에서는 배차 알고리즘 자체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고도화를 시켰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전에 서비스, 택시 쪽에서 승객 분들이 불편을 느끼시던 게 승차거부가 많이 일어난다, 친절하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야기가 됐었는데, 택시업계 안에서도 나름대로의 자정노력을 계속 해왔고, 서울시도 관련된 앱들 집으로나 이런 걸 내놨지만 잘 안됐잖아요. 그런데 타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승객하고 매칭도 잘해주고, 그러면서 택시가 주지 않던 서비스들을 준다. 이런 면에서 조금 다르다고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웅 대표가 현장에서 했던 이야기 중에 타다가 택시가 아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택시가 아닌 이유가, 합리적인 가격에 수행기사가 있고, 필요한 시간만 쪼개 쓸 수 있는 렌터카를 지향한 거다. 그러면서 본인 어머니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 어머니가 택시를 불편해하고 차도 못 타시는데 수행기사도 부담스러워 하셨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어머니 생각해서 내놓게 됐다, 구상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수행기사 느낌을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버나 그랩 같은 것들이 한국에선 불법이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잘되지만, 그래서 한국형 모델을 우리는 법에 근거해서 내놓은 건데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지금 스타트업 업계에서도 분위기가 안 좋고 안 좋은 말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김인경: 네, 스타트업 쪽에서는 사실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기소 다음 날 낸 입장문을 보면요. 정부·국회·검찰 모두 스타트업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우리는 사면초가에 빠졌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입장문을 들여다보면 희망이 없다, 투자가 경색되고 있다, 생태계가 질식되고 있다, 숨통을 터 달라. 이런 아주 격한 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배달앱,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김봉진 대표가 이번 일로 스타트업 업계가 많이 위축될 걸로 보이고, 나도 대한민국에서 창업하는 것은 추천을 못하겠다. 이렇게까지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취재를 하면서 들은 말들은 당국이 혁신상생을 이야기하는데 타다를 좀 더 열린 자세로 받아들였으면 검찰이 기소까지는 안 가지 않았겠냐. 법안으로 많이 기다려주지 않았겠냐, 라는 것이고.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도 혁신성장을 말만 하는데 스타트업에 풀어주기 어려운 분야는 눈치만 봐서 안타깝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실 스타트업이라고 전부 같은 건 아니고, 또 택시 위주로 비즈니스 모델을 꾸린 곳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명백한 합법으로 그냥 택시로 하면 되지 않냐. 누구는 몰라서 택시회사를 사고, 카카오처럼 큰돈을 쓰고 그렇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타다와 택시의 대립이 좀 완화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잡힌 협의 일정이 있습니까?

◆ 김인경: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26일에 택시제도 개편방안 실무논의기구 2차 회의를 진행하고, 현재까지 후속회의가 안 열리고 있는데요. 원래 한 달에 한 번은 회의를 개최할 거라고 밝혔는데 국토부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의견을 좀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택시 쪽에서도 지금 3차 회의가 열리면 타다를 실무논의기구에서 배제하자, 이렇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여러 가지 수렴을 하고 좀 논의를 해봐야겠다. 이런 입장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최형진: 타다와 택시의 대립이 완화돼야 할 것 같긴 합니다. IT업계 쪽에서는 타다 서비스 어떻게 보십니까? 신산업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법을 교묘히 이용한 불법이라고 보십니까?

◆ 김인경: 합법 불법을 이렇게 판정하기는 사실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쪽은 어쨌든 이 조항에 근거해서 우리는 사업을 한다, 라고 했었고 국토부에서도 어쨌든 이게 판단하기 지금 어렵다. 판단을 유보하겠다라는 입장이었으니까, 보긴 어렵지만 어쨌든 이런 서비스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는 생각들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 최형진: IT 업계에서.

◆ 김인경: 네, IT 업계에서. 특히 그리고 타다가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떠나서 타다를 통해서 바로 배차해주는 서비스가 많이 나온 거예요. 승객분들이 승차거부 신고를 많이 해야 하기도 하지만, 저도 승객으로서 좀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콜로 부를 때는 안 잡힐 때가 있잖아요, 앱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편의성을 높여줬으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장점, 아니면 가치 이런 부분들은 좀 높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29일,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새로운 폴더블 스마트폰을 깜짝 공개했습니다. 이번엔 가로축을 중심으로 반으로 접히는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접히는 것 말고 눈여겨봐야할 스펙, 이야기 나온 부분 어떤 게 있습니까?

◆ 김인경: 사실 많은 정보들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정해순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프레임워크개발그룹 상무의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갤럭시 폴드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폴드를 기점으로 이렇게도 접고 저렇게도 접어서 점점 소형화를 시킬 수 있게 될 거란 얘깁니다. 그래서 폴더블 기술의 놀라운 점이 더 콤팩트해질 수 있다는 것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사양은 알 수 없지만 지금보다 더 크기가 작은 폴더블폰을 만드는 것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접으면 정사각형 형태가 될 거라고 하고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화면 크기가 6.7인치 정도라고 하고, 또 디자인에 신경 쓰기 위해서 지금 미국 유명 의류 디자이너 톰 브라운과 협업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안에 카메라가 몇 대 달린다, 이런 이야기까지는 나와 있는데요. 아직은 좀 모를 것 같아요.

◇ 최형진: 정식 출시는 언제쯤으로 예정돼 있나요?

◆ 김인경: 이게 제품 명칭이나 시기나 가격대, 이런 것들은 다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업계에서 예상하기로는 내년 초 글로벌 스마트폰 전시회인 MWC라고 있어요. 모바일월드콩그레스라고, 거기에서 공개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지금 현재 폴더블폰이 꽤 인기 있는데,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 김인경: 저는 주변에 쓰는 분을 듣긴 했는데. 좋다고는 하는데, 처음 나온 폰을 새로운 폰을 처음 쓰는 것에 대한 장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직 앱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용할 만한 게 많이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생태계가 만약에 좀 갖춰지고 계속 삼성이나 다른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폴더블폰을 내놓는다면 이런 관련된 생태계가 생기면서 좀 더 편의성이 높아지지 않을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최형진: 원래 소비자 입장에서는 처음 나온 것은 사지 말라, 지켜보고 사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7541번님, ‘갤럭시 폴드 가격이 24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비싼 것 같은데요. IT업계에 계신 분들, 혹은 기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하셨거든요.

◆ 김인경: 비싸긴 하지만, 점점 더 사실 이렇게 핸드폰이란 게 사실 필수품이기도 한데 이렇게 가격대가 올라가는 게 좀 걱정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너무, 아주 다른 형태이고.

◇ 최형진: 어떻게 보면 혁신이죠.

◆ 김인경: 네, 최신기술들을 다 몰아넣은 혁신적인 핸드폰이기 때문에 가격대를 높게 잡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즘 폰이 또 100만원 넘어가니까 드 폰 두 개를 합친 것 형태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말이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도 하고.

◇ 최형진: 240만원 가격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김인경: 합리적인 건 아니고,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저는 사지 않을 것입니다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좋지 않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26일이었는데요. 갤럭시 5세대 두 대를 활용한 마케팅을 했는데 이게 잘 안풀렸다고요.

◆ 김인경: 네. 이게 외신보도 종합해서 보면요. 삼성전자의 스페이스 셀피 마케팅을 했다고 해요. 여기에서 갤럭시 S10 5G 두 대를 활용해서 우주를 배경으로 셀피를 간접체험 할 수 있도록 마케팅을 해서 올린 거예요, 상공으로. 그런데 그 장치가 추락한 거죠. 그래서 미국 미시간주 가정집 마당에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 집에 사는 부부가 앞마당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까 근처 나무에 낙하산이 걸려있고, 바닥에 스페이스 셀피라고 적힌 위성장비가 부서진 채 떨어져 있는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카메라랑 스마트폰이 연결돼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성명을 내고서 미국에서 예정된 착륙을 진행하던 도중에 날씨 조건 탓에 선택된 농촌 지역에서 조기에 연착륙을 하게 된 거다. 좀 위험한 상황이었던 건 죄송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 최형진: 일단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이고요. 조금 안타깝습니다. 삼성의 라이벌 애플은 조금 더 빠르게 아이폰11을 공개했습니다. 10월 25일에 우리나라에 상륙했는데요. 초반부터 반응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 김인경: 이게 사실 나오기 전까지는 또 디자인이 좀 별로라는 이야기가 많았고, 그래서 판매가 부진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있었는데 반응은 좋습니다. 출시 이후에 좀 판매 실적이 괜찮은 편이고요. 매일경제 보도를 보면 실제 아이폰11 시리즈의 개통량이 전작인 아이폰X 시리즈보다 30% 이상 높은 수준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통업계에서는 공식 출시일인 지난 25일에 개통량이 약 13만대 정도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 최형진: 사실 아이폰 하면 보안이 좋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고. 또 최근에 갤럭시 같은 경우는 지문인식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이폰에서도 생체인식 오류 사례가 나왔습니다. 아이폰X 모델인데, 이런 상황이 실제로 생긴 겁니까?

◆ 김인경: 네, 31일 업계에 따르면 초등학생 김모 군이 아버지의 아이폰X에 설정된 페이스ID를 해제하고 1000만원가량의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자기 얼굴을 등록해놨는데 아들이 너무 닮았던 거죠. 그래서 아들이 보안 시스템을 뚫고 1000만원을 결제한 거예요. 그래서 김 씨가 애플 쪽에 안면인식 오류다, 결제금액을 환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애플이 이걸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고가 2017년에 페이스ID가 도입된 후에 미국에서도 되게 여러 차례 발생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참 난감한 상황이죠. 이게 애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본인들이 어쨌든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비밀번호 같이 쓰라고 사전에 공지했다는 식이에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에어팟 이야기 잠시 해볼 텐데요. 일단 9812번님, ‘아버지께 에어팟을 선물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른들이 사용하시기에 어렵지는 않을까요?’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에어팟 상품 자체가 선이 없는 이어폰을 말하는 거죠? 어른들 사용하기에 괜찮을까요?

◆ 김인경: 어른들이, 어느 정도 기기를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이폰을 만약에 쓰신다면 바로 편하게 쓰실 수 있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갤럭시에서는 제가 안 써봐서 모르겠습니다.

◇ 최형진: 저 같은 경우는 에어팟 쓰고 있는데 한번 블루투스로 설정해놓으면 그다음부터는 자동으로 연결되더라고요. 굉장히 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길에서 에어팟 끼고 다니는 사람들 정말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국내 판매성적 괜찮습니까?

◆ 김인경: 이게 실제로 판매성적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체감하는 인기로 알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고요. 애플 에어팟 전체로 작년 한 해에 3500만대가 팔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글로벌에서 인기가 상당하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당연히 괜찮았던 것 같고요.

◇ 최형진: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 정도 하는 거죠? 25만원 정도 합니까?

◆ 김인경: 네, 비싸죠. 그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나온 모델은 32만9000원이라고 합니다.

◇ 최형진: 굉장히 편하긴 한데 가격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가격 이야기로 끝나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인경: 감사합니다.

◇ 최형진: 블로터 김인경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