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南시설 들어낸다는 김정은 “현대아산 배제 하겠다는 것”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0월 23일 (수요일)
□ 출연자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러시아 군용기, 한국 포위하듯 비행 하고 돌아가 
- 러시아, 손상된 국력 만회하려 방공식별구역 침범 
- 극동개발에 한국 투자 필요한 러시아, 함부로 하지 못할 것... 
- 방위비 6조는 미국의 협상전술, 세게 부르고 중간선 타협 
- 김정은 자력갱생 외치며 북한 스스로 헤쳐 나간단 메시지 내
- 북한에 수익 준 사업인데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 
- 최선희 대동한 건, 미국에도 메시지 전하려 한 것  
- 함박도 군사시설... 우리에게 위협 될 수도 있는 것 
- 해병대 사령관 발언지지, 다만 정부 차원 외교 노력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지난여름 우리 영공과 방공식별구역에 무단 진입해 논란이 된 러시아 군용기가 또다시 선을 넘었다. 이게 지금 3개월 만의 일인 것 같아요. 내년부터 적용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한미 양국 간 협상이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오늘까지 열리는데. 이렇게 되면 미국이 또 우리를 더 압박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걱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돈만 쓰라는 이야긴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이하 신범철): 안녕하십니까.

◇ 노영희: 러시아 전투기 여섯 대가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을 제집 드나들듯이 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 신범철: 그러니까 러시아의 전폭기, 전투기, 그리고 정찰기가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을 이번에는 상당히 우리의 동해 남해 서해 쪽까지 들어와서 한국을 포위하다시피 이렇게 비행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물론 러시아는 방공식별구역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공식별구역이라는 게 만들어진 게 한국전쟁 때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 항공기가 한국 권역에 들어오면 그것을 갖다가 경고하고 돌려보내기 위해서 했고, 한국·일본 등은 인정해 왔지만 과거에 소련이나 러시아, 지금의 러시아, 그리고 중국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중국과 같은 경우는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그으면서 이것을 어느 정도 과거의 입정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러시아만큼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해서 비행하지는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러시아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탈냉전 이후에 손상됐던 국력을 만회하고 그러면서 아시아, 극동 지역에서의 자신들의 영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노영희: 해당 국가가 자의적으로 구획을 만들어놓고 여기가 우리 방공식별구역입니다,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면 러시아는 인정 안 한다고 하면 러시아는 방공식별구역이 없어요?

◆ 신범철: 예, 러시아는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 노영희: 그럼 우리는 그냥 러시아 쪽은 아무 데나 가도 되네요?

◆ 신범철: 예. 그러니까 방공식별구역이라는 것은 분리해서 볼 필요는 있는 거죠. 국제법적으로 어떻게 권리가 있는 건 아닌데, 다만 군사적 신뢰구축 측면에서는 서로 존중해서. 과거에 러시아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지 않았던 것은 그러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의 일환인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서는 그러한 신뢰구축보다는 자신들의 영향력, 이것을 더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 노영희: 좀 사실 예의를 지켜 왔는데 이제는 예의가 필요 없다. 우리는 실리를 추구하겠다, 이거 같은데요. 러시아의 의도가 그렇다면 이거 계속 당하고 있어야 합니까?

◆ 신범철: 이제 우리는 막아야죠. 일단 외교적으로 어제도 러시아 관계자 우리가 외무부에서 초치해가지고서 항의를 했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같이 근접비행을 하면서 우리도 러시아의 군용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같이 행사하면서 이런 것들이 한러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는 점을 알려야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극동개발 지역에 한국의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도 우리가 강한 의지를 보이면 함부로 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런데 오늘이 아마 한국하고 러시아 간에 무슨 날인 것 같은데, 일부러 이러는 거예요, 오늘을 겨냥해서?

◆ 신범철: 예,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봐야겠죠. 한러 간에 군사협의가 오늘 예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앞두고 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원칙, 자신들의 영향력 강화라는 기조를 이어 가겠다. 한국도 그걸 수용해라. 이런 취지는 담겨있다고 봅니다.

◇ 노영희: 정말 이런 방식으로밖에 할 수 없는 건지, 정말 각성을 촉구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방위비 협상 한 번 이야기 하겠습니다. 상황이 녹록지 않다, 이런 얘기네요?

◆ 신범철: 네, 그렇죠. 미국에서는 50억 달러, 우리한테 6조 가까운 금액을 일단 이야기한 것 같아요. 올해가 1조389억이니까 거의 5~6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그게 미국의 협상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블러핑이라고 하잖아요. 세게 불러놓고 실질적으로는 어느 중간선을 타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너무 미국이 부르는 금액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 없고, 우리는 기준이 얼마? 1조389억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나름대로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나 한반도 상황을 고려해서 공정하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상해주면 된다.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원래 민법에 보면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다른 사람이나 일반적인 신의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 신의성실의 원칙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대로 방위비 분담이라고 하는 게 결국 우리나라 좋은 일 하는 데 미국이 돈 쓴다. 이런 시각이 맞아요?

◆ 신범철: 틀리죠. 동맹이라는 것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맺는 거죠. 냉전기에 한국이 힘이 없을 때 미국이 왜 동맹을 맺었겠습니까. 그때는 공산주의의 확장이라는 것을 미국이 막아야 하기 때문에 한국을 도와서 어쨌든 공산주의를 막아보자 해서 만든 거고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도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패권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한국이 필요하고. 또 이제 한국이 과거의 한국이 아니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기 때문에 동맹 파트너로서 아주 매력적인 요인도 있는 거죠. 그런 측면을 고려하면 지금 미국의 협상전술이라는 것이 가능하면 동맹국들의 부담을 조금 더 키우기 위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라보면 미국의 대외정책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동맹을 상호 존중하고, 동맹의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미국에게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안 좋은 소식이었어요. 진보성향의 대학생 단체, 미 대사관을 침입하다가 경찰하고 분쟁도 있었는데요. 미국에서도 이 사태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항의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 신범철: 네,상당히 urge라는, 촉구라는 표현까지 해서 공관 잘 보호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일반 국민들, 청취자분들의 생각과 외교관계의 그런 일반적인 관념이 상당히 차이가 나요. 왜냐면 공관보호 같은 것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라는 게 존재해요. 과거부터 국제관계가 안 좋을 때 다른 나라 공관들이 공격당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력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국제조약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도 자신들의 공관이 침범당하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길 요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 노영희: 그렇죠. 사실 대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안에 물리적으로 있기는 하지만 미국 영토거든요, 외교적으로 봤을 때.

◆ 신범철: 미국 영토는 아니고 법적인 보장을 하는 거죠.

◇ 노영희: 보장을 해주는. 그런데 이게 대학생진보연합이라고 하는 대진련에서 지금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건데. 또 이 학생들의 주장은 이거더라고요. 담을 넘는데, 물론 경호도 잘 안 된 것 같아요. 뒤에서 여학생을 껴안는다든가 성희롱이 있었다, 성추행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군요.

◆ 신범철: 그런 건 저는 확인을 못했는데.

◇ 노영희: 잘 모르시는군요. 어쨌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대사관 침입한 게 14개월 만에 두 번째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자꾸 하면 오히려 양국 간에 관계가 안 좋아질 것 같은데.

◆ 신범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공관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이 자꾸 뚫리다 보면 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죠.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의무 이행을 제대로 못하면 결국 그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열세에 놓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런 목소리를 내주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것들이 국제규범을 위반으로 방식으로 된다거나, 국내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노영희: 그렇죠. 아무리 목적이나 주장이 좋아도 수단이 불법적이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꾸 일이 벌어지는 원인 중의 하나가, 결국 우리가 아직 북한하고 냉전 상태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백마 타고 대내선전을 강화하기도 해서 백마 탄 왕자님이 참 이상하게 생겼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우스갯소리로 했었는데요. 이게 어떻습니까? 지금 자력갱생을 대놓고 외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 신범철: 예, 북한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과의 그런 대화가 잘 진행되지 않으니까 독자노선을 시사하는 발언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말씀하신 백두산 방문도 그렇고, 인근에 공업지역 방문한 것도 그렇고, 계속해서 자력갱생을 외치면서 미국의 압박이 있더라도 북한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반복해서 내고 있는데요. 오늘 노동신문에는 금강산에 가서 또 역시 현대아산이 운영해 왔던 시설들에 대해서 흉물스럽다는 이야기, 인식을 제기하고, 북한이 독자적으로 이것을 다시 재개발해서 3~4단계를 개발한다. 남에게 의존하는 선임자들의 정책은 잘못됐다. 이런 인식을 피력했는데, 그것도 큰 맥락에서는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그런 틀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지금 금강산 이야기하시니까 또 이 이야기 안 할 수 없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의 남측시설은 보기만 해도 기분 나쁘다", "싹 들어내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남한하고 사이가 좋아야지만 금강산 개발이 가능한 이것도 잘못됐고, 우리는 남한의 동포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금강산에 오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서 뭔가 좀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아니면 우리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 신범철: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죠.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일단 화가 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금강산 관광이라는 것은 북한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그것이 시작은 김대중 대통령 때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어려울 때 우리가 정부와 그리고 현대아산이라는 기업이 상당한 투자를 해서 운영을 했고, 북한에게도 적지 않은 수익을 남겨준 그런 사업인데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완전히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보고요. 아무튼 사진을 보니까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대동했더라고요. 그것은 메시지를 한국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게도 동시에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재 완화, 금강산 관광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미국이 양보를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낸 것도 있다고 보고요. 다만 개발방식과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 당국에서는 현대아산을 배제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재개되더라도.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바꿔야 하거든요. 그런데 누가 그런 보고를 위에 올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간 조금 너무 나간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제대로 발전하려면 북한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미 2000년에 합의하기를 30~50년 동안 이런 금강산 개발의 개발권과 운영권, 그리고 관련 SOC 건설권을 현대아산에 부여했거든요. 그런 약속은 지켜나가면서 북한도 이런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면 이것을 갖다가 더 국제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과거의 약속을 깨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사실 제가 이 약속 안 지킨 것의 최대 피해자예요. 그때 당시에요. 50년 동안 개발을 보장했기 때문에 금강산 아난티 골프장이 그때 만들어졌거든요. 사자마자 봉쇄가 돼가지고요. 한 번도 못써먹고 완전 망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잘 듣고 계시길 바라고요. 그런데 또 중요한 논의가 하나 있습니다. 서해북방한계선(NLL) 인근 무인도, 함박도 영토 논란, 이게 도마에 올랐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 신범철: 예, 그게 처음에 문제제기는 함박도라는 것이 NLL 남쪽에 위치하는데 북한이 관리하고 있다, 해서 문제가 시작했고.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북한이 최근 들어서 군사시설을 갖다가 거기다가 운용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국회라든가 여기에서 상당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관리주체가 상당히 모호하더라고요. 한때는 또 우리 행정구역으로 편입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북한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정확한 위도를 따져보니까 NLL 북방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와서 소유권을 주장할 순 없다고 봅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남북 간에 신뢰구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북한이 거기에 군사시설을 지었다는 것은 사실은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것은 아까 신의성실 말씀하셨잖아요. 신의성실에 위배되는 행동이고, 또 군사시설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대화로나 또는 일방적인 메시지로도 북측에 전달해서 그런 부분은 시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런데 해병대 사령관의 발언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도 나오는데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 신범철: 해병대 사령관이 ‘그것은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고 적극 대응하겠다’ 국회에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부의 기조와 다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군은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해병대 사령관의 발언을 지지합니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는 다양한 고려를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외교적 노력은 해야겠죠.

◇ 노영희: 그런데 북한이 너무 변덕스러운 것 같아요. 자꾸 이랬다 저랬다. 도대체 언제는 동지라고 하면서 좋아하다가, 또 언제는 공격할 것처럼 그러고.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일이 잘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겁니까?

◆ 신범철: 예, 약간 북한의 스타일이 과거에도 그래왔기 때문에 새삼스럽진 않은데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신뢰구축이라든가 북핵 폐기, 비핵화 문제와 별개로 해서 남북관계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국제관계 같이 한 번 약속한 것은 지키고 하는 그런 관행이 정착될 때 진정한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 노영희: 마지막 질문입니다. 문재인 정권, 5부 능선을 넘었다. 그동안에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기조는 평화, 남북 간에 관계개선 이런 거였잖아요. 이번 정부의 통일안보 정책, 몇 점이라고 보십니까?

◆ 신범철: 저는 원래 학점을 낼 때 점수를 후하게 줍니다. 그런데 외교 관계는요. 저는 늘 말하는 게 어느 한 시점으로 잘라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흐름을 봐야 하는 거죠. 현 시점으로 잘라서 보면 성적은 상당히 짜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 노영희: 몇 점이요?

◆ 신범철: 안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긴 안목에서 다시 만회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실질적인 평화가 정착될 수 있는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 노영희: 일단 낙제점인 것 같은데, 좀 올려볼까요, 우리가?

◆ 신범철: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신범철: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