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전문가, 3분기 0.4% 성장률, 최저 성장률 찍었나? "아직 저점 아냐"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조영무 LG 경제연구원 박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전문가, 3분기 0.4% 성장률, 최저 성장률 찍었나? "아직 저점 아냐"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의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0.4%로 둔화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성장률 2% 달성은 힘들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연간 성장률 2%를 흔히 경제적 심리 마지노선이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조영무 LG 경제연구원 박사 전화 연결돼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 조영무 LG 경제연구원 박사(이하 조영무)>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얼마 전에 고용률 성적표로 연결했는데, 오늘은 성장률 성적표로 연결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한국의 실질 국내 총생산, GDP죠. 이게 전기 대비 0.4%밖에 못 올랐습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 조영무> 일단 이 수치 자체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GDP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가 영토 안에서 이루어진 생산 활동을 GDP라고 하는 수치로 측정한 것이죠. 이것을 분기별로 측정을 하는데, 오늘 발표된 수치는 2분기에 우리 경제 안에서 이루어졌던 2분기의 GDP와 비교할 때 3분기의 GDP라고 하는 숫자가 전 분기와 비교할 때 0.4% 늘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기별로 전 분기 대비 성장률, 그런 것이 누적되다 보면 4개의 분기를 합치면 올해 1년 전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2019년의 전체 GDP 수치를 지난해 2018년 GDP와 비교한 것이 연간 경제 성장률이 되는 거죠. 오늘 발표된 수치를 해석을 해본다고 하면 전 분기 대비 GDP라고 하는 숫자의 증가율은 금융시장이나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부진한 수치입니다.

◇ 김혜민> 전문가는 0.6% 정도를 예측했죠?

◆ 조영무> 저는 질문 받을 때 0.5%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요. 사실 더 정확하게는 0.4라고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지만, 알려지기로는 0.39%로 수치가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사실상 0.3%대이기 때문에 기대보다는 상당히 부진한 수치다. 특히 이렇게 3분기에 성장이 부진했기 때문에 연간 전체로 지난해 전체 GDP 대비 올해 GDP가 2%라도 늘어나기 위해서는 3분기에 부진한 것을 4분기에 만회해야 하기 때문에 4분기에 전 분기 대비 성장률이 상당 폭 높아져야 하는데요. 그것이 한 1%까지 높아져야만 올해 경제 성장률이 2% 수준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성적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혜민> 올해 경제 성장률은 매 분기마다의 성장률을 더한 수치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0.6 정도는 나와 줘야 우리가 2%를 달성할 수 있는데, 이번에 0,4%밖에 달성하지 못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연간 성장률 2%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앞서 오프닝에도 연간 성장률 2%를 흔히 경제적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 조영무> 그것은 사실은 엄밀한 경제적인 용어는 아닌 것 같고요. 말씀대로 심리적이라고 하셨으니까. 이게 마치 공식적인 통계청이 발표한 물가 상승률은 매우 낮은데, 체감물가는 높다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용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물러설 곳이 없다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정부라든가, 한국은행 쪽에서 그동안 2%대 성장률을 많이 언급했기 때문이기도 하겠고요. 제 생각으로는 사실은 2% 연간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 결과는 성장률이 1%대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연간 경제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게 되면 사실은 2.1이나 1.9가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경제 성장률이 1%대까지도 낮아졌다고 이야기를 듣게 되는 순간, 소비의 주체인 가계라든가, 고용이나 투자의 주체인 기업이 소비나 투자, 고용 활동을 안 하거나 뒤로 미룰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심리적으로 위축된 경제 주체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실제로 앞으로 경제 성장률이 더 떨어지게 되는, 경제학적으로는 자기실현적 기대가 현실화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한 면에서 경제 성장률이 2%대를 유지하는가, 또는 1%대까지로 떨어지는가, 하는 부분은 경제 주체들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연간 성장률이 1%로 떨어진다는 뜻은 가계나 기업이 소비, 투자, 고용이 위축된다는 거고, 결국 그 심리가 현실에 반영되어서 경제 상황이 완전히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지노선을 우리가 표현하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 조영무> 그렇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원인을 살펴보죠. 왜 3분기 성장이 0.4%였을까. 위원께서는 주요 원인을 어디서 찾고 계세요?

◆ 조영무> 지금 뉴스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정부 재정지출, 그리고 건설 투자, 이 두 부분인데요. 각각 설명드려야 맞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부터 우리 경기 흐름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기업의 수출이라든가, 투자, 가계의 소비와 같은 민간 부분의 경제 활동은 상대적으로 매우 부진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서 우리 경제 성장률을 지탱해오는 구조가 상당 기간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리스크가 커지면서 정부가 돈을 많이 쓰고 있고, 특히 그 쓸 수 있는 돈을 계속해서 앞당겨 써왔죠. 그것을 재정 조기 집행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 1년 전체 동안 쓸 수 있는 정부 재정지출의 60%를 썼어요. 균등하게 쓴다고 하면, 상반기, 하반기 나눌 때 상반기에 50%만 쓰는 게 맞겠지만 60%까지 썼다고 하는 이야기고요. 3분기까지라고 이야기한다면 75% 정도 쓰는 게 맞을 텐데 사실 그것보다 더 많이 쓴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려는 정부가 이렇게 돈을 많이 썼는데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일까 하는 부분인데요. 3분기 성적표를 받고 보니까 정부가 돈을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3분기에는 정부가 추경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기대에 못 미쳤고요. 실제로 우리 경제 성장률에 각 경제부문이 기여하는 것을 GDP 경제 성장률에 대한 성장 기여도라고 하는데, 정부 부문의 성장 기여도가 전 분기 대비 올해 2분기에는 1.2%p에 달했는데, 3분기에는 그것이 0.2%p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 건설, 투자입니다.

◇ 김혜민> 지금 두 가지 원인을 꼽아주셨는데, 그중 하나가 정부 재정지출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추경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많이 내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원인 분석 하나를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건설 투자 부분입니다.

◆ 조영무> 건설 투자 부분도 지금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 경제의 투자 부진입니다. 경제의 투자는 크게 둘로 구성되는데요.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거나 공장을 짓거나 하는 기업의 설비투자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건설 투자라고 해서 정부가 도로나 또는 교량이나 공항이나 이런 항만 같은 것들을 짓는 SOC 투자가 있고, 또 다른 중요한 건설 투자는 집을 짓는 이러한 주택건설 투자가 있겠죠. 지금 보면 지난해부터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이러한 투자 활동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서 특히 올해, 내년에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진한 것이 건설 투자인데요. 그 원인은 예전에 비해서 정부가 SOC 투자 같은 쪽에 많은 돈을 쓰는 것을 조심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주택 경기의 측면에서 서울의 일부 지역은 집도 많이 짓고, 주택 가격도 오르고 있지만, 사실은 눈을 넓혀서 지방으로까지 살펴보면 광범위한 지역에서 집값이 떨어지거나 또는 공실률이 늘어나거나 또는 빈집이 늘어나거나 하다 보니까 건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러한 건설 투자의 부진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이러한 건설 투자 부분이 이번 3분기에도 전 분기 대비 –5.2%나 줄어들면서 성장률을 많이 떨어뜨렸던 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 김혜민> 지금 건설 투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70년대, 80년대도 아니고, 개발이 많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그리고 인구도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건설 투자가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방법론적인 문제제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원인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어떻습니까?

◆ 조영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제가 계속해서 늙고 있고요. 고령화도 심해지고 있고, 출생률도 지금 매우 낮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냐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특히 그러한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건설투자를 많이 늘려서 성장률을 높이는 것은 부작용도 크지 않느냐고 하는 지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 경제 성장률, 앞서 말씀드린 그런 수치들을 머지 않은 시기로 되돌려보면, 2017년에 우리 연간 경제 성장률이 3.2%였고요. 2018년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2.7%였는데, 만약에 올해 경제 성장률이 2%, 내지는 그것에도 못 미쳐서 1%대까지도 떨어진다고 하면 사실은 성장률의 하락 속도가 다른 선진국, 또는 세계 경제의 전체 성장률과 비교해보더라도 하락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하는 거죠. 그러한 면에서 보면 지금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말씀하신 건설 투자 부분도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건설 경기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2015, 2016년 이럴 때 돈도 너무 많이 풀리고, 대출도 늘고, 집값도 오르고 하면서 그때 건설 투자가 이례적으로 너무 많이 늘었던 거고, 그 이후에 정상 경로로 되돌아가고 있는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하지만 2년 내지는 3년 연속으로 이렇게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건설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조금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 김혜민> 지금 8824님께서 “건설 노동자들이 사실 서민 중의 서민인데 굉장히 어렵다, 당장 먹고사는 게 힘든 게 현실이다,”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건설 투자하는 게 많은 일자리도 창출하고, 관련된 사업도 많기 때문에 경기를 좋게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굉장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적표에 굉장히 좋은 요소 중 하나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건설 SOC 투자 확대를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이 조금 좋아진다면, 앞으로의 경제 성장률. 우리도 전망이 있습니까? 

◆ 조영무>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셨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인식이라든가, 그리고 특정 경제 섹터를 언급하시는 것은 사실 이례적이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쪽에서 과거에 많은 고용효과를 창출했거나 그랬던 전통적인 형태의 SOC 투자 확대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생활 밀착형 SOC 투자라고 해서 동네 안에 체육관을 짓는다든가, 도서관을 짓는다든가 그러한 형태의 SOC 투자를 늘리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가운데서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일부 지역을 제외한 상당히 지방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주택 가격이 하락하거나 건설 경기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보다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건설 쪽의 중요성과 우려를 동시에 위원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정부의 입장을 살펴보죠. 한은도 성장이 안 좋은 것을 인정했죠.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이라면. 그런데 홍남기 부총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올해 2% 성장이 쉽지는 않지만, 여러 변수가 있어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요. 올해 하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변수가 뭘까요?

◆ 조영무> 글쎄요, 제가 예단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그런데 정책 당국에서 하시는 말씀은 또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 저희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전망 기관이나 분석 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정확한 진단, 분석, 그리고 성장률 전망, 이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반면에 정부와 같은 정책 당국에서는 정확하게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밝히시는 것, 또는 정책 당국의 시그널을 주는 것, 그러한 의도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한 면에서 보면, 일종의 정책 목표 제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지금 많은 쪽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올해의 경제 성장률이 만약에 2% 아래로까지 떨어진다고 하면 사실은 과거의 선례를 볼 때 우리 경제가 2%로 아래의 성장률을 기록했을 때는 가령 80년대 오일쇼크라든가, 98년 IMF 외환위기, 그리고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아주 예외적이고,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기록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모두 공통적으로 그 해의 성장률이 급락하고 나서는 그다음 해는 성장률이 급반등하는 모양을 나타냈는데, 지금의 상황은 급락하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 우리 성장률이 급반등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하는 그러한 구조적인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 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혜민>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급반등을 예측하기도 어려운 게 지금의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조영무> 네, 그렇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는 국민들에게 기대도 줘야 하고, 경제는 심리니까요. 또 시그널도 줘야 하기 때문에 2% 달성할 수 있는 변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부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재정 확장 정책밖에는 없는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재정 확장 정책이 어느 정도 끌어올리는 데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 조영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쓸 수 있는 돈은 이미 정해져 있죠. 지난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쓴 세출 계획이 이미 잡혀 있고요. 그러한 세출 계획을 사실은 상반기, 이런 때에 재정 조기 집행을 통해서 미리 당겨서 쓴 거죠. 그리고 그것만으로 모자랄 것 같으니까 추경까지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미 쓸 수 있는 돈의 규모는 정해져 있고, 남은 4분기에는 1, 2, 3분기보다 많이 쓰기는 어렵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지금 중요한 것은 양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쓸 수 있는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은 돈을 쓰더라도 경제 성장률 제고 효과가 높은 산업투자, 또는 신기술 육성, R&D, 이런 쪽에 돈을 쓰는 것이 사실은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단계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야만 올해 성장률은 낮아지더라도 내년 이후에 의미 있는 성장률의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특정 연령대에 집중되는, 그리고 단기 일자리 중심의 취업자 수를 늘리기 위한 쪽에 너무 많은 돈을 쓰는 것은 조금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적재적소에 재정을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이 이야기는 나오는 전문가들마다 말씀을 하시거든요. 위원께서는 산업 투자나 신기술 육성에 집중하고, 특별히 단기 일자리에 관한 재정보다는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데 썼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시장에 계신 전문가시니까요. 경제 성장률, 그러면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 조영무> 원래 저희는 한 달 반 전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하면서 올해 성장률 2.0, 내년 1.8로 예상했는데요. 지금 올해 2.0이 되기가 어려운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요. 더 우려스러운 것은 아직까지는 경기 트렌드가 하강 추세에 있는데, 경기 바닥 저점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내년 성장률을 더 올해보다 낮게 봤는데, 그러한 면에서 내년은 경기 하락세에 대해서도 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보다 더 재정 정책이건, 통화 정책이건, 규제 개선이건, 여러 방면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 김혜민> 아직 저점을 안 찍었습니까?

◆ 조영무>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혜민> 그렇군요. 다음 성적표 나왔을 때도 연결해봐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영무> 네, 감사합니다.

◇ 김혜민> 조영무 LG경제연구원 박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