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상처만 주는 정치, 너무 힘들다”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0월 16일 (수요일)
□ 출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조국정국 보며 초선의원들 정치가 이렇게 돼야 하나...
- 정치 너무 매정하고 비정, 상대방 무조건 공격만... 
- 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 상정이 고민의 핵심
- 공수처 반대하는 한국당, 협상력 발휘해 막아야
- 야당 반대하는 사람은 공수처장 후보가 될 수 없어 
- 금태섭, 특수부 폐지 잘못됐다고 하지 않았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불쏘시개’ 조국은 사퇴했지만 ‘불붙은 검찰개혁’은 계속되고 있다. 지금 현 상황에 대한 이야긴데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이 어떻게 펼쳐질지,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 박주민 의원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 노영희: 어제 밤에도 사실은 엄청 피곤하게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제가 사적으로 봤는데, 지금 괜찮으세요?

◆ 박주민: 네, 괜찮습니다.

◇ 노영희: 조국수호와 검찰개혁을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의 사퇴로 상당히 복잡한 심경일 것도 같고요. 조국 장관 부재의 하루, 어떠셨습니까?

◆ 박주민: 어제는 법무부 관련된 국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국 장관이 사퇴함으로써 차관이 대신 출석을 했죠. 차관을 상대로 검찰개혁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질의하는 시간을 보냈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몇몇 의원들이 모여서 검찰개혁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하겠냐. 이렇게 좀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 노영희: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얘긴데. 어제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요. 인격모독을 넘어 인격살인까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가해졌고, 죽고 죽이는 무한 정쟁이 있었지만 이건 야당만 탓할 일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당내에서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주민: 사실 이번 조국 장관 정국을 보면서 초선의원들 중에 정치가 참 이렇게 돼야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꼭 이철희 의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정치가 너무 매정하고 비정하고, 또 상대방을 무조건 공격하려고만 하는 그런 것들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스스로도 좀 돌아봐야 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박주민 의원도 사실은 초선의원으로서 같은 생각을 가지십니까?

◆ 박주민: 사실 저도 요즘에 정치에 대해서 좀, 힘들더라고요.

◇ 노영희: 그렇군요. 정치에 대해서 참 점점점(…)인데요. 어쨌든 조국 사퇴를 주장하던 야당에서는 이제 검찰 수사로 목소리를 옮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국 장관의 모친도 소환해야 한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수사에 대해서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돼야 한다고, 혹은 어떻게 갈 것으로 보십니까?

◆ 박주민: 저희들이 항상 이야기했던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이 항상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사를 해야 되면 수사는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수사가 어떤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기획되거나 주도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사 과정도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헌법의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고. 관련된 여러 제한들이 있다면 그 제한들도 지키면서 이뤄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 노영희: 좀 원론적인 말씀인 것 같아요. 좀 많이 지치셨나 봐요. 결과적으로는 수사는 필요하면 해야 하는 것이지만 비례적으로, 비례성을 지켰으면 좋겠다. 다른 수사와 형평에 맞춰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며칠 전에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였냐면 검찰개혁은 결과적으로는 국회가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 박주민: 저희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를 만든 이유도 그건데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당연히 지금 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있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나 공수처 법안 통과를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법 개정 아니더라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관행이라든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계속 주문하는 그런 작업이 될 텐데요. 후자는 좀 저희들이 여러 차례 고민도 하고 논의도 하고, 또 협의도 했고요. 이제 10월 말 정도 되면 패스트트랙 관련된 법안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다른 정당들과 함께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이게 지금 또 고민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노영희: 사실 35일 정도밖에 장관으로서 일은 안 했지만 조국 전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검찰개혁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어느 정도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도대체 국회의원들은 뭐하는 거냐, 이런 비난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여야 3당 회동이 있는 건데. 이게 그러면 좀 어떻게 제대로 진전이 있는 건지, 서로 맨날 싸움만 하는 건 아닌지. 이건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사실 자유한국당이 벌써부터 공수처 관련된 법안은 이번 국회가 아니라 다음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검찰개혁 관련해서 논의의 폭을 굉장히 좁히거나 좀 더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검찰개혁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는 안 하겠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려하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협상력을 발휘해서 막아야겠죠.

◇ 노영희: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법안에 반대하는 큰 이유 증의 하나가 바로 또 다른 권력의 상층부를 만들어내는 것 아니냐. 또 인사권이 잘못 운영되게 되면 또 문제 아니냐. 이런 지적 때문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느 정도 그럴 듯하다. 이런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 박주민: 지금 아시겠지만 공수처장을 뽑는 구조에 대해서는요. 국회에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만든 뒤에 그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7명의 구성원 중의 4/5, 그러니까 6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만 처장 후보가 될 수 있고, 야당이 2명의 추천위원의 선정 몫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야당이 비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야당이 반대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공수처장 후보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노영희: 그러면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것은요?

◆ 박주민: 지금 아시겠지만 공수처의 규모가 공수처 검사가 대략 20~25명 정도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거대한 기구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검찰에 대한 견제, 또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분적 수사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것으로 구조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옥상옥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

◇ 노영희: 지금 자유한국당의 비판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타당하지 않다, 그런 얘기신데. 어제 국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금태섭 의원이 ‘특수부 폐지와 수사지휘권 폐지, 매우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금태섭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금태섭 의원님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최종적으로는 분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특수부 폐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본인은 계속해서 특수부 폐지를 이야기해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특수부 폐지에 대해서, 에 그칠 게 아니라 사실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예 검찰의 직접 수사권한을 더 없애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부 폐지가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 노영희: 금태섭 의원의 발언이 조금 왜곡돼서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다, 이런 이야긴가 보네요.

◆ 박주민: 네, 네.

◇ 노영희: 그러면 금태섭 의원 이야기는 그렇다고 치고. 사실은 후임 장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최소 두세 달 정도는 시간이 또 걸릴 것 같고요. 또 누가 법무부 장관이 되려고 하겠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검찰개혁의 동력이 떨어지는 건 기정사실처럼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 박주민: 아까 노영희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법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국 장관 재임 시절에 거의 틀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관이 대행을 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진짜 국회에서 해야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장관이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또 저희 국회 내에서의 노력에 많이 달려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지금 저희 새아침 가족 분께서 질문 하나 해주셨습니다, ‘공수처 등 야당에서 계속 못한다고 버티면 여권의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 하셨는데 어떻게, 있어요?

◆ 박주민: 네, 지금 패스트트랙을 태워놨기 때문에 사실은 야당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본회의에 올라가서 표결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무조건 가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본회의에서 표대결이 되는 건데요. 저희들이 공수처에 반대하는 당을 빼고도 150표 정도를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해야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 노영희: 구체적인 방법은 사실 아직까지는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 박주민: 어떤 식으로 설득해야 이 동의하는 표를 모을 수 있는지는 점검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사실은 제이일 고민이, 젊은 층에서 정치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무당층이 많아졌다는 분석, 이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민주당 지지율, 조국 전 장관 사퇴로 뭔가 좀 바뀌는 분위기가 될까요?

◆ 박주민: 글쎄요. 조국 장관 사퇴 이후에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것들 제가 아직 못 봐서 실제로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청년층이라든지 또는 중도층 관련된 부분 많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 챙겨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 노영희: 오늘 박주민 최고위원, 사실은 평상시보다 말씀을 엄청 짧게 짧게 하고 계세요.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마지막으로, 본인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어떤 게 있을까요?

◆ 박주민: 최근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이철희 의원하고 비슷하게 최근에 이 상황이 상대방에 대한 공격 일변도가 됐잖아요.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야당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산적으로 뭔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이 과정 자체가 저한테도 그렇게 유쾌하진 않더라고요.

◇ 노영희: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이 상황이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주민: 네, 들어가십시오.

◇ 노영희: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