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한국당, 검찰개혁 하기 싫으시죠?”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0월 15일 (화요일)
□ 출연자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국사퇴... 아쉬움, 일말의 분노, 안쓰러움, 감사함
- 누구도 마음대로 짐 내려놓게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 윤석열, 대통령 말씀 무겁게 듣고 있으리라 생각해 
- 조국을 붙잡는 것이 맞는 건지, 여전히 잘 모르겠어 
- 한국당, 처음부터 검찰개혁이 목적이 아니었어 
- 공수처법안... 20대 국회가 할 일이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3개월간 계속되었던 '조국 대전', 정말 입장문 한 장으로 마무리되었는데요. 온 나라를 뜨겁게 달구었던 조국 전 장관의 이슈, 언제 끝날까 생각했는데 갑자기 허무하게 끝났다.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지금 너무 잘 끝났다.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POST 조국을 준비하는 여당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맡고 계시는 이재정 의원,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재정): 안녕하세요.

◇ 노영희: 이재정 대변인의 말씀을 민주당의 공식 입장으로 저희가 잘 듣고 오늘 앞으로의 정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상하셨습니까?

◆ 이재정: 어제 상황요, 예상 못했죠.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발표 직후, 직전에 제가 알았지만 직후에도 몰아치는 인터뷰들 사실 다 거절했거든요. 당의 메시지를 어떻게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일단 저 스스로가 좀 정리도 되지 않았고, 그리고 또 지지자 분들, 응원해주셨던 분들도, 사실은 염려하셨던 국민들께도 통합된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고민하느라고 시간이 걸리기도 했고. 또 당사자가 사임 의사를 표시했지만 임명권자가 어떤 메시지를 내는지도 기다렸어야 했기 때문에 어제 좀 당의 공식 브리핑은 늦었습니다.0

◇ 노영희: 2시간 만에 발표가 됐죠?

◆ 이재정: 예,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통상 이런 경우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라는 말이 상투적으로 들어갑니다. 넣었다가 그 말을 뺐어요. 우리 홍익표 수석대변인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존중한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우리 마음에서 조금 정리되지 않은 아쉬움, 또 일말의 분노 같은 것도 없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안쓰러움, 그다음에 감사함, 여러 가지 감정들을 섞어서 존중한다는 말로 운을 떼고 싶지 않아서 그 말을 뺐어요.

◇ 노영희: 서초동 집회에 매번 참석했다는 시민 같은 경우에는 참 너무 허망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한다는 이야기를 그 전날 13일 날 대통령께 엄청나게 여러 번, 물론 그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일요일 날 이야기했었고 대통령이 계속해서 오히려 조 전 장관을 설득했었다. 그러다가 결과적으로는 그냥 알았다. 이렇게 재가를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 이재정: 그 전날 만이었겠어요. 가장으로서도 있고, 본인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의 의지, 그리고 또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도를 맡고 있지만 본인이 완수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책임감, 누구 못지않게 크신 분이라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그냥 혼합돼서 혼재돼서 그런 의사를 표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받아들이는 분들은 그분이 막연히 국민들에 대한 미안함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자신이 없음인지 등등 해석을 해야 하는 그 복합적인 상황이었어요. 또 가족 수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수사의 칼날이 지나치다, 라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인으로 그 짐을 계속 지게 하게 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당도 여러 가지 제언들이 있었죠. 그것은 당초 임명 당시부터, 지명 당시부터 대개 있었죠, 논란 가운데서. 그런데 조국 장관 안 됩니다, 임명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의 설득을 위한 강한 주장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시뮬레이션의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이 없지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면에서 분명히 조국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검찰개혁의 상징이라는 건 어떤 누구도 마음대로 그 짐을 내려놓거나 내려놓게 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 노영희: 어제 상황을 한 번 보면요, 보세요. 9시에 정상적으로 출근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검찰개혁에 대해서 두 번째 검찰개혁안을 발표를 아주 씩씩하게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점심을 간부들하고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1시 반에 엠바고를 전제로 해서 사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시에 사퇴 발표가 났는데. 그래서 얘기 듣기로는 간부들도 12시에 모여서 점심 먹으면서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그런데 그 타임에 본인의 부인이,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 5차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았고, 또 하나는 그 상황 속에서 혹시 뭔가 조국 전 장관에게 결심을 하게 만든 새로운 사실이 나타났다. 예를 들면 어제 계속 나왔던 이야기는 노트북을 확보했다, 이런 이야기 나왔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니었나, 이런 의심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때요?

◆ 이재정: 검찰 발 뉴스 한 줄 한 줄에 이제 민감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도 밝히셨듯이 전날 대통령께 의중을 전달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도 당이 조금 늦게 알게 됐는데요. 당에서도 사실 많은 분들이 공유하지 못했고 사실상 전달받는, 그냥 허탈감은 우리 지지자 여러분과 조금 다르지 않은 그 시기에 받았고. 기자 여러분보다 조금 먼저 알게 됐고, 또 저희는 공보 역할을 해야 하니까 미리 메시지를 준비하기 위한 정도로 먼저 제공이 됐는데. 그것 자체도 사실은 무의미했죠. 아시다시피 4시에 메시지를 내기까지, 그리고 또 지금 역시도 남겨진 과제들에 대한 정리, 그다음에 그 가족들에 대한 염려, 그리고 지나간 시간들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 다 지금 무거운 과제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 노영희: 아무래도 가족 문제가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결국 검찰 수사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하고 동반 사퇴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이었거든요. 검찰 수사가 과도했기 때문에 그냥 항복한 거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 이재정: 저는 어떤 평가든 다 절반의 진실은 담고 있다고 봅니다. 그와 같은 가혹한 수사,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수사. 정말 수사를 잘해서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계속 밝혀내는 것들이 아니라 수사의 행태가 지난 수사의 일반적인 데에선 살펴볼 수 없는 그런 행태를 계속 목격하면서 국민의 분노도 결국 촛불을 들게 만들었는데요. 그 상황을 정말 범인들은 못 버텨냈을 거예요. 지금까지 버텨내면서 어쨌든 검찰개혁의 의지를 아이러니하게도 조국 장관이라는 개인이었다가 검찰개혁의 상징이 되기까지는 국민들에게 심어준 개혁의지, 국민들이 개혁의지를 모을 수 있도록 해줬던 본인의 사회적 역할이 컸거든요. 그 역할을 평가하는 반면에 결국 그 사태에 검찰이 일조한 면도 있다. 그 이야기도 절반의 진실은 포함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굴복했다라고 평가하기에는 그가 남긴 과제들에 대한 남은 사람들의 다짐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하고 싶지는 않고요.

◇ 노영희: 윤석열 총장도 같이 사퇴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 이재정: 저는 그분에게도 지금 꽤나 심란한 밤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반추해보시고, 본인에게도 아직 기대와 그리고 또 그 책임을 미루지 않으신 임명권자, 대통령의 말씀도 무겁게 듣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남은 시간들 지켜보겠습니다.

◇ 노영희: 오히려 검찰도 내상을 많이 입었다, 이런 이야기도 사실 있어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허를 찔렸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더 이상 이제 없잖아요.

◆ 이재정: 어제 저도 국감 중이었고요. 어제는 서울특별시, 그리고 오후에는 서울경찰청이 예정돼 있었는데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가로등 사업과 관련해서 오로지 조국 국감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계획들이 다 있었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사실상 억지로 조국 국감을 계속 이어가던 몇몇 의원님은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뭐야, 질의서 다시 준비해야 해? 이런 말을 농처럼 할 정도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당황스러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남겨진 숙제에 대해 대답을 해야 하는 게 정작 자유한국당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설프게 우리 황교안 대표가 급히 대답하느라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공은 넘겨졌습니다. 정말 개혁의지, 사회를 개선해보겠다라는 국민의 열망을 받아 안았던 당인지를 이제는 시험대에 올려져서 자유한국당 스스로가 검증되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 노영희: 민주당을 비난하는 여론도 있던데요. 결국 조국 전 장관을 못 지킨 것 아니냐.

◆ 이재정: 지키지 못했다. 사실 뭐가 옳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을 끝까지 버텨내게 하고 정말 어제는 퇴임식도 하지 못했잖아요. 퇴임식을 다 하고 보내드리는, 그 마지막 검찰개혁 완수까지 그분을 붙잡고 있는 것이 맞는 건지, 저도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전히 조국이라는 상징으로 던져진 개혁의지와 개혁과제는 그분도 여전히 자기 역할을 하실 분이고요. 그간에도 역할을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지키지 못했다라는 어떤 일면의 지점들은 조국 장관이란 사람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 끝까지 해내야 하는 너희 책임 알지? 라는 가혹한 회초리라고 생각하고요. 그 점은 다잡고 있습니다.

◇ 노영희: 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조국 장관이 전격적으로 사퇴한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 이재정: 사실 어느 것 하나 부정하기 힘든 면면에 조금조금씩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지율이 떨어졌다, 라고 해서 꼬리 자르듯이 사람을 잘라내는 방식,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책임지지 않는 정당이라는 비난을 자유한국당으로부터 들을지언정, 그렇게 쉽게 당리당략에 의해서 사람의 진퇴를 결정하는 일은 아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에선 없었다고 자부하고요. 지금 역시도 그와 같은 방식으론 아니었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러면 검찰개혁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는 게 중론이잖아요. 그리고 조국 장관이 할 수 있는 법무부 개혁안은 이미 다 나왔다. 그렇다면 이제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사법개혁안을 잘 협의해서 넘기는 것,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아까 잠깐 황교안 대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공수처 법안은 우리는 절대 반대다’라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 이재정: 조금 하루이틀이라도 묵히시지 그러셨어요. 어제 사퇴 뉴스 나오자마자 21대로 넘긴다 하셨어요. 일단 공수처 법안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차치하고서라도 이제 21대로 넘기자고 하시니까 처음부터 검찰개혁이 목적이 아니었다, 라는 걸 너무 이실직고를 빨리 하셨단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일상적인 국회 일정을 보더라도 지금 거창한 개혁과제 입법안들을 통과시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정말 이 좌석에 나와서 이런 질문을 받을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모였다는 것은 이것 역시도 이례적이거든요. 저희는 이 동력을 이어나가야 할 책임이 있고, 자유한국당도 그와 같은 납득할 수 없는 일성들로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국면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검찰개혁안 패스트트랙 올라와 있지만, 물론 그냥 표결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표 계산해서 4당 공조 무너졌다고 하지만 사실상 서초동 촛불 바라봤던 많은 국회의원들이 동참할 거라고 보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했던 이야기는, 논의는 열려져 있고 그 논의 과정에서 각각의 입장을 드러내면서 내 입장을 고수하는 게 아니라 사실 국민의 평가를 받는 거예요. 국민을 공론의 장에, 그리고 국회 논의의 장에 끌어들이는 건데 그 가운데서 조금씩 의견을 조율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내년이라 생각하지 말고 올해 할 일이다. 20대 국회에 할 일이다.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노영희: 그런데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 좀 전에 저희하고 인터뷰 하시면서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법안을 내년에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 이런 말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안 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거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 이재정: 바로 그 말입니다. 제가 어렵고 수려한 단어들을 써가면서 존중해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그냥 조국만을 목적으로 했던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개혁의 의지나 개혁의 비전을 갖고 있었던 것인가. 끊임없이 사람들이 의심했잖아요. 그것들을 스스로 너무 빨리 드러내고 있단 생각입니다. 개혁하기 싫으시죠? 물어보고 싶습니다.

◇ 노영희: 물어보고 싶다. 대답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긴 한데요.

◆ 이재정: 내년에 합시다, 이렇게 하겠죠. 그게 개혁하기 싫다라는 말이겠죠.

◇ 노영희: 야당 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공수처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선거법 먼저 처리하고 하기로 해놓고 왜 갑자기 딴 소리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또 여상규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자구심사를 90일 동안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달까지 사실 붙들고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한단 말이에요. 민주당 입장에선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 이재정: 여상규 위원장님은 말씀 나왔지만 진작에 그 자리에서 자리를 물러나셔야 했을 분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법리에 대한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다른 의견이라기보다는, 역시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처럼 21대에 하자는 말에 다름 아닌 정말 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지를 보인 말이고요. 저는 이 건과 관련해서는 상식적으로는 법사위에서 통상 자기의 소관 법률을 처리할 때 기간 안에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국회의장님이 유권해석을 맡겨놓은 이상 관련된 부분들 참조해서 국회 내에서 그 날짜가 문제겠습니까. 대의에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 논의석상에 들어올 수 있는지, 아니면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싶은 것인지 솔직하게 고백하고 국민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게 맞다고 봅니다.

◇ 노영희: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보기엔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져 보겠다.

◆ 이재정: 예. 광화문에 촛불을 들며 모인 시민들의 지지를 받을 때와, 개혁과제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는 또 달라질 겁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과정에서 어떤 일이든 보이콧만 하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자유한국당에도 도움 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사실 광화문 시민들도 검찰개혁에는 동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했었기 때문이죠. 마무리입니다. 내일 2+2+2 회동 예상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정: 예, 정책협의체 만들어진다고 하고 곧 날짜 잡을 것 같다가 날짜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또 바뀌더라고요. 어찌 되었든 간에 정치적 행위들은 모이는 것 자체로 의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회동하기로 했으니까 이게 급작스럽게 불발되는 일이 없도록 바라고요. 그리고 또 그 회동에서 사진만 찍는 게 아니라 이미 공감하고 가시고 각각의 입장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좁혀가면서 어떤 이야기 국민께 들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노영희: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정말 가열찬 민주당 대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 이재정: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