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포스트 조국, 한국당이 샅바 잡았다”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0월 16일 (수요일)
□ 출연자 : 박형준 동아대 교수

- ‘조국대전’ 국론분열과 국정혼란을 가져온 사건
- 이철희, 고뇌와 무력감이 불출마 선언으로 이어져 
- ‘모두의 책임’ 아냐, 집권층의 무리한 인사 고집 때문
- 야당 입장에서 장외 열기 정치적 활용할 필요성 있어 
-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제야 한국당이 샅바를 잡은 형국
- 검찰개혁안, 공수처법 몇 가지 심각한 문제 있어 
- 황교안, 나경원 보수통합 위해 리더십 보여줘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조국 법무부 전 장관 사퇴한 이후, 여야가 ‘포스트 조국’ 수습책을 놓고 고심 중에 있습니다. 특히 대여투쟁으로 총공세를 펼쳤던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왜, 투쟁 동력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야권의 ‘다음 정국’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인지. 야권의 대표적인 전략가, 박형준 동아대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박형준 동아대 교수(이하 박형준): 네, 안녕하세요.

◇ 노영희: 67일간의 ‘조국대전’ 어떤 시간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 박형준: 저는 한마디로 불필요한 국론분열과 국정혼란을 가져온 사건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한국 정치 역사가 보여주듯이 민심의 큰 흐름을 이길 수 있는 권력은 없다. 이 점을 재확인시켜준 사건이라고 봅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공정과 정의는 무엇이냐, 또 이성과 양심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시 재설정해야 하느냐. 이런 것을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해준 사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민심이 무섭다, 이런 이야기 지금 하셨는데요. 불필요한 국론분열의 시간이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도 ‘이런 상황은 정치권 전체의 책임이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여기에는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 박형준: 우선 이철희 의원은 개인적으로도 제가 잘 알지만 정치권에 들어와서 본인이 느꼈을 고뇌와 무력감 이런 것이 불출마 선언으로 이어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표시하고 싶고요. 다만 이 사안에 관해서 추상적으로 모두의 책임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시시비비를 올바로 가리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사실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봐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것인데, 사실은 상식과 관례를 뛰어넘은 집권층의 무리한 인사권 고집이 불러온 저는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조국 장관과 그 가족을 둘러싼 여러 가지 특혜, 위선, 반칙 의혹은 일반인이어도 아마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내용인데 하물며 법과 정의의 수호자를 자처해야 할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은 저는 넘어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민심의 광범한 반발과 저항을 불러일으킨 것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까지 온 데 대한 자기성찰이 여권에게는 제대로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실제로 처음에 이 사안이 과거의 관례로 볼 때는 도저히 민심의 반발을 이길 수 없는 것이 확인된 이후에도 검찰개혁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사실은 이게 실제로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사실 이 사안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인데 법과 정의의 수호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했음을 알고 빨리 해결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이것을 검찰개혁이라는 프레임으로 정치적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시도, 이 자체가 사실은 국론분열을 더 초래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중도층 이반이 심화된 상황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집권층의 자기성찰, 이것이 상당히 필요한데 문제의 원인을 전체의 책임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은 문제를 올바로 보는, 정확히 보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노영희: 여권이 자신들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물타기하는 식으로 오만하게 행동하고 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월 항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강조하면서 대여투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광화문 집회도 이어가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광화문 집회를 이런 식으로 지금 조국 장관이 사퇴한 이후에도 계속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박형준: 원론적으로 보면 정당이 광장의 정치를 주도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리고 이것은 정당정치와 대의정치가 원활하지 않은 현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10월 달, 10월 3일 9일을 통해서 표출된 광장의 민심은 단순히 조국 장관 문제뿐만 아니라 지난 2년 반 문재인 정부 국정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불만이 표출된 것이기 때문에 이 열기와 에너지는 야당의 입장에서는 일정하게 수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수렴하는 방식이 궁극적으로는 원내에서 그것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장외의 열기도 일정하게 야당의 입장에서는 계속 정치적으로 활용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 노영희: 원론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직접민주주의의 표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십니다. 그렇다면 총선이 앞으로 6개월 정도 다가왔는데요. 한국당에 지금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까? 

◆ 박형준: 그동안은 사실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었는데 이제야 씨름으로 이야기하면 한국당 입자에서는 샅바를 잡은 형국이죠. 그래서 결국 내년 총선은 한편에서는 정권 심판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여권에서는 이런 어떤 국정의 안정성, 그리고 개혁의 연속성 이런 것을 이슈로 삼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이제는 사실 우리 정치에 있어서 그동안 양극화 경향이 상당히 제어되지 않았는데 여전히 다음 총선도 그런 정치적 양극화의 조건 하에서 치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노영희: 정치적 양극화 현상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얘긴데요. 그렇다면요. 한국당이 지금 공수처에 대한 것은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 이러면서 반대 주장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맞는 주장인지, 또 그런 식의 주장이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 박형준: 우선 내용적으로요. 우리가 개혁이라는 말을 쓴다고 다 개혁이 되지는 않습니다. 개혁은 일단 국민들에게 도움이 돼야 하고, 또 우리 국정 시스템인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권력남용을 통제하면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살아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향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준에서 볼 때 공수처법이 개혁이라는 말에 부합하느냐 하는 것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검찰개혁안과 공수처법을 검토해보면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 검찰개혁의 핵심이 정치적 중립 문제인데 공수처의 지배구조가 여전히 여권 일색의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과연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또 검찰과 경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이 방향과 정 반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는 이런 어떤 공수처. 그리고 25명의 파견 검사 가운데 반을 외부에서 임명하게 돼 있는데 과연 외부에 임명하는 검사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여당 내에서도 무리한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이 나오는 것 같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개혁이냐, 아니냐 이런 프레임보다는 이게 과연 적합한가, 아닌가. 이런 기준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 노영희: 공수처 설치가 검찰 개혁은 아니다. 특히 공수처장 인선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권력남용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논의가 필요하다.

◆ 박형준: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이자면요. 외국의, 우리나라와 같은 검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사례가 없는 것이거든요. 기존에 공수처법이 필요했던 이유는 검찰권력의 비대화를 막고 공직자 부패수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이게 너무 지금 한국의 검찰제도의 관점에서 보면 크게 부풀려져 있는 조직이 됐다. 이 점이 앞으로 계속 부담이 될 겁니다.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것은 과연 그야말로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면서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은 남을 것입니다.

◇ 노영희: 공수처에 대한 환상이 사실은 너무 크다, 이런 이야기 같아요. 지금 사실 패스트트랙 정국 관련해서 이야기하면 바른미래당을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11월 창당이냐, 12월이냐. 이런 선택만 남겼다, 이야기도 있지만 결국 누가 어떤 식으로 같이 합류해서 어떤 방향을 만들어나가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안철수 대표도 결국은 합류할 것이냐, 이것도 변수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 박형준: 야권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이슈는 역시 통합의 문제일 것입니다. 지금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건데, 전체적으로 통합의 성공을 통해서 내년 총선을 치러야 한다는 입장이 있고요. 이제 또 하나의 입장은 독자신당을 통해서 가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통합의 흐름에 대한 원칙적인 동의라고 할까요. 이런 기반은 상당히 넓다고 봅니다. 다만 앞으로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열 수 있느냐, 또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통합 움직임의 결과에 따라서 독자신당 문제도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 노영희: 결국 보수통합의 중요성이 대두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한국당의 김재원 의원이, 유승민 의원이 보수통합 조건으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정하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엄청나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수 진영은 아직도 박 전 대통령의 탄핵정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보수통합이 가능할까요? 혹시 교수님도 여기 어떤 역할을 더 하실?

◆ 박형준: 저도 개인적으로 통합운동이라는 걸 외곽에서는 하는 사람의 한 사람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통합을 위한 여러 가지 허들이 있죠.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이해관계의 차이도 있고, 감정의 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통합을 하려면 큰 목적이 뭔지를 먼저 설정하고 그 큰 목적 하에서 작은 이익과 감정의 골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해관계나 그런 감정적인 사안들을 앞세우게 되면 통합이 앞으로 나가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통합에 대한 큰 원칙을 세워놓고 그런 작은 차이, 또는 감정의 문제 이런 것을 해소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이끌어내는 것이 또 리더십이라고 봅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지금 조국 사태로 해서 무당층이 늘어났단 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마지막으로 여야가 전략적으로 무당층을 흡수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 박형준: 여론조사를 하는 방식이나 설문 방식에따라서 무당층의 규모는 굉장히 달라지는데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지금의 무당층은 기존에 민주당을 지지했던 층, 또는 민주당을 우호적으로 봤던 층에서 떨어져 나온 부분들이 본질적으로 많은 것이고요. 자유한국당에서 떨어져 나와서, 자유한국당 크기도 작지만 무당층이 생긴 건 아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치에 서는 늘 중도층 또는 스윙보터층이 30~40%는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30~40%의 무당층의 정치적 성향이 지금 바뀌고 있다. 그리고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권에 대한 태도가 바뀌고 있다. 이 점이 조국 장관 사퇴를 불러온 정치적 요인이기도 하고요. 내년 총선에 있어서 제가 샅바를 잡았다라고 보는 이유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야권의 입장에서는, 특히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는 통합이 없이는 그런 어떤 무당층을 확실한 자기 지지층으로 만들기는 또 어렵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야당 또는 중도 야당의 입장에서는 통합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에 따라서 전략적인 입지가 굉장히 달라지겠죠.

◇ 노영희: 그럼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 두 분들이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 리더십 이런 게 있다고 보세요?

◆ 박형준: 그것은 이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량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리더십을 보여줘야 하는 거죠.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보수 통합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열망에 보답하는 길이죠.

◇ 노영희: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형준: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박형준 동아대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