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가 유무죄 확정 아니야”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0월 24일 (목요일)
□ 출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인이기 때문에 당에서는 공식적 입장을 낼 계획 없어
- 구속영장 발부가 유무죄 확정한 것 아니야 
- 패스트트랙 법안, 한국당과 최대한 협의해야 
- 3+3 대화체계가 움직였다는 게 ‘큰 의미’ 
- 한국당 끝까지 부정적 입장... 다른 선택 할 수밖에
- 김정은, 연내 북미대화 성과 내겠다는 의지 매우 강해 
- 11월 중 북미 간 실무대화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 
- 금강산 관광 재개는 비핵화 대화에도 긍정적
- 대화 재개 통해 ‘이산가족 상봉,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추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이른바 3+3 회동을 어제 가졌죠. 핵심 쟁점은 선거제 개혁과 공수처 설치 법안이었는데요. 이견차이가 크고 어느 정도 해결이 안 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 때문에 관심이 많았던 회담이었습니다. 회동, 어떻게 됐을지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홍익표 의원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홍익표): 안녕하십니까, 홍익표입니다.

◇ 노영희: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 여쭤보기 전에 간단하게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오늘 새벽에 전격적으로 구속됐는데요. 서초동에서 촛불집회도 있었고, 구속을 찬성하는 쪽하고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당에서는 공식입장이 나온 겁니까?

◆ 홍익표: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사인이기 때문에 당에서는 공식적 입장을 낼 계획이 없고요. 차분하게 사법적 처리과정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현재로서 구속영장 발부가 유무죄를 확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후의 사법절차를 지켜보면서 필요할 때 입장을 낼 계획입니다.

◇ 노영희: 조국 전 장관이 이미 장관직에서 사임했기 때문에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것이고 당에서 공식 입장을 내기는 좀 부적절하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 여쭤볼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3 회동 이야기가 사실 궁금해요. 어제 회동 한 다음에 당내 반응이 있었나요?

◆ 홍익표: 특별하게 반응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당초 예상했던 대로 이번 3+3 회동은 어떤 결과를, 어떤 합의나 결과를 도출하기보다는 탐색전이랄까, 또는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랬군요. 그런데 회동 내용이 그러면 어떻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 홍익표: 선거법 개정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선거법 개정의 핵심은 결국 비례대표 의석을 몇 석으로 할 거냐 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의석수를 현재 300석으로 하는 문제, 이 세 가지 정도가 쟁점인데 아마 관련된 쟁점들에 대해선 논의가 있었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후에 나와서 이야기한 걸 보면 선거법 개정한다면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선거법 개혁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은 각자의 입장을 서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당 입장에서는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300석을 유지하되 225:75, 비례대표 75석 지역을 225로 하고요. 일부 절반 정도, 비례대표의 절반 정도를 연동형으로 하자는 건데요. 아마 자유한국당에서는 비례대표 자체의 축소 내지는 연동형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지금 일각에서 나온 이야기로는 그냥 그러지 말고 지금 비례대표 의원들 수는 그대로 두고 20석 정도만 늘리면 다 해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 홍익표: 그러면 전체 의석수를 늘린다는 건데. 일부에서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국민의 어떤 눈높이랄까요. 국민의 소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국회 의석 300석에서 320석 정도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은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해볼 수 있겠지만 현재 우리 당의 입장으론 당론으로 의석수는 300석으로 돼 있고 아마 자유한국당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일단 의석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반감이 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더 돼야 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긴데요. 그렇다면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해서 어떤 설득작업이나 구체적으로 내놓은 상호 간에 당근이나 채찍, 이런 것들이 있나요?

◆ 홍익표: 현재로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인 새로운 어떤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각자의 입장을 아마 설명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서로 간에 입장을 이야기했고요. 예를 들면 예컨대 이런 거죠. 연동형 비례제도를 자유한국당이 정말 받을 수 없느냐의 문제. 그리고 비례대표를 그렇다면 좀 늘린다면 어디까지 늘릴 수 있느냐. 이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협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지금 어제 뜨거운 이슈가 바로 공수처 설치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공수처법 선처리 관련해서도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던데.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과 관련해서 뭔가 조금 타협이 이뤄진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 반부패청,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어때요? 그런 말은 나왔나요?

◆ 홍익표: 일일이 안에 있었던 내용들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는요. 법조인들끼리 모였다고 보기 때문에, 세 분 다. 법조인들 간에는 공수처에 대해서 법리적 논쟁을 좀 벌였던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자체에 대해서 아주 상대 의견을 배척하거나 이런 정도는 아니고 누군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면 그 의견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법리적 문제가 있고 또 이런 것을 보완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정도로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참석했던 분들은 어쨌든 논의 자체가 어느 정도는 유의미한 논의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건 공수처 설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거법 개혁과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된 두 내용이 지난 패스트트랙으로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어느 것을 먼저 처리하냐, 어느 것을 언제 함께 처리하냐. 이것은 상당히 정치적 선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두 논의는 따로 진행되지만 어느 선에서는 함께 묶여있기도 한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런데 사실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의원,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 이런 분들은 공동 기자회견 열어서 우리 이거 반대다, 공수처법 우선처리. 이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리고 11월 27일 이후에 선거제 개편안과 함께 차라리 논의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 하셨다는데, 그렇다면 3+3 회동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하고 조금 거리가 멀어지는 것 아닙니까?

◆ 홍익표: 두 야당,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일부 야당 측의 주장도 일리는 있어요. 공수처 패스트트랙에 올라갈 때 정치적 합의는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고 바로 거의 병행처리, 먼저라고 하는 게 안건은 먼저 올라가는 거고 거의 동시에 처리하는 걸로 합의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합의의 정신은 살아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런데 정치권이 마냥 외면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속도를 좀 높여야 하고, 또 논의를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논의를 해도 사실은 그때 함께 처리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위해서 지금부터 논의를 적극적으로, 특히 우리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최대한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배제한 채 최종적으로 타결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고요. 만약 그런 최악의 경우, 그런 경우 다른 야당과 공조해서 처리해야 하는 문제를 이후에, 소위 그다음 단계에서 생각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1단계에서는 교섭단체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협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 노영희: 원래 국회 선진화법에 법안들을 태울 때 전제가 선거제 개편 관련한 법안의 처리가 조금 더 방점이 있었다라고 본다면, 아직까지 그 자체는 유효하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데, 3+3 혹은 어제 세 분의 회동, 성과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 홍익표: 일단 대화체계가 움직였다, 만들어지고 가동됐다. 이게 제일 큰 의미라 생각합니다.

◇ 노영희: 대화채널이 가동됐다.

◆ 홍익표: 그렇습니다. 어쨌든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그 논의가 시작됐고 그 안에서 각 당의 입장을 가지고 와서 서로 간에 생각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각자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상대의 입장을, 돌아가서 상대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을지, 그럼 다음에 논의할 때는 그것보다 좀 진전된, 받을 수 있는 부분과 받을 수 없는 부분을 또 가지고 나올 거예요, 각자가. 그렇게 되면서 논의가, 쟁점이 모아지겠죠. 쟁점이 무엇이 그러면 가장, 이 쟁점, 한두 가지 쟁점, 예를 들면 한 가지든 세 가지든 쟁점이 모아지면 그 쟁점에 대해서 어떻게 서로 타협할 거냐. 그 타협 지점에서 나머지 주제도, 전체적인 문제가 풀리는 그런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저는 3+3 회동 자체는 매우 유의미한 회동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노영희: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조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법리적인 논쟁도 가능하고 이것저것 배척하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있었다는 점이 어제 중요했다, 이 말씀 하셨는데. 결국 그 이야기가 대화채널을 살려놓고 그안에서 뭔가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말로 들리고, 지금 이야기도 그런 관점에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제 이인영 원내대표가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혹시 한국당에서 계속해서 양보하지 않는다면 한국당을 제외하고 우리가 뭔가 진행하겠다. 또 그 이전에도 ‘23일까지 한국당이 전향적 태도를 보여라, 그렇지 않으면 표결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돼요, 그러면?

◆ 홍익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당은 제1야당이지 않습니까. 가장 큰, 중요한 대화 파트너이기 때문에 최대한 존중하고 최대한 대화를 하겠습니다만 뭔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협의하겠다는 자세가 아니라 반대를 위한 반대, 끝까지 어떤 합의도출에 부정적 입장을 취한다면 우리로서는 또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써 이인영 원내대표가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자유한국당이 또 제1야당으로서의 입지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배척할 수는 없는 거다. 좋습니다, 그러면요. 이번에는 약간 새로운 이슈로 가겠습니다. 북한 전문가시기도 하잖아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 사업 관련해서 '잘못된 일이다, 시설물을 철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게 현대아산 측에서도 당혹스럽긴 하겠지만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이게 미국을 향한 메시지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일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홍익표: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는 세 가지 방향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하나는 내부에 대한 발언이고요, 북한 내부의. 또 하나는 미국에 대한 발언, 그다음에 하나는 우리 남쪽,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발언이라고 보는데요. 실제로 그 당시 현장에 배석한 사람들을 보면 최선희 외무성 부상도 있고, 그다음에 장금철 통전부장도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어떤 경제제재 해제에 대한 또는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미국의 전향적 입장을 요청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현재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서 뚜렷한 해법을 제시 못하고 있는 우리 남한 당국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최근에 여러 가지 북한 내 상황과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좀 더 강력한 리더십과 대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내부적 리더십의 하나의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각각의 메시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각각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요. 제가 좀 특이했던 것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하고 뭔가 좋은 이야기가 있을 거다, 이런 언질을 주기도 했고요. 오늘 아침엔가요. 북한 측에서도 그와 비슷한 맥락의 발언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어제 북한이 내놓은 이런 미국을 향한 메시지라고 하는 이 분석이 조금 더 힘을 얻는 모양새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북미대화가 조금 더 발전적 방향으로 뭔가 변하거나 확장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 홍익표: 일단 여러 경로로 확인해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에 북미 간의 대화에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는 매우 강하다.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11월 중에 아마 북미 간에 실무대화가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북미 간에 실무대화 자체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다만 실무대화에 대한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쪽은 그야말로 실무대화, 이 실무대화를 통해서 여기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끌어내길 원하는 것 같고요. 북한 같은 경우는 실무대화는 정상회담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대화를 보는 서로 간에 관점의 차이가 논의 수준까지 서로 이해관계를, 논의 수준에 대한 차이를 만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오늘 김계관 전 부상의 메시지를 보면 상당히 미국 쪽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구절에 나와있지만 워싱턴의 관료주의나 또는 정책작성자들에 대한 어떤 불만, 이 이야기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실무회담에 대해서는 여전히 과거와 달라진 게 없다고 하는 불만을 표출한 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실무회담의 구체적인, 자신의 의지를 실어서 실무회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돌파구를 만들어 달라는 어떤 또 다른 주문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 노영희: 그러면 짧게, 혹시 금강산 관광 관련해서 제재 완화 카드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 남한하고 또 사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 홍익표: 저희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국제제재하고도 연관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혼자, 우리나라 혼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좀 더 대화의 장으로 끌어오고 그다음에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서 이탈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다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비핵화 대화에도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금강산 관광 재개가 한반도의 전쟁이라든지 남북 간에 무력충돌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금강산 관광 재개는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우리 쪽에서 보기에 지금 가장 시급한 대북관계의 해결 과제, 촉매제 이런 건 뭐라고 보십니까?

◆ 홍익표: 우선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당국 간 대화가 제일 중요하고요. 이런 당국 간 대화를 해서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서로에 대한, 북한 국민 또 남한 국민들의 정서를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우리 입장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등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남북관계에 대한 어떤 우호적인 정서, 그다음에 남북관계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당국 간 대화 재개를 통해서 이산가족 상봉, 그리고 필요하다면 최근에 방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을 포함한 이런 방역이나 축산 부분의 협력 등을 시급한 과제로 먼저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노영희: 구체적인 어떤 사업을 진행한다기보다는 남북 간 대화를 통해서 일단 긴장 분위기를 완화시켜서 정서적으로 분위기를 무르익게 만드는 게 더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네요.

◆ 홍익표: 네, 그렇습니다.

◇ 노영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홍익표: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