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가림 "홍콩시위, 민주에 대한 공감과 시대정신의 발현"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0월 15일 (화요일)
□ 출연자 : 전가림 호서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 홍콩시위 장기화,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의 폭력이 상당한 영향
- 안전한 금융도시 홍콩, 시위 장기화되며 돈도 사람도 빠져나가
- 홍콩 750만 vs 중국 14억, 민주에 대한 절체절명의 선택으로 봐야
- 인민해방군 투입은 중국 입장에서 국제화되는 게 부담스러워 않을 것
- 마스크 써서 150만원 벌금? 무소불위 복면금지법 필요한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지난 6월 범죄인인도법 반대로 시작된 홍콩시위가 19주째 이어지면서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세계적인 게임업체 블리자드에서는요. 방송 중에 '홍콩해방'을 외친 게이머를 중징계하면서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NBA 휴스턴 로키츠 단장, 트위터를 올렸죠. '홍콩 시위를 지지한다' 이런 내용을 올렸다가 중국 측으로부터 보이콧을 받기도 했고요. 국제사회, 그리고 게임과 스포츠 업계까지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홍콩 시위 문제, 게다가 어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런 시위대의 분노에 기름을 붓기도 했는데요. 전가림 호서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전가림 호서대학교 교양학부 교수(이하 전가림): 안녕하세요.

◇ 노영희: 지금 저는 사실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홍콩 시위가 이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대부분 다른 분들도 많이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홍콩 시위가 일어나게 된 원인이 바로 '범죄인 인도법' 때문인데요. 이 법안 사실 철회됐잖아요. 그런데 왜 계속 이런 겁니까?

◆ 전가림: 네, 송환법은 9월 4일 날 철회됐습니다. 그렇지만 송환법 철회와 관계없이 지금은 폭력 양상에 대한 과잉진압,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총기 사용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폭력이 너무나 난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거기에 대한 홍콩 시민들의 반감이 지금 상당한 정도의 수준에 올랐고 그것이 장기화되고 주기화되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노영희: 홍콩이 원래 국제금융도시로 사실 유명한 곳인데, 금융적인, 돈도 사실 빠져나간다. 그리고 이민을 떠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홍콩이 원래 제일 안전한 도시였는데 갑자기 지금 불안한 도시가 됐단 말이죠.

◆ 전가림: 네, 그렇습니다. 시위의 양상이라는 것이 그렇죠. 여러 가지 상징성이 있는데 우선 이 시위의 양상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홍콩 경찰 당국이 시위 진압의 과정에서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무력, 폭력 이것을 일상화하는, 그렇게 상시화하는 조치를 취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익숙지 않은 홍콩 시민들은 자위적 행위로써의 어떤 또 무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무력에 대한 무력, 그리고 강대강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유혈이 낭자한 사태도 있고, 그리고 사상자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청소년들이 총에 맞는 사건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여학생 하나가 죽음으로 발견된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시위 장기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홍콩 시민들이 요구하는 민주화와 관계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노영희: 복면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더 노골적으로 지금 대치 상황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 미성년자들 대상으로 해서 실탄이 막 쏘아지기도 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상자도 있고.

◆ 전가림: 미성년자를 상대로 쏜 건 아니죠. 사태의 진행 과정 속에서 나타난 사건이라는 측면에서 우연성이 더 높다라고 할 수 있는데. 송환법 반대가 지금은 오히려 복면금지법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띱니다. 복면금지법이라는 것은 긴급법이라는 걸로부터 비롯되는데, 1922년도에 실시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 긴급법이라는 게 약간은 무소불위의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집회결사도 안 되고 통제도 상당히 할 수 있고. 그래서 준계엄이라는 표현까지도 쓰긴 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의 모든 내용들이 결국은 홍콩 시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부분으로 갔다라는 거죠. 복면금지법은 그렇습니다. 거리에서 마스크를 쓰고 그것을 금지하는 것은 여러 나라에서 하고 있어요. 미국·캐나다도 각 주에서 하는 주가 있기는 한데, 홍콩의 복면금지법은 조금 다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 경찰이 벗으라고 해야 합니다. 그때 벗지 않으면 한국 돈으로 150만원 정도의 벌금을 내고요. 또 복면을 쓴 상태에서 시위를 하게 되면 반역법 비슷한 법으로 처리를 받는데 그것은 복역 기간이 10년 정도 됩니다. 굉장히 센 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도한 것이 과연 이 지역에서 필요한가라는 그런 의문이 남는 것이죠.

◇ 노영희: 마스크를 썼다고 해서 10년 동안 복역을 해야 한다는 건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왜 복면을 쓰고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 전가림: 우선 지금의 양상을 보게 되면 시위를 빠른 시일 내에 축소시키거나 아니면 없애는 것이, 제거하는 것이 아마 홍콩 정부 혹은 더 나아가서는 중국의중앙정부에서 원하는 바일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소위 시위대를 색출해내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중국이 속칭 안면인식기술이 굉장히 발달돼 있습니다. 세계 탑클래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이미 2500명 정도가 체포됐고요. 그중에 한 절반 정도는 바로 한 달 사이에 체포된 인원들입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청소년들도 거기에 포함돼 있다. 그래서 어떤 법의 관용이라는 걸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법의 적용에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리와 인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 천리와 인심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무소불위의 어떤 긴급법이 복면금지법으로 지금 재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노영희: 그러니까 홍콩 정부가 복면금지법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고,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색출을 위한 것이다.

◆ 전가림: 그렇죠. 그런데 그게 위헌소지가 있습니다. 홍콩은 홍콩기본법에 의해가지고서 모든 법의 제정이라든지 반영은 입법회를 통해서 되게 돼 있는데, 긴급법은 속칭 영국의 식민상태에서 제정됐던 법이고, 그것이 반환되는 과정 속에서 기본법에 의해서 모든 입법활동들은 입법회를 통해서 가능하게 돼 있는데, 이번 홍콩 정부가 과거에 있던 긴급법을 되살려서 적용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절차상의 문제, 그리고 위헌상의 소지가 있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노영희: 그런데 지금 홍콩에 있는 학생들이나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위대가 너무 과격하게 해서 학교 안에 있는 예를 들면 스타벅스라든가, 홍콩이 아닌 중국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막 부수고 거기를 이용하지 말라는 식으로 강요하는 이야기도 있어서 사실 서로 간에 감정이 안 좋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전가림: 네, 맞습니다. 시위를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면 우선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할 게 인과관계입니다. 어느 쪽에서 원인을 제공했고 어떤 결과로 발생이 됐는가, 확산이 됐는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초창기에 어떤 시위의 양상은 굉장히 평화적인 수순으로 진행됐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의 총탄, 그리고 폭행, 그리고 고무총도 사용하고, 그 과정 속에서 자위적인 행위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시위대의 이야기도 일견 맞고, 또 정부 측에서는 치안이라든지 사회 안정이란 측면에서의 어떤 역할도 일각에서는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지만, 적어도 폭력 자체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라는 것은 공인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 과정 속에서 다소는 무자비하게, 그리고 과거에 없었던 행위가 일상화되고, 그리고 상시화되는 것이 다소는 그것을 수용하고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홍콩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노영희: 지금 홍콩 시위를 하다가 잡혀간 여대생 같은 경우에는 경찰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서 더 이게 불이 붙고 있는 거죠?

◆ 전가림: 네, 맞습니다. 중문대학 학생인데요. 중문대학교 총장들과 학생들 사이에서 그 논쟁 과정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것을 객관화하고 그리고 사실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벗어가지고서 얼굴을 내보이기도 했는데요. 굉장히 슬픈 사실이죠. 사실 지금 홍콩과 홍콩 사태를 바라보는 우리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과연 이것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시대적인 어떤 의식과 감정을 공감하고 있다. 우리도 그러한 과정을 겪었었고, 그리고 홍콩은 750만밖에 안 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14억 인구인 중국을 상대로 합니다. 180배의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민주라는 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하는 것이 폭력행위나 시위로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민주의 맛을 본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 절체절명의 선택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심리적인 측면에서 지지는 좀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노영희: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네요. 어쨌든 지금 홍콩 정부의 복면금지법에 맞서서 시위대가 자유의 여신상을 설치했는데, 이게 사실은 또 훼손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 전가림: 네, 홍콩을 보게 되면 신계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뉴 테리토리라고 북쪽에 있는데 거기에 한 해발 500m 정도 되는 사자산이라고 있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4m짜리 조각상을 올려놓은 거죠. 그런데 하루도 안 돼선 훼손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훼손이 됐다는 것은 아마 친중적인 인사, 반 시위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행으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중요한 것은 자유의 여신상이 가지고 있는 상당한 상징성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헬멧을 쓰고, 고글을 착용하고, 검은 우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결국 시위대의 양상, 요구사항들이 전반적으로 반영됐고 여기에 대해서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 노영희: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그런데 현지시간으로 지난 13일에, 중국 분열을 지지하는 외부 세력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 전가림: 대내적인 측면에서 보면 홍콩 시위대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대외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외국 세력들의 개입으로 인해서 내정간섭, 혹은 중국의 분열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냈다고 보여집니다.

◇ 노영희: 혹시 인민군 투입경고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 전가림: 인민해방군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인민해방군은 투입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치안의 문제고 국내 문제인데 이것은 철저하게 경찰 정도의 수준에서 진압이 돼야지 마땅한 것이고요. 이것이 국제화되는 것은 아마 중국 입장에서도 보면 상당히 부담스럽고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인민해방군의 투입은 쉽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앞으로 홍콩 시위가 어떤 방향으로 갈까요? 더 격렬해지거나.

◆ 전가림: 저도 이러한 모습은 계속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시위의 양상이 너무 폭력적이다 보니까 참여하는 인원수는 갈수록 적어들 겁니다. 그렇지만 양상 자체의 강도로 보게 되면 지금의 상황을 유지하거나 더 강력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장기적이고 주기적인 반복성을 지속할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 노영희: 짧게, 홍콩 시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 전가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민주에 대한 공감, 그리고 의식을 함께 나누고 잇다라는 거죠. 일종의 시대정신이고, 그 시재덩신이 행동으로 발현된 것이라고 봅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가림: 고맙습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전가림 호서대학교 교양학부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