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미투 일년... 체육계 성폭력 방지법 달라진 것 없어”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0월 30일 (수요일)
□ 출연자 :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스포츠 뉴스,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 소장(이하 최동호): 안녕하세요. 

◇ 노영희: 오늘의 키워드는 뭡니까? 

◆ 최동호: 체육계 성폭력 방지법입니다.

◇ 노영희: 체육계 성폭력 방지법, 이게 뭐죠?

◆ 최동호: 지난해 말에 스포츠 미투가 있었죠. 스포츠 미투 때 체육계의 온갖 성폭력과 폭력 사건,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모두가 분노했습니다. 대표적인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아직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이 맞으면서 운동하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국회의원 11명이 더 이상 이런 일을 방치할 수는 없다. 너도 나도 다 고치겠다고 해가지고 법안을 발의했어요, 11명이. 11건이 나온 거죠. 이것을 통합해가지고, 조정하고 통합해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했거든요. 우리가 이걸 통상 체육계 성폭력 방지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도 되질 않았습니다.

◇ 노영희: 왜요?

◆ 최동호: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았다는 건 심사도 안 하겠단 얘기잖아요. 왜냐면 2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이 성명서에서 국민체육진흥법, 그러니까 ‘체육계 성폭력 방지법 개정을 방해한 자유한국당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성명성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이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체육계 성폭력 방지법을 법사위 상정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 노영희: 심도 있게 논의하면 되잖아요.

◆ 최동호: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체육계에서 성폭력을 방지하자. 그래서 피의자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즉시 보호하고, 또 사전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도 하고 교육도 강화하자. 이게 복잡한 문제입니까?

◇ 노영희: 아니요, 안 어려울 것 같은데. 

◆ 최동호: 어렵지 않은 문제죠, 복잡하지도 않고. 그리고 여야 간에 이게 어떤 정쟁의 문제인가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지난해 스포츠 미투 국면에 접어들 때 온갖 문제가 드러나니까 온 국민이 하나가 돼가지고 고쳐져야 한다라고 일종의 국민적 합의를 본 사항이거든요. 더군다나 스포츠 미투에서 처음으로 체육계 성폭력 문제가 불거져 나온 게 아니라, 근 10여년 간 이런 일이 빈발했기 때문에 그동안 논의가 계속돼 왔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더 심도 있게 논의하자고 하는 건지, 저로서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자유한국당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자라고 법사위 상정을 거부한 것은 스포츠 인권, 인권 위에 당리당략이나 정쟁이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모양새라고 봅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여야가 정치적 계산을 하면서 복잡하게 다툴 일도 없는 걸 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끌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런 문제들은 사실 작년에 스포츠 미투 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별로 더 무엇을 논의하자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 최동호: 그렇죠. 더군다나 이때 문체위에서 법안소위 위원장을 자유한국당에서 삭발하신 박인숙 의원이 맡고 있었거든요. 때문에 심도 있게 논의할, 복잡한 문제가 아닌데 법안소위 위원장조차 자유한국당에서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했으리라고 보는데, 왜 이 법안을 법사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는지,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죠.

◇ 노영희: 그러니까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위원장님인 박 의원님께 한 번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한 번 물어보세요. (웃음) 그런데요. 자유한국당에서 거부했다고 하니까 혹시 법안 내용 중에 자유한국당이 못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 최동호: 혹시라도 그럴까 봐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체육계 성폭력 방지법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 성폭력이나 폭력을 행사한 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정지를 강화할 수 있게, 요건을 강화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스포츠공정성하고 인권보호를 위해서 스포츠윤리센터를 신설하자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성폭력과 폭력 예방교육 및 실태 조사를 강화하자. 그리고 성폭력 예방 활동에 대한 기금 지원 등등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여야 간에 첨예하게 대립이나 갈등할 수 있는 요인은 없다라고 보는데, 한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 뭔가 새로운 단체나 조직을 만들 때는 좀 더 살펴볼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안에서 이야기한 게 스포츠윤리센터인데, 스포츠윤리센터와 같이 새로운 조직이나 단체를 만들 때 이 조직의 장을 어떻게 뽑느냐, 이게 어느 쪽 사람이냐. 이런 것 가지고 신경전을 벌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치권에서 봤을 때 스포츠공정성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역할을 하는 스포츠윤리센터에 그렇게 큰 관심을 기울일 것 같진 않거든요. 정치적으로 중요한 자리도 아니고. 우리 사회경제적으로도 어떤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위치도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정쟁의 다툼이 여지가 있는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왜 이것을 법사위에 상정조차 하지도 않고 불과 1년도 안 됐거든요. 너도 나도 스포츠 인권 이슈가 떠올랐을 때 너도 나도 고치겠다고 해서 무려 11명의 의원들이 다 각자 발의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다 모아가지고 지금 국민체육진흥법의 일부 개정안으로 만든 거고요. 조정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분명히 논의가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게 논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보는 거죠.

◇ 노영희: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쨌든 성폭력이나 이런 걸 행사한 지도자는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시키겠다는 거고, 스포츠윤리센터를 신설해가지고 문제점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고.

◆ 최동호: 일종의 통합적인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단 이야기죠.

◇ 노영희: 그렇죠. 그리고 성폭력 예방활동에 대해서 기금도 마련해서 제대로 된 예방활동을 하겠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쨌든 스포츠 미투가 이야기 나올 때마다 한국 스포츠 문제다, 이러면서 바꾼다고 이야기했고요. 문체부 장관도 그때 개혁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 최동호: 그때 그랬죠. 그러니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도 저는 책임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스포츠 미투 국면에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스포츠계가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질 때 이때 문체부 장관이 교육부총리와 함께 스포츠 개혁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나서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체육계가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지난 1월 당시에 당정협의회에서 올해 2월 안에 바로 체육계 성폭력 방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언급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늦춰지고 미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묻고 싶어요. 뭐냐면 스포츠 미투 국면이었을 때 체육계를 바꾸겠다고 해서 당도 그렇고 정부, 문체부도 그렇고 바쁘게 많이 움직이고 여러 가지 대안을 많이 만들어놨거든요. 그로부터 거의 1년 정도 지났습니다, 시간이. 바뀐 게 있느냐라고 저희한테 물어보면 바뀐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뤄낸 것도 하나도 없다. 예를 들면 지금 체육계 성폭력 방지법이 통과가 안 됐잖아요. 법사위에 상정도 안 됐어요. 일단 정부나 조직에서 뭔가 일을 시작하고 제대로 바꿀 때 근거 법률안이 마련돼야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법안조차 상정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문체부에서는 스포츠혁신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권고문을 만들어냈는데 말 그대로 권고문이죠. 그리고 권고문조차 일부 주제에 대해서는 체육계 반발을 사고 있고요. 그래서 근 1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그때 모두가 한 입으로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 골든타임 이야기했거든요. 1년이 지나도록 이뤄진 게 하나도 없다고 보니까 좀 가슴이 아프죠.

◇ 노영희: 그런데 권고문의 내용이 뭐였는데 이게 계속 이러는 거예요? 

◆ 최동호: 권고문은 스포츠 인권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학교체육 정상화를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엘리트스포츠 시스템의 개혁을 이야기했고요. 이중의 많은 부분이 공감을 받긴 받았는데 단 하나, 학교체육 활성화 부분에서 현장의 이야기를 너무 수용하지 않았다. 현장의 의견을 무시했다, 라는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운동하는 선수들도 초중고등학교에서는 공부를 함께 해야 한다,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걸 일종의 강제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수업에 다 들어가. 그래서 수업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운동을 해라, 이런 이야긴데.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현장에서 이야기는 현장을 모르는 이야기라고 비난했는데, 요즘 같이 동절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해가 6시 5시 정도 되면 어둑어둑해지죠.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야구나 축구 같은 단체종목은 곧바로 운동하는 게 아니라 운동장에 장비도 갖다놓고 또 운동장을 다지고 준비도 해야 하고, 그래서 좀 해볼 만 하면 해가 지는 거죠. 그러면 조명시설이 돼 있는 체육관이 있는 학교는 실내에서 운동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에 조명시설이 돼 있는 운동부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터뜨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주52시간과 관련돼서. 이것은 학교에서도 체육 지도자들에게 주52시간을 철저히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 노영희: 주52시간이 여기도 걸리는군요.

◆ 최동호: 그렇게 되면 경기나 대회는 주말에 하라고 했으니까 주말에 지방에서 열리는 대회 가려고 하면 주52시간 때문에 쫓아갈 선생님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현장의 고충을 담아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죠.

◇ 노영희: 듣고 보니까 적절하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네요. 그런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했잖아요. 그러면 체육인들이 가장 분노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체육계 반응은 정확히 어떻습니까?

◆ 최동호: 일단 스포츠문화연구소에서 국회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일찌감치 발표했고요. 체육인들도 문제성을 인식하고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는데, 체육계에 말씀드리고 강조하고 싶은 게, 체육계 스스로의 문제다. 국회도 법률안을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 여론의 눈치를 살피거나 여론을 수렴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여론의 압박을 받아야 국회가 제대로 가동되는 면도 있거든요. 이것들이 이런 면을 보면 체육계가 그동안 약했던 면도 있는데, 해달라,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하겠다라는 관점에서 국민의 여론을 촉구하고 스스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이 정도 마지막 강조는 하고 싶습니다.

◇ 노영희: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걸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이런 이야기죠.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최동호: 고맙습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