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유시민 내사주장, 명백한 증거라 보기 어려워”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0월 30일 (수요일)
□ 출연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 12월 3일 검찰개혁법 부의... 유감스럽게 생각
- 선거제, 공수처 여기에 예산안까지 복잡해져 
- 한 달 간의 시한, 바미당 몫은 줄었다고 봐 
- 與, 당내 갈등 보도하지만... 그렇지 않아 
- 김경수, 이재명 두 사람의 관계는 갈등 없었어 
- 유시민 내사 주장, 명백한 증거라고 보기엔 어려워
- 윤석열 수사방식, 과도한 부분 있어 
- 검찰 수사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이뤄져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본회의 부의가 12월 3일로 전격 연기됐습니다. 문희상 의장의 결단으로 시한폭탄의 초침은 잠시 멈추게 됐지만, 언제든 갈등이 폭발할 여지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자세한 이야기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백혜련): 안녕하세요.

◇ 노영희: 사실 저희가 그저께만 해도 어제 문희상 의장이 본회의에 관련 법안을 부의할 거다, 거의 90% 정도 확신하면서 말했는데 아니네요.

◆ 백혜련: 저희도 사실은 문희상 의장님께서 어제 본회의에 부의할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12월 3일로 부의하는 것으로 발표를 하셔서 굉장히 놀랐고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이 사실은 썩 좋지 않았었는데. 한국당은 그래도 한시름 놓은 그런 듯한, 표정관리가 조금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 백혜련: 아무래도 한 달, 사실 부의가 되게 되면 언제든지 상정과 표결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사실 압박요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한국당으로서는 어쨌든 어떻게    보면 한 달 간의 여유를 갖게 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시간을 조금 벌었다, 체면을 살렸다. 이런 얘기네요. 그런데 한국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자구심사 등등을 거쳐야 하는 기간, 90일의 기간이 아니라 한 달 정도만 늘려놓은 12월 3일 부의가 국회법에 맞지 않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러면서 내년 1월 28일 정도에 부의하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떻습니까?

◆ 백혜련: 이게 결국 국회법상 법사위 고유법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국회법상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해석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 해석의 권한을 가지고 본회의를 주재하는 의장님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외부단체도 법률조언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10월 29일 날 하는 것과, 또 패스트트랙 사개특위 법안이 법사위에 온 때로부터 해서 90일 해서 그게 12월 3일인 거고요. 그리고 한국당의 주장대로 180일 90일 다 해서 이제 1월 달로 넘어가는 안이 있었던 건데, 제가 듣기로는 의장님께서도 거의 일설 한마디로, 어제 하는 설로 거의 그게 다수설이고 그걸 받아들이신 것으로 아는데. 어제는 결국 한마디로 절충설을 채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좀 아쉽기는 정말 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최고책임자인 국회의장이 결정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존중해야 할 것 같고요. 하여튼 이 안에 저희는 최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국회의장이 이렇게 한 이유가, 절충설을 채택한 이유가 정기국회가 지금 진행 중인데 넘어야 할 산이 많고 법안 처리할 게 많으니까 지금 국회도 파행시키면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고육지책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민주당하고 한국당의 반응은 예상대로인데 야3당의 반응은 어때요?

◆ 백혜련: 지금 어제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아주 환영하는 그런 논평을 냈고요. 다른 야당은 특별하게 입장을 표명하진 않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들 같은 경우도 선거법과 함께 논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사실은 그렇게까지 반대 입장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저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당장 표결이라기보다는요. 부의를 일단 해놓고 있으면 논의가 촉발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의미는 있었다고 보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입장을, 명확한 안을 내놓지 않고 반대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논의가 전혀 진척될 구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문희상 의장님께서 결단을 내리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국회의 합의를 이루는 구조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 노영희: 바른미래당은 사실 권은희 안도 이미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항상 반대한다는 의사를 먼저 표시하더라고요. 그런데요. 부의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밥상에 상 차려놓듯이, 밥 올려놓고 숟가락 올려놓듯이 뭔가 표결에 부칠 수 있는 전 단계를 만들어놓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 백혜련: 네, 그렇습니다.

◇ 노영희: 그래서 부의가 되면 일단 본회의 언제든지 표결을 금방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일정이 진척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선거제 개혁안이 11월 27일 날 부의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12월 3일 날 본회의에 부의되는 우리 검찰개혁 안하고 같이 처리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 백혜련: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11월 27일과 12월 3일 사이에도 본회의가 여러 번 있을 수 있는 가정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선거제와 함께 논의되고 처리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볼 수 있죠.

◇ 노영희: 그런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나은 거 아닙니까,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어서?

◆ 백혜련: 어떻게 보면 더 복잡해진다고 볼 수도 있고요. 왜 그러냐면 또 여기에 예산안까지 끼게 됩니다. 12월 2일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시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고차원의 방정식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합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결국 자유한국당을 뺀, 자유한국당은 이제 어쩔 수 없다고 치고, 여야 4당의 공조가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서도 특히 변수가 바른미래당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정의당도 무조건적으로 민주당하고 궤를 같이할 것이다, 이렇게 보긴 어렵죠? 왜냐면 10%라고 하는 의원수를 늘리는 안을 제안하면서라도 무조건 표결을 부쳐서 넘기고 싶다라고 하는 안이 있어서 조금 야당이나 여당이나 셈법이 다른 것 같아서요.

◆ 백혜련: 네, 그런데 오히려 저는 한 달 간의 시한이 더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 선거제와 함께 논의돼야 하는 부분들이 커졌기 때문에 오히려 바미당의 몫은 그렇게 더 커진 것보단 줄었다고 봅니다. 오히려 다른 당들의, 왜 그러냐면 선거제와 관련해서는 다른 정의당이라든지 대안신당이라든지 민평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의견을 합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다른 야3당과 공조의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은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도 그렇다면 결국 일괄타결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과반수만 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바른미래당의 전체가 오지 않더라도 바른미래당도 사실 쪼개져 있지 않습니까. 일부만 오더라도 사실은 과반수가 됩니다, 다른 야3당과 다 합의가 된다고 한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땐 다른 야당들의 지금 비중이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리고 조금 약간 다른 문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 이해찬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국사태에 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해찬 대표 책임론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할지 궁금하다. 이게 지금 오늘의 이슈인데요. 어떻습니까?

◆ 백혜련: 오늘 조국 장관과 관련한 그런 문제들에 대한 입장표명도 있겠지만 이게 사실은 이미 다음 주인가요, 예정돼 있었습니다, 이해찬 대표의 기자간담회가. 그런데 그것을 조금 앞당긴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간에 조국정국의 문제가 누구 개인의 책임으로 치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정부여당으로서 어쨌든 잘잘못을 떠나서 조국정국으로 촉발된 공정과 정의의 문제 이런 부분, 그리고 갈등의 격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이제 지금 언론들이 어떤 쇄신론 그런 부분들을 부각하면서 또 우리 당내 갈등이 마치 굉장히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어제 저도 기자들한테 굉장히 전화를 많이 받았거든요. 오늘 의총을 앞두고 의원들의 발언이 분출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서로 간에 논의를 많이 하지 않았느냐, 지도부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사실 그런 정도의 분위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특정 쇄신론이 특정 국회의원에 대한 전략공천이라든지 물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지금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은 친문과 비문의 대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다, 라는 시각도 있긴 하더라고요. 이해찬 대표가 친문이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어떤 모양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민주연구원 양정철 원장이 김경수 경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랑 같이 모여서 사진을 찍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친문비문 논란과 함께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백혜련: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지지자 그룹 중에서는 김경수 지사 지지자 그룹과 이재명 지사 지지자 그룹이 갈등관계지만, 두 분의 관계 자체가 어떤 갈등관계가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두 분 관계 자체는, 양정철 원장 다 포함해서요. 우리 당내 분위기로는 그런 갈등들이 거의 없었던 상태고요. 그래서 오히려 또 그것을 무슨 비문과 친문의 어떤 화해 조치라든지, 그렇게 확대해석하거나 갈등 봉합 시도다.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 노영희: 오히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럼 양정철 원장은 왜 자꾸 이렇게 여권의 중요 인사들을 만나고 다녀요?

◆ 백혜련: 아무래도 지금 민주연구원이 당의 미래라든지 그리고 선거 전략과 관련해서 일정하게 역할을 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역할들이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노영희: 뭔가 큰 그림을 그리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잘 모르신다는 거죠, 그런데 백 의원님은?

◆ 백혜련: 아니 그게 아니라요. 민주연구원 자체가 총선의 전략탑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전략을 세우고 끌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죠.

◇ 노영희: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 하나 할게요. 어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알릴레오’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명하기 전부터 내사에 착수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청와대 외부 인사에게 사석에서 했다는 발언을 공개했습니다. ‘조국은 법대로 하면 사법처리감이다. 임명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고발도 안 된 사모펀드 건에 대해서 예단을 내린 거다. 이것은 내사를 미리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 백혜련: 그것은 해석의 문제 같은데요. 법리, 내사라는 개념 자체가 아시겠지만 법적인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범위가 굉장히 고무줄 잣대로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유시민 이사장의 입장에서는 그 발언 내용을 내사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것은 추측일 수도 있는 거고, 내사를 했다고 또 볼 수 있는 명백한 증거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 노영희: 검찰 입장에서는 근거도 없이 자꾸 검찰을 흔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또 고발이 8월 중순부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수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였지, 내사를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 백혜련: 내사라는 개념이, 제가 이게 국감장에서도 사실 중앙지검장한테 질문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고발이 되고 나서 너무나 전격적인 압수수색, 전면적인, 30 몇 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그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게 사실 내사를 했던 것 아니냐, 저도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준비하지 않고는 너무나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거죠. 그런데 배성범 중앙지검장이 그런 것은 없었다, 그렇게 또 답변을 했는데. 내사라는 게 탐문을 한다든지 더 구체적인 절차가 있거나 아니면 또 내부 기획회의도 했다든지, 이런 것도 또 내사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단계까지 어떻게 된 건지 안 된 건지, 그것은 저희가 지금 알 수는 없는 부분이죠.

◇ 노영희: 백혜련 의원님은 검사 출신이니까 곤란한 질문 하나만 하고 보내드릴게요.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전 장관 수사 방식, 특수부에서 전광석화처럼 모든 것을 휩쓸면서 했던 그 수사방식, 적절했습니까?
◆ 백혜련: 지금 결론적으로 본다면 약간 과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여태까지 모든 사건들, 우리가 국정농단 사건이나 사법농단 사건과 비교해도 압수수색의 정도라든지 주변인들의 소환, 이런 것들은 과도한 부분이 분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검찰수사의 핵심이 그동안 정말 수사의 효율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인권이라는 부분들은 묻혀 있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런 부분들이 전면에 떠오르게 됐다고 보이고요. 수사하는 사람은 사실 수사에 매몰되고 수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지만 또한 그것을 제어하는 가치들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 참에 정말 검찰의 수사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런데 민주당의 검찰 출신 의원들이 조금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당의 의견하고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 같긴 해요. 금태섭 의원도 그렇고, 조응천 의원도 그렇고.

◆ 백혜련: 원래 금태섭 의원님 같은 경우는 공수처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그런 주장들을 하셨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 노영희: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백혜련: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