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쿠르드 천사 아냐’ VS 푸틴 ‘중재개입’ 外”

[앵커멘트]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1. 영국과 EU가 브렉시트 협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영국과 유럽연합측이 밤샘 협의를 벌였고 막판 합의는 불발됐지만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유럽연합 정상회의 기간 중 합의 초안 또는 정치적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동안 양측 간에 핵심쟁점으로 불거진 영국령 북아일랜드를 EU 관세동맹 안에 남겨둘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해 ‘북아일랜드는 법적으로 영국 관세체계를 적용하되 실질적으로는 EU 관세동맹 안에 남기는 것’을 골자로 한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고 브렉시트 합의안 초안은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일단은 북아일랜드도 관세동맹을 무조건 탈퇴한 상태에서 단지 농산물과 상품만 단일시장 안에 남겨두겠다고 제시했고

EU측은 그건 불가능하다고 맞서던 상황에서 영국이 한 발 양보를 해서 ‘두 개의 국경’ 대신 ‘두 개의 관세체계’라는 새로운 수정안을 만든 겁니다.

합의안 초안이 완성되면 17일과 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영국을 제외한 27개 회원국들이 함께 추인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 영국 의회가 19일 특별 회의를 열어 브렉시트 논의를 진행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1. 합의안 내용상 결국엔 존슨 총리가 EU측에 양보를 한 건데 이유는 뭔가요?

이에 대해 가디언은 존슨 총리가 결국 노딜 브렉시트는 영국의 이익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이렇게 판단을 내린 정부 보고서를 입수해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보고서는 “노딜 브렉시트 이후 화물 연착, 범죄 증가 등 심각하고 예측 불가능한 위기가 발생할 것”이며 “이는 영국을 혼돈으로 이끌 것”이라고 분명히 적시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EU가 합의안을 승인하더라도 과연 영국 의회가 존슨 총리가 가져온 합의안을 승인할 것인가 확실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양측이 EU 정상회의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영국 의회를 통과한 유럽연합(탈퇴)법, 이른바 ‘노딜 방지법’에 따라 브렉시트를 3개월 추가 연기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2. 브렉시트 혼란은 당분간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네요. 러시아가 드디어 터키의 쿠르드 공격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쿠르드측이 시리아 정부와 손을 잡으면서 시리아 정부를 지원하는 러시아가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 관심이 주목됐었는데요

현지시각으로 15일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 헌병부대가 만비즈 북서부에서 시리아 정부군과 터키군의 경계를 따라 순찰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터키군과 협력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여 이미 터키와 조율을 마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겉으로 중재자로 나선 것처럼 보이는 러시아의 직접적인 개입은 사실 쿠르드 민병대를 돕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터키군과 시리아 정부군 간의 충돌을 막기 위함이기도 하고 더불어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전략문제연구소의 중동전문가인 엘레나 수포니나는 미국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터키의 공격과 미군의 철수는 석유가 풍부한 시리아 북동부 지역의 주요 통제권을 러시아가 차지할 완벽한 기회라면서 "러시아는 항상 가능한 많은 영토에 대한 통제권을 회복하기를 원했다"고 말했는데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4일 대표적 친미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 데 이어 15일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하는 등 러시아가 이란, 이집트와의 친밀한 관계 구축에 이어 본격적인 친중동 확장 정책을 펼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 미국의 경제 제재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터키가 러시아의 개입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미국을 향해 직접적으로 휴전은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은 터키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15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통화에서 터키군과 시리아군 부대 간의 충돌을 방지할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하고 시리아의 영토적 통합성 유지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에르도안 대통령은 추가적 논의를 위해 이달 안에 러시아에서 만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본다면 터키가 밝힌 것처럼 시리아 국경을 따라 길이 480km, 폭 30km의 ‘안전지대’를 만들어 터키로 넘어갔던 시리아 난민 수백만 명을 이주시키려 하는 계획에 대해 러시아가 시리아 내 5~10km까지만 진입을 허용해주는 조건에서 휴전을 하는 방안을 타협안으로 내세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북대서양조약기구에 속해 있으면서도 러시아로부터 S-400을 도입하고 밀접한 행보를 이미 해오고 있는 터키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각을 세울 이유는 전혀 없는데요

따라서 결국엔 터키는 쿠르드와 터키 사이의 완충지대를 어느 정도 확보함으로써 견제의 목적을 달성하고 러시아는 중동 전역에 영향력을 확장하고 시리아는 통제력이 미치지 못하던 쿠르드 자치지역을 손에 넣을 수 있게 되는 이득을 얻게 되는 반면 쿠르드는 자치지역과 자치권도 꽤 잃게 되고 또다시 독립국가의 꿈도 물거품이 되는 등 민족의 아픔만 더하는 비극을 맞게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쿠르드족의 눈물이 멈추는 날은 언제 올까요? 안타깝습니다. 이번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관련한 소식이죠?

현지시각으로 16일 취임 1000일을 맞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언론들이 관련 보도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은 골프클럽으로 238일을 골프를 치며 보냈던 것으로 집계됐고 취임 후 올린 트윗은 1만 여개, 트위터 팔로워의 수는 취임 직전 1998만 4218명에서 현재 6579만 1911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1만 3000번이 넘는 허위 혹은 오도 주장을 했다며 "바닥이 안 보이는 피노키오"라고 조롱했는데요

그러면서 거짓 주장의 20% 가량이 그의 트위터 발언이라고 밝히고 10명 중 3명 즉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들만이 대통령의 말을 믿는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탄핵과 관련해 법적절차를 문제 삼는 백악관에 대응해 '탄핵조사 개시 승인 표결'을 검토해왔던 민주당은 관련 결정을 보류했는데요

앞서 지난 8일 팻 시폴론 백악관 법률 고문이 하원의 공식 승인 없는 탄핵조사는 "헌법적으로 무효"라며 미국 역사상 하원이 과반수 동의를 얻지 않고 대통령 탄핵조사를 개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투표를 하게 되면 탄핵 절차를 백악관이 주도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음을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한편에서는 투표를 미루거나 하지 않게 되면 탄핵에 대한 관심도 자체가 떨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이미 주요 관련자가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백악관과 공화당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민주당이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4. 말 그대로 바람 잘 날 없는 1000일이었네요. 트럼 대통령의 탄핵 조사 때문에 분주한 미국 하원에서 홍콩 인권법을 통과시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하죠?

현지시각으로 15일 미국 하원은 홍콩과 관련한 총 3개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국무부가 매년 홍콩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평가해 홍콩의 특별 지위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법안, 홍콩 사태에 대한 중국의 개입을 비판하고 시위를 통한 시민들의 저항권을 지지하는 내용의 결의안, 홍콩 인권 문제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최루탄 등 시위진압 장비의 홍콩 수출을 중단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 등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의 겅솽 외교부 대변인은 “강렬히 분개하며 결연히 반대한다”며 “우리는 미국이 정세를 분명히 보고, 낭떠러지에 이르러 말고삐를 잡아채기를 바란다”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홍콩 관련 법안 심의를 당장 중단하고 홍콩 사무와 중국 내정 간섭에서 당장 손을 떼기를 바란다”며 인권 법안이 미 상원을 거쳐 최종적으로 통과된다면 단호하게 반격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외교적 상황에서 ‘분개’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낭떠러지에 이르러 말고삐를 잡아채라”는 언급은 중국 당국이 외교적 사안에서 갈등을 빚는 상대국에 보복조치에 앞서 경고성 발언으로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1. 한편 홍콩 캐리 람 행정장관의 시정 연설이 야당 의원들에 의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명보 등에 따르면 캐리 람 행정장관이 어제 오전 11시 홍콩 의회인 입법회에서 지난 2017년 3월 취임 후 세 번째 시정연설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5대 요구, 하나도 빼놓을 수 없다", "캐리 람은 즉각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고성을 멈추지 않았고 단상을 향해 빔 프로젝터를 쏘기도 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홍콩 정부가 지난 5일부터 시행한 복면금지법을 조롱하듯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가면을 쓰기도 했는데요

람 장관은 결국 연설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입법회를 떠났고 미리 녹화해둔 시정연설을 어제 오후 TV를 통해 내보냈습니다.

연설에서 람 장관은 주로 주택난 해결을 위한 주택 공급 정책과 부동산 안정화 관련 얘기들을 주로 했는데요

정작 시위를 해결할 대책이라든지 시위대의 요구 사항과 관련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아 야당과 시민들의 비판이 컸습니다.

5. 이쯤되면 정말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화할 생각은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이번에는 남미 베네수엘라 얘긴데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물가상승률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요?

최저임금을 통해 현재 베네수엘라의 인플레이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는 얘긴데요

정부가 올해 들어서만 세 번 째 최저임금을 인상했지만 한화로 9000원 정도인 15만 볼리바르의 월급으로는 한 마리 가격이 8만 볼리바르인 생닭을 두 마리도 채 사지 못한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일간지인 엘나시오날은 “쌀 1㎏, 옥수숫가루 1㎏, 다진 닭고기 1㎏, 달걀 반 상자, 치즈 250g을 사면 월급이 바닥난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한때 100만%를 넘었던 물가상승률이 최근 연 5만% 수준으로 다소 진정됐지만 연이은 임금 인상에도 구매력은 물가 상승 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가져온 근본 원인은 베네수엘라의 경제 시스템 자체가 붕괴됐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전방위적인 경제 제재로 인해 국가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원유 수출 자체가 감소했고 일반 상품의 수출과 수입 역시 원활하지 않으면서 생산량과 국내총생산, 소비까지 모두 심각하게 위축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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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사 듣고)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