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국감, 조 전 장관 의혹 공방의 하이라이트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10월 17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이혜리 서울신문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 오~! 인터뷰, 서울신문의 이혜리 기자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혜리 서울신문 기자(이하 이혜리): 안녕하세요.

◇ 최형진: 첫 번째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대해 직접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검찰의 인사·예산을 담당하는 이성윤 검찰국장을 불러서 지시했다면서요?

◆ 이혜리: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을 청와대에 불러서 검찰개혁 상황을 직접 보고해 달라고 전격 지시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고요.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감찰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해서 검찰의 강력한 자기정화가 이뤄질 수 있게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 최형진: 굉장히 이례적인 만남인데. 이 자리에서 아주 강력한 검찰개혁안을 나에게 가져와라, 지시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 경쟁하듯이 검찰개혁안을 제시했지만, 문 대통령이 기대했던 수준까지는 좀 못 미쳤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이혜리: 네, 문 대통령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했는지까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했던 검찰개혁이 조 전 장관의 사퇴, 그리고 장관 부재인 상황에서 힘이 빠질지 모르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검찰개혁 규정 절차를 10월 중으로 끝내도록 해달라고 어제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최형진: 어제 문재인 대통령 발언 중에서 급하다. 이렇게 말도 했고, 또 현재 검찰개혁을 골든타임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 10월 중에 완수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조국 표 검찰개혁이 속도전에 돌입한 것으로 보이고요. 법무부가 대검 감찰부장에 한동수 변호사 임용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변호사입니까?

◆ 이혜리: 네,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판사 출신인 한동수 변호사가 임명됐는데요. 18일자 임명이니까 내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건데요. 한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요. 1992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15년 이상 판사 생활을 했습니다. 2014년에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 율촌에서 전문 변호사로 일해 왔습니다.

◇ 최형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데,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 이혜리: 네, 맞습니다. 한 변호사는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주변에서는 이분이 딱히 정치색이 있다는 인상보다는 합리적이고 사안 전체를 아울러서 판단하는 신중한 성격이라는 평가가 있는 것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 최형진: 윤석열 검찰총장 이후에 한동안 대검 감찰부장이 공석이었는데, 일단 감찰부장이란 자리가 전국 검사들의 비리를 총괄 지휘하는 자리인데요. 공석이 꽤 오래 있었어요.

◆ 이혜리: 네. 전임 대검 감찰부장이 검사 출신 정병하 변호사였는데요. 이분이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였고,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수가 낮지 않습니까. 23기인데요. 문 전 총장이 퇴임을 하면서 같이 사퇴를 했는데요. 이 기수문화 때문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지난 7월에 퇴임하면서 같이 사임을 해서 공석 상태가 된 겁니다.

◇ 최형진: 공석 자리가 굉장히 길었네요. 사실 이번 감찰부장 자리가 검사 출신이 아니고 판사 출신으로 임명했는데, 조국 전 장관 입김이 작용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견제하기 위한 인사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이혜리: 애초에 대검 감찰부장, 검사 출신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리고 통상 감찰부장에는 검찰총장 측근이 앉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뒤에 비검사 출신을 앉히는 방향으로 분위기가 바뀐 겁니다. 아무래도 판사 출신이면 검찰총장 지시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인 감찰이 가능하다 보니까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 관련해서 주도하는 사안과 연관돼서 이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최형진: 윤석열 검찰총장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도 보이고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사퇴했지만 검찰개혁안은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인권위원회가 설치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 이혜리: 네, 어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퇴진 후에도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개혁 추진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건데요. 우선 검찰총장 직속으로 외부 인권 전문가 10명을 두는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업무 전반을 외부위원들에게 제시해서 문제점이 지적되면 과감하게 뜯어고치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보호 수사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게 최종 목적입니다.

◇ 최형진: 검찰은 검찰대로 자체 개혁안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는데요. 수사 공보준칙도 재정립 한다고요?

◆ 이혜리: 네, 앞서 검찰은 피의자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전문공보관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피의자 공개소환은 사건 관계인이 출석 날짜와 장소를 언론에 미리 공개해서, 일명 포토라인에 서도록 하는 수사관행인데요. 이것이 사건관계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검찰의 수사 담당자가 공보 업무를 함께 맡고 있었는데요. 전문공보관을 따로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와 공보를 분리시킨다는 것이고, 이 분리를 통해서 수사보완을 강화한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최형진: 검찰개혁의 가장 큰 틀은 인권보호라고 보면 되겠군요. 특별수사부 전면폐지, 공개소환 폐지, 심야조사 폐지, 전문공보관 도입 등 개혁안을 다섯 차례 연이어 지금 발표하고 있어요. 검찰개혁의 주도권을 법무부냐, 검찰 스스로냐. 마치 경쟁하듯이 보입니다. 

◆ 이혜리: 네, 지금 법무부와 검찰이 앞다투어서 이런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주도권 싸움을 하는 모양새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 최형진: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을 불렀다는 것은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잘 만들어 가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 이혜리: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이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양쪽의 공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최형진: 그래서 문 대통령이 한 자리에 부른 것 같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대검찰청 국감이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국감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국 전 장관의 수사 시작, 그리고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발언이 나올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 이혜리: 네, 오늘 오전 10시부터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진행되는데요. 이 국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 중인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이 출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조 전 장관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하이라이트를 맞을 것 같고요. 이 수사 관련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아마 여당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과도하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이고요. 야당은 조 전 장관 사퇴와 무관하게 의혹을 끝까지 수사해야 하고 봐주기 수사를 하지 말아라라는 의견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 최형진: 엄청난 공방이 예상되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보인 이후 굉장히 오랜만에 뵙겠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 이혜리: 유시민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인 알릴레오 프로그램에서 KBS 여기자 성희롱 논란이 어제 일었는데요. 유 이사장이 진행하는 방송에 패널로 출연한 한 기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 관련한 KBS 보도를 이야기하면서 이 KBS 소속 A 여기자를 좋아하는 일반 검사들이 많아서 수사 상황을 술술 흘렸다. 그래서 그런 보도를 할 수 있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고요. 또 검사들에게 이 여기자에 대한 또 다른 마음이 있었을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사석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 라는 등의 발언을 해서 성희롱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방송 말미에 유 이사장이 사과를 하긴 했는데요. 이 논란은 지금 계속해서 점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형진: 패널의 발언을 바로 정정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유시민 이사장이 직접 사과를 했는데, 그래도 파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네요.

◆ 이혜리: 네, 맞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유 이사장은 언론에 정식 사과문까지 보냈는데요. 내용은 진행자로서 생방송 출연자의 성희롱 발언을 즉각 제지하지 못한 점, 그리고 정확하게 지적해서 바로잡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요.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태도를 다잡겠다, 깊이 반성한다는 내용을 사과문에 담았습니다.

◇ 최형진: KBS기자협회에서도 관련 성명을 냈더라고요.

◆ 이혜리: 네, KBS기자협회는 문제 발언이 명확한 성희롱이라면서 유 이사장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촉구했고요. 또 이날 한국여기자협회에서도 성명을 냈는데요. 취재 현장을 열심히 뛰어다니는 여성 기자를 전문적인 직업인으로도, 동료로도 보지 않은 그런 성희롱 대상으로 본 폭력이자 인권유린이라는 강력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고인이 된 가수 겸 배우 설리 씨.경찰은 극단적 선택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 같은데요. 인터넷 타살이라며 애도하는 반응도 많지만, 죽음을 조롱하는 댓글 또한 여전한 것 같습니다.

◆ 이혜리: 네. 어제 국과수가 설리 씨를 부검했고요. 외력이나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구두 소견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경찰은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서 우울증 증세를 보였다는 이런 진술을 토대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계속 악성댓글들이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설리 씨를 추모하는 다른 연예인들의 글에도 이런 악플이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형진: 정말 고인이 된 배우 겸 가수 설리 씨한테도 이런 악플이 달린다니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악플러 등 사이버폭력에 대해서 강한 대처를 해야 한다, 인터넷 실명제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일로 좀 탄력을 받지 않겠습니까?

◆ 이혜리: 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일명 ‘최진리법’ 설리 씨의 실명이죠. 이걸 딴 악플방지법을 만들어달라는 청원글이 게재돼서 되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요.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5일에 리얼미터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성인 70%가량이 이 법안에 찬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2년에 한 차례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을 받아서 실현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분석되고요. 이거 말고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악플방지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게 요약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게 불법정보, 악성 댓글이나 이런 감시를 할 수 있는 의무를 지운 다음에 이걸 어기면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률이 발의된 뒤에 계류 상태로 단 한 차례도 논의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 최형진: 논의가 되지 않았는데 이번 사건으로 다시 한 번 재점화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교육도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많더라고요, 악플에 대해서. 이런 교육이나 제도, 법률 개선을 통해서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외신에서도 이번 일을 주목하는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 이혜리: 네, 설리 사망 소식에 외신도 잇따라 기사를 쏟아냈는데요. 보수적인 한국 문화 속에서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다가 심각한 온라인 폭력에 시달렸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홍콩의 한 언론 같은 경우는 설리를 ‘페미니스트 파이터’라고 명명하기도 했고요. 미국 빌보드의 경우에는 ‘조용한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K-팝 업계에서 여성들이 대중에게 비난받을 위험을 감수하지 못하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한국 사회 현실을 꼬집었고요. 또 연예지 피플도 ‘매우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스스로를 구분지은 설리’에 대해서 ‘페미니스트 행보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외신들은 설리 죽음이 이런 하나의 사건에 그치지 않게 한국 사회가 변화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 최형진: 외신에서도 주목했는데, 어떤 제도나 법 개선보다는 이제 의식이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으로 힘들었던 분들, 먹먹하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악플, 더 이상 안 됩니다.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데 다신 안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혜리: 감사합니다.

◇ 최형진: 서울신문의 이혜리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