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입, 고성, 피자배달까지? 美 워싱턴도 동물 국회?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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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 코너명 : 문희정의 외신브리핑

□ 방송일시 : 2019년 10월 25일(금) 오전 10시 10분 경

-문희정 / 국제정치평론가

참고/ 010 2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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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0.

1시간 전쯤 속보가 전해졌는데요.

정부가 WTO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겠다, 공식적으로 결정했죠?

1. 어제 한국과 일본 간 고위급 회담이 1년여 만에 열렸는데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까?

일왕 즉위식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이낙연 총리가 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21분 간 회담을 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도 전달했는데요

1년여 만에 열린 양국 최고위급 대화여서 현재 당면한 한일 갈등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집중됐지만 현재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는 것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했으나 본질적인 입장에서는 기존 태도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만남이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국가 간 약속은 지켜야 한다”며 1965년 청구권협정을 통해 배상 문제가 일단락됐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는데요

이에 대해 이 총리도 "한국은 1965년 청구권협정을 준수하고 있다"며 양국이 지혜를 모아 이번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일단 대화 물꼬를 트기는 했지만 지난해 우리 나라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없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낙관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우리 나라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징용 배상 판결은 청구권협정에 위배되며 곧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다시 강조하면서 "계속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요구해 갈 생각"이라고 밝히는 등 여전히 양국 간 간극이 크다는 것을 확인시켜줬습니다.

2.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럼에도 양국이 꾸준히 만남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네요. 다음은 이스라엘 소식이죠?

지난 수요일 이 시간에 이스라엘의 최장수 총리인 베냐민 네타냐후가 연립정부 구성에 실패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현지시각으로 23일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이 지난 9월 총선에서 33석을 확보해 제1당에 오른 베니 간츠 청백당 대표를 차기 총리로 지명하며 연립정부 구성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사실 제 1당을 차지하고서도 총리로 지명 받지 못한 이유는 네타냐후를 중심으로 한 우파 연합의 의석수가 조금 우세했기 때문인데요

네타냐후와 간츠 중 어느 진영도 정부를 구성할 만한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자 리블린 대통령이 대연정을 주문하면서 번갈아가며 총리를 맡으라고 했지만 부패 혐의로 수사를 받는 네타냐후가 방어권을 위해 먼저 총리를 맡길 원하면서 협의가 깨진 겁니다.

간츠 대표에게는 다른 정당들과 연정 구성을 협상할 수 있는 28일의 시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 내 연정 구성에 성공하면 차기 총리에 오르게 되는데요

38년 동안 직업군인으로 활동하면서 2011∼2015년 총참모장까지 지낸 간츠 대표는 안보를 강조하면서도 실용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간츠가 집권할 경우 아랍계에 대한 포용성이나 대팔레스타인 정책도 유연성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2-1. 그런데 문제는 간츠 대표가 과연 연정 구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일 것 같은데 가능성은 어느 정돈가요?

현재 간츠 대표를 중심으로 모인 정당들의 의석수를 살펴보면 청백당 33석에 아랍계 정당연합 중 3개 정당 10석을 포함해 지지 정당들의 의석을 모두 합쳐도 54석이어서 과반인 61석에 7석이 부족한 상탠데요

8석을 가지고 일찌감치 중립을 선언한 극우정당인 베이테이누당(이스라엘은 우리의 집)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츠 대표는 "자유주의 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며 "이스라엘을 3차 재선거로 끌고 가려는 사람들은 국민에게 거부당하고 정치판에서 제거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네타냐후에게 회동을 제안하고 리쿠드당과의 연정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하지만 리쿠드당은 리블린 대통령의 제안대로 네타냐후 총리가 먼저 총리직을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좀처럼 간극이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간츠 대표마저 연정 구성에 실패하게 되면 또 다른 제3의 인물이 다음 총리로 지명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 역시 연정 구성에 성공할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다시 총선을 치러야 하는 부담감도 큰 상탭니다.

3. 어느 한 정당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는다면 여전히 연정 구성은 불투명할 수밖에 없겠군요. 지난 월요일 태국 푸켓에서 한국인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또 다시 한국인이 피습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요?

현지시각으로 24일 오전 1시 30분쯤 태국 유명 관광지 파타야 한 도로에서 20대 한국인 A씨가 피를 흘린 채 쓰러진 것을 현지인 택시기사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A씨는 흉기에 17차례나 찔린 채 자신의 승용차에서 나와 도움을 요청한 뒤 의식을 잃었고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A씨의 차안에는 현금 40만 바트(약 천 5백만원)와 흉기와 장갑 등이 있었으며 A씨는 의식을 잃기 전 자신의 스마트폰 사진 속 한국인 한 명을 가해자로 지목했지만 이름이나 인적사항은 알지 못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한국대사관은 용의자의 사진을 확보해 현지 교민을 중심으로 인적사항을 확인 중인 가운데 영사협력원을 현장에 파견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현지 경찰에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 상탭니다.

현지 경찰은 “가해자가 최소 3명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차량에서 현금이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개인적인 원한이나 사업 갈등에 따른 사건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 이번에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나라 국회에서 자주 보던 장면이 미국 의회에서도 벌어졌다는데 무슨 얘긴가요?

의회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회의실을 점거하고 난장판이 벌어지는 혼란이 의회민주주의의 대명사로 꼽히는 미국 의회에서도 연출된 건데요

현지시각으로 23일 여당인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20여명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공개 탄핵 조사 청문회장에 난입해 참여를 요구하며 5시간 동안 파행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하원의 정보위원회·외교위원회·정부개혁감독위원회가 로라 쿠퍼 국방부 러시아ㆍ우크라이나 담당 부차관보에 대한 비공개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던 의사당 지하의 기밀정보회의실(SCIF)을 공화당 의원들이 급습했는데요

이들은 “들여 보내줘”라고 외치며 의회 경찰을 밀치고 3개 문으로 진입한 뒤 ”회의를 공개하라” “회의가 일방적 룰로 진행되고 있다”고 외치며 항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당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가고 공화당 의원들이 의회 경찰의 퇴장 요구에 응하지 않자 결국 탄핵 조사를 주도하는 민주당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증언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말한 뒤 회의실을 떠났고 5시간 후 재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 의회전문지 ‘더힐’은 공화당 의원들의 회의실 난입은 적어도 쿠퍼 부차관보의 증언으로부터 대중의 관심을 분산시키는 데는 성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4-1. 미국 의회에서는 상당히 낯선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 공화당 의원들이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뭔가요?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1일 각료회의에서 "민주당은 사납지만 잘 뭉친다"며 "공화당도 더 거칠어져서 맞서 싸워야 한다. 우리에게는 훌륭한 투사들이 있지만 그들과 더욱 거칠게 싸워야 한다" 고 말한 지 이틀 만에 난입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는데요

블룸버그통신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하원의원들과 약 2시간 30분간 회의를 했으며 회의실 난입에 대한 계획도 공유했다고 보도했지만 공화당 의원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한편에서는 공화당의 실력 행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들이 속속 나오는 데 대한 초조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전날 윌리엄 테일러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 대행이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조사와 군사 지원을 연계한 정황을 상세히 밝히는 폭탄 증언을 하면서 일부 공화당 의원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의원들에게 미국 역사상 최고의 마녀사냥에 거칠게, 영리하게, 그리고 이해심 있게 대응해줘서 고맙다며 감사를 표하면서 민주당 주도의 탄핵 조사는 '완전한 사기'라고 비난했는데요

민주당은 비공개 청문회의 취지는 증인들이 입을 맞추는 걸 방지하는데 있다고 반박하면서도 투명성 논란이 빚어지자 다음 달 중순 쯤 공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이번에는 카슈미르 지역을 놓고 분쟁 중인 인도와 파키스탄이 시크교도들의 순례길 개통에 합의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신다고요?

인도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양국이 다음 달 9일 시크교도의 순례를 위해 인도 펀자브주 지역에서 파키스탄 쪽 카르타르푸르의 시크교 대표 성지인 '구르드와라 다르바르 사히브'를 연결하는 4.2㎞ 길이의 회랑을 개통시키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미 지난해 11월 이 회랑을 닦고 하루 5천명의 인도 시크교도에게 무비자 월경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고 11월 9일 양국에서 열리는 개통식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가 각각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5세기 인도 펀자브주 지역에서 힌두교와 이슬람교를 융합해 탄생한 시크교는 머리에 독특한 터번을 쓰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장점만을 뽑아 카스트 제도와 여성 차별을 철폐하고 평등과 나눔, 성실함 등을 강조하는 종교로 인도에서는 비교적 소수라고 하지만 3천 만 명의 신자가 있는 세계 5대 종교 중 하납니다.

2014년까지 10년 간 인도의 총리를 지냈던 만모한 싱이 시크교도이고 전 세계적으로 군인이나 경찰, 정치인 등 사회 주요 요직에 시크교도들이 진출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들은 모두 터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금방 알아볼 수 있고 남자는 싱, 여자는 카우르라는 공통된 성을 사용하고 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이번에 회랑으로 연결된 파키스탄의 카르타르푸르는 시크교의 교조인 구루 나나크가 16세기에 생애 마지막 18년을 보낸 곳이고

이곳의 성전 구르드와라 다르바르 사히브는 나나크가 숨진 자리에 지은 것으로 알려져 시크교도들이 특히 숭상하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종교 순례자길 개통을 계기로 양국 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6. 호주에서는 1면이 검은 줄로 칠해진 신문들이 발행됐다고 하는데 무슨 얘긴가요?

현지시각으로 21일 호주에서는 더 오스트레일리안, 시드니 모닝 헤럴드, 오스트레일리안 파이낸셜 리뷰 등 호주의 주요 일간지들을 포함해 19개의 언론사들이 ‘보도금지’라는 검열 도장과 함께 검은 줄이 칠해진 1면을 담은 신문을 발행했는데요

그 아래에 ‘정부가 당신에게 진실을 알리려 하지 않을 때 그들은 무엇을 감추려고 하는가?’라는 문구를 달아 언론 탄압에 항의하는 캠페인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2007년 호주 대표 언론 12개가 모여 결성된 ‘알 권리 연합’이 조직해 주요 언론이 동참한 이 캠페인은 호주 당국이 내부고발자와 그에 대한 보도를 한 언론사와 기자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탄압한 것이 계기가 됐는데요

지난 6월 호주 연방 경찰은 호주 ABC 방송 기자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호주 특수 부대가 저지른 전쟁 범죄 의혹을 폭로했다는 것과 뉴스코프 기자가 정부가 민간인 사찰을 계획하고 있다는 기사를 쓴 것을 이유로 ‘정부 기밀문서 유출’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AFP통신은 이 기자들이 국가안보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호주 언론들은 언론인에 대한 정부의 영장 청구에 항의하고 자신의 소명을 다한 언론인에 대한 면책, 공공부문 내부고발자 보호 법제화, 정보의 자유와 명예훼손 관련법 재정비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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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사 듣고)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