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가구 사려다 살해? 성폭행이나 강도 목적범으로 보여”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백기종 & 이호선의 ‘사건 Y파일’

□ 방송일시 : 2019년 10월 23일 (수요일) 
□ 출연자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물건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진 목적범이었을 것
-살인의 도화선은 모욕감이 공격성으로 나타난 것
-혼자 사는 여성, 범행하기 쉬운 환경 노출 돼
-혼자 사는 정보를 절대 남기지 않고, 신변보호 장치 갖춰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하나의 사건을 입체적으로 들여다보고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사건 와이파일> 사회에 대한 넓은 이해와 사람에 대한 깊은 공감으로 사건을 풀어주시는 두 분 모셨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이하 백기종): 안녕하십니까.

◇ 노영희: 이호선 심리상담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이하 이호선): 안녕하세요.

◇ 노영희: 어제 있었던 사건인데요. 중고 가구를 사겠다라고 하면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한 뒤, 여성을 살해한 아주 나쁜 사람이 있네요. 중고거래 사이트에 여성이 소파를 내놓으니까 남성이 소파 상태를 보겠다고 하면서 들어가서 자신을 여성이 무시한다. 이러면서 때려서 숨지게 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위장을 했다. 이거 도대체 무슨 사건입니까?

◆ 백기종: 네, 지난 21일 날 오후, 부산 진구에 있는 부전동으로 지금 알려졌죠. 여기 중고거래 사이트에 소파, 굉장히 아파트가 이곳이 30대 중반 여성이 사는 곳인데. 그 주변에 비해서는 상당히 괜찮은 아파트예요. 고급형 아파트라고 할 수 있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소파를 팔겠다고 했는데 소위 말하자면 직거래가 된 거죠.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소파를 좀 보고 하겠다고 하니까 여성이 이런 예상을 하지 못하시고 집으로 오라고 해서 소파 가격을 흥정하는데, 나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 말투 때문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기 시작했는데. 쓰러졌는데도 불구하고 화가 가시지 않아서 계속해서 폭력을 행사했다. 결국 사망했는데. 이 사람이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도망을 나왔는데 나오기 전에 전선줄로 목을 감아놓고 마치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처럼 위장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더더욱이나 죄질이 나쁜 건, 이 피해 여성의 휴대폰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렇게 돼서 23일 날 주거지에서 잠복하는, 부산진 강력팀에게 검거가 됐는데. 저는 이 사건을 이렇게 봐요. 절대로 중고 소파를 가격을 흥정하기 위해서, 또 물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 분명히 목적이 있었던 목적범이었다. 살인의 목적은 아니었지만 통상적으로 경험칙에서 보면 최소한 성폭행이나 강도의 의사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게 생각하시는 근거가 있습니까?

◆ 백기종: 네, 왜 그러냐면 가격을 흥정하다가 시비가 돼서 나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고 해서 살인에 이르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납득이 안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을 때려도 예를 들어서 상해 정도는 입지만 사망에 이르기까지 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근거냐. 이 사람이 자기의 범행이 발각됐을 때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이게 발각되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살해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게 굉장히 우세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런데 도대체 뭐라고 말했길래, 어쨌든 그 사람 말이 맞다고 치면, 뭐라고 말했길래 자기를 무시한다고 느꼈을까요, 교수님?

◆ 이호선: 일단 그 남성이 이야기했던 것은 그 여성이 나를 무시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살인을 한 그 살인의 도화선은 모욕감이었다. 이렇게 해석해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자존감이나 열등감 문제로 이게 사람을 통과하게 되면 사실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제안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의 존재를 짓밟았다. 나의 존재를 무시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분노나 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는데. 제가 생각한 상황은 이게 지금 특정할 수 있을 만한, 아직 모든 결과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 상황에서 우리가 모욕감이 있다고 해서 다 살인을 하진 않아요. 그렇다면 보통의 경우도 우리가 욱하지만 욱한다고 그래가지고 다 모욕감에 대한 분노를 노출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나타내진 않는데, 이걸 참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마음에 일종의 계산기 같은 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산기를 통해서 내가 이 사람에게 내 모욕을 노출해야 할지, 내 모욕감에 대해서 아니면 그냥 삼켜야 할지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대개 약자이거나 이 약자가 혼자 있는 상황에서는 내 모욕감을 굳이 참을 이유가 없거나 참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강한 방식이든 약한 방식이든 이걸 노출하거든요. 노출하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피해 여성이 혼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들어가 보면 이 여자가 혼자 사는 여자인지, 아니면 혼자 사는 남자인지, 환경을 보면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한데 아마 이 찾아갔던 남성이 볼 때에는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고, 이 여성이 혼자 있고 충분히 제압이 가능하다 생각했는데, 이 남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모욕감이 느껴졌다 하면 공격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만일 그게 여성이나 혼자 있는 여성이 아니었다면 과연 이 남자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떤 여성이라고 하는 환경,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취약성도 어쩌면 이 사건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단초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 노영희: 자신이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약한 상대이기 때문에 본인이 화가 난다는 걸 이렇게 거리낌 없이 표현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다는 건데요. 많은 살인이나 많은 범죄가 피해자들을 보면 노인이거나 여성이거나 어린이거나, 이렇게 약한 사람들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 백기종: 혼자 사는 여성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이분도 혼자 살다가 결국 살해를 당하신 격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여성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는 착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경우냐. 여성이 빼어나게 예쁘고 외모가 준수하고 매력 있고, 그다음에 짧은 치마를 입거나 좀 노출이 심한 옷을 입어서 남성들이나 범인들에게 어떤 범죄를 유발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건 어떤 거냐면 남자나 또 어떤 가해자, 범인이 어떻게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하냐면, 제압하기 쉬울 때. 또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 남들이 도와주지 않는 환경일 때. 이런 분위기에서 그 여성의 외모나 어떤 미모나 노출 정도,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범죄를 할 수 있다는 환경이라고 생각하면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노출이 좀 있다, 외모가 빼어나다, 미인이다, 매력 있다. 이래서 범행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고요. 일선에서 많은 경험을 말씀드리면, 남성이나 특히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을 할 때, 특히 성적 범죄나 강도범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이 내가 범행을 하기 쉽다, 용이하다라고 할 때는 범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또 유발이 돼가지고 범행을 해요. 그래서 피해자가 범행을 당할 때는 내가 제압할 수 있다, 그리고 충분히 범죄를 했을 때 방해받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의 조성에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때려서 숨지게 한 것하고, 은폐하려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위장하는 것하고도 큰 차이가 있잖아요. 심리적인 부분 이외에도 법리적으로 두 개는 어떻게 됩니까?

◆ 백기종: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라디오 청취자분들이 들으셔야 하는 게, 살인의 고의 없이 폭력을 행사했을 때는 폭행치사나 상해치사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죠. 그런데 살인의 목적을 가지고 했다고 하면 5년 이상 무기징역, 사형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살해 후 어떤 범행을 은폐하거나 또 위장했다고 하면 우리 노영희 앵커께서 잘 아시지만 형법 51조에 보면 양형의 조건에 범행 후의 정황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양형의 조건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내가 시비를 하다가 때렸는데 이분이 갑자기 사망을 하거나 돌아가시게 되면 바로 신고하거나 조치를 하게 되면 상해치사나 폭행치사로 해서 상당히 형의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행사해서 사망을 했는데 사후조치를 신고를 하지 않거나 병원에 가지 않거나, 위장을 해서, 이분은 목에다가 전선줄을 감아놓고 마치 극단적인 선택을 스스로 한 것처럼 도주를 했단 말이죠.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이 살인죄에 있어서 상당히 양형의 조건에 참작을 받지 못한다.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범행을 한 사람이 굉장히 불리한 조건에 놓이는 그런 상황이 돼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런 차이가 있죠.

◇ 노영희: 그렇군요. 교수님, 범행 이후에 남성이 피해 여성의 휴대폰을 가지고 나가서 직장 동료와 가족들에게 문자 보냈잖아요. ‘급한 일이 생겨서 당분간 연락이 안 된다’ 이런 문제 보내는 게 왜 그런 겁니까?

◆ 이호선: 우리가 왜 모방범죄라고 하는 이야기 하는데, 모방범죄라고 하는 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범죄를 똑같이 복사해가지고 붙인 듯한 범죄만 모방범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범죄의 부분을 발췌해가지고 다른 범죄의 그림을 구성할 수 있잖아요. 범죄의 재구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과정은 지금 보면 이번 범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랬죠. 하나, 마치 자살한 것처럼 위장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다른 지인들에게 그 여성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낸 거죠. 당분간 내가 연락 못한다. 이건 뭐냐면 결국 내가 시간을 지연해서 나름 은폐하거나 도피하거나 할 만한 물리적인 시간을 확보하겠다는 건데,

◇ 노영희: 알리바이 같은 게 되니까.

◆ 이호선: 그렇죠. 소설 중에 어떤 제목이 있냐면 ‘범인 없는 살인의 밤’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일종의 내가 어쨌든 우발적이든 의도를 가지고 살인을 했든지 간에 살해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이 부분을 어떻게 자기의 피해를 최소화할까를 위해서 이른바 이걸 다 합치자면 완전범죄를 꿈꾸는 거거든요. 실제 자기 보호를 위해서 여러 장치를 사용하는데 그중에서도 여성들의 지인에게 당분간 연락이 안 된다는 이야긴 뭐냐면 내가 당신에게 연락을 하지 않을 때 나의 존재 없음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범죄자라면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나 한 번쯤은 생각해본 시나리오가 아니었을까. 

◇ 노영희: 계획을 한 것을 방증하는 거다?

◆ 이호선: 무조건 계획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머릿속에 내가 이런 일이 있으면 무엇을 해야 할까에 대해서 즉흥적으로 생각했다기보다 한 번쯤은 생각해본 시나리오가 아닐까라는 추측을 한 번 해봅니다.

◇ 노영희: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런데요. 지금 아까 백기종 팀장님도 계획범죄일 가능성, 혹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을 가능성을 말씀하셨고, 우리 교수님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말씀해주시는 건데. 실제로 중고거래 사이트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물건을 보겠다고 하는 경우 보여줘야 하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 백기종: 방법이 있어요.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서 직거래를 하시는 경우에는 사실 많이 하시는 분이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에스크로라고 해서 어떤 금융업체를 제가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만, 알아보니까 국민은행과 기업은행과 농협에 에스크로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물건을 받았을 때, 입금을 해놓고. 소위 말하면 제3자가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에스크로 방법이거든요. 이걸 은행에서 신청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또 만약에 자주 하진 않고 정말 직거래로 하려고 하면, 특히 혼자 사는 여성이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인지 아세요? 600만명이 단독세대고요. 지금 여가부하고 통계청 통계를 보면 정확한 건 291만4000세대인데, 혼자 사는 여성이. 그런데 매년 3%씩 늘어나고 있어요. 작년보다도 10만명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분들이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아파트 같으면 경비원을 입회시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다른 이웃을 잠시 오시라고 해가지고 문을 열어놓고 입회를 해서 보여주고 가격을 흥정하거나,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밖에서, 예를 들어서 집안에 들이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해요.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사람을 혼자 사는, 혼자 가구를 운영하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 보면 택배입니다, 정기검침입니다, 수도검침입니다, 하면 무려 76%가 확인도 안 하고 문을 열어준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신분을 위장하고 벨을 누르는데 문제 없이 문을 열어줬을 때 들어가서는, 제가 직접 서초 경찰서에 있을 때 신반포동에 살인사건도 있어요. 남편이 나중에 범인으로 지목됐다가 확인을 해가지고 범인을 체포를 청주에서 했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76%가 확인도 안 하고 문을 열어준다. 이런 부분인데. 하여튼 직거래 사이트에 집안에 가급적 들이지 않으시고, 사람이 있는 곳이나 공개된 장소, 아니면 집안에서 꼭 물건을 보여줘야 할 때는 이웃이나 경비원을 불러서 입회해놓고, 특히 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거래를 하시는 게 안전한 방법 중의 하나다. 

◇ 노영희: 그리고 또 본인이 누구랑 거래를 하기로 했는지를 적어놓고 증거를 남겨놓는 게 필요하겠죠,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 이호선: 정리를 조금 해보자면 세 가지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 낯선 자가 방문할 때는 둘 이상이 함께 있거나 다른 제3의 시선이 있도록 해야 하는 것. 두 번째, 혼자 있는 정보 절대 남기지 말고요. 세 번째로는, 여성 혼자 사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변 보호용 장치가 한두 개는 있어야 해요. 남자 신발 갖다놓는다고 그 남자 신발이 여성을 보호해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스총이나 스프레이라든지 비상벨이라든지, 이런 조치들을 취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혼자 사는 여성들 요즘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뉴스 보면 정말 더 불안할 것 같은데요. 오늘 두 분께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잘 말씀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백기종, 이호선: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백기종 전 팀장, 이호선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