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조국 부산 출마? 검찰수사에 달려 있어”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0월 15일 (화요일)
□ 출연자 :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

- 한국당, 파출소 점령 다음은 경찰서로? 위험한 발상
- 대통령과 코드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전해철 
- 윤석열, 퇴진할 이유 없어 검찰 수사와 개혁 박차 가해야 
- 지지도 위기에 조국 장관 전격적으로 결정
- 한국당, 공수처법 다음으로 넘기자는 건 개혁 하지 말자는 것 
- 조국, 검찰 수사 여부에 따라 국민 심판 직접 받겠다고 나설 듯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조국 법무부장관이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죠. 취임 35일 만인데요. 검찰개혁안을 발표한 지 세 시간 만의 사퇴 발표라서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하 박지원):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 노영희: 어제도 역시 족집게 발언, 예언 현실로 다가와 버렸는데요. 그만큼 사안을 꿰뚫고 날카롭게 분석을 하신다.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어제 속보 발표 이전에도 ‘조국 장관이 수일 내로 자진 사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정말 그럴까? 이랬는데, 좀 미리 알고 계신 겁니까?

◆ 박지원: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예언한 것도 아니고, 여론이 민심이 떠난 거기 때문에 어차피 저는 처음부터 조국 장관은 개혁에 방점을 찍고 지지 옹호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 결과를 보자, 민심의 추이를 보자 했는데 역시 지지도 면에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 않을까. 그런 말을 한 것 뿐입니다.

◇ 노영희: 지지도 여론조사 이런 결과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게 핵심 취지신 것 같은데. 총선을 앞두고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총리가 사퇴를 건의한 것이 아니냐. 지지율이 급락 때문에 오히려 사퇴 날짜 세 개를 주고 그중에서 가장 빠른 날짜를 택일하게 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청와대가 조국의 사퇴를 같이 준비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 박지원: 글쎄요. 그런 보도는 보았지만 제 자신이 여권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민주당의 홍익표 대변인은 전혀 당에서는 관계하지 않았다, 라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딱히 이야기할 수 없네요.

◇ 노영희: 어제 저희 인터뷰에 나오셨던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도 여당에 있는 몇몇 의원들께서 조국 사퇴 관련해서 얘기를 했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또 우리 박지원 의원께서도 청부 사퇴, 이런 이야기도 사실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여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현재 상황에 대해서 물론 당혹감을 비쳤습니다만 좀 홀가분해한다, 이런 느낌도 있을 수 있을까요?

◆ 박지원: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기 때문에 여당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무슨 청부 사퇴, 이런 것보다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만나면 여야 관계없이 서로 속내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소통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도 나왔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 노영희: 제가 봤을 때 어제 전격 사퇴 때문에 오히려 자유한국당에서는 물론 반기는 분위기입니다만 내심 허를 찔렸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검찰에서도 지금 이렇게 갑자기 사퇴해버리면 우리도 내상이 크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박지원: 글쎄요. 한국당에서는 일단 파출소를 점령했으니까 다음 경찰서로 간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좀 위험한 발상이고. 검찰에서도 윤석열 총장이 선제적으로 수사 관행 등 과감한 개혁을 하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실천해나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파출소를 점령했으니까 경찰서로 가야 한다. 되게 의미심장한 말씀인데요. 사실 야당은 그동안에 조국 이슈를 가지고 거의 3개월 동안 내내 사실 좀 잘 써먹었다. 이런 표현 너무 저속하지만,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야당에서는 어떤 카드를 쥐고 이 정국에서 대처할까요?

◆ 박지원: 글쎄요. 아무래도 당면한 지금 현재 검찰개혁 입법에 대한 패스트트랙에 부의된 사항을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검찰개혁의 열망을 국민들이 나타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11월 중에 상정해서 통과시킴으로써 개혁으로 국민들에게 답변하겠다, 라고 하니까 또 상당한 충돌이 예상됩니다.

◇ 노영희: 공수처 법안이라든가 개혁법안, 선거법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누가 장관 하겠다고 나서겠냐. 모든 식구들이 다 탈탈 털리는 상황이다. 그런데 조국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적격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 박지원: 글쎄요. 그건 물어서, 아무래도 과거 민정수석의 경험도 있고, 또 국회 법사위원 등으로 개혁적인 조국 후에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코드를 맞출 수 있는 분은 전해철 의원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 김오수 현 법무부 차관도 과거에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거명됐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선상에서 검토되지 않을까. 제 추측을 이야기한 거지,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죠.

◇ 노영희: 갑자기 겸손하십니까. (웃음) 지금 검찰총장은 물론 검찰 출신이지만 장관은 기본적으로 고시 출신이 아닌 외부에서 영입되는 게 맞다는 게 기본 기조였는데요. 지금 전해철 의원 등 거론되는 인사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오히려 맷집 좋은 정치인이 끝까지 정치 외압을 견뎌낼 수 있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간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 박지원: 글쎄요. 정치인이라고 해서 배제할 필요는 없지만 아무래도 포스트 조국, 애프터 조국은 거듭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밝혔지만 검찰개혁에 포커스를 맞춘다고 하면 거기에 적임자를 찾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 노영희: 순수 법조인보다는 융통성 있게 여러 가지를 아우를 수 있는 분이 나을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어제 입장문을 보고 나서 윤석열 총장은 아무 말도 안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검찰에서는 ‘현 시점에서는 윤 총장이 퇴진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윤석열 조국 동반퇴진론까지 사실 나왔던 상황이거든요. 지금 윤 총장은 어떤 속내일까요?

◆ 박지원: 지금 간헐적으로 정치권에서나 광장에서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다 하더라도 윤석열 총장이 퇴진할 어떤 이유도 없고 만약 그러한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검토할 필요가 없다. 윤석열 총장은 지금 현재 검찰 수사와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법무부 장관 취임 35일 만에, 또 국정감사 하루 앞두고 사퇴를 발표는데 사퇴 시기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총장이 윤중천 씨의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는데 이 사건을 덮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온 이후에 이게 부담이 되어서 오히려 이런 식으로 행동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 박지원: 글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제가 가지고 있던 자료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필두로 해서 당사자인 윤중천, 그리고 여러 관계자들이 밝힌 바 있기 때문에 국민적으로 윤석열 총장과는 관계가 없다 하는 것이 인정된 것 아니에요. 그러나 한겨레에서도 어떤 꼬투리가 있기 때문에 보도가 됐다고 하면 그 자체를 한 번 주시할 필요가 있지, 그런 것 때문에 조국 장관이 사퇴했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노영희: 그것 때문에 사퇴한 건 아니지만 한겨레가 근거 없이 그런 보도를 했을 것으로 그냥 막연히 생각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약간 애매한 뉘앙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 박지원: 글쎄요. 항상 검찰은 다 의혹 단서가 있으면 수사를 하는 거고, 기자도 그러한 소스를 제공받았기 때문에 기사화된 건데 과연 어떤 목적 하에서 그런 이야기를 표현했는가 하는 것은 궁금한 사항이죠.

◇ 노영희: 그렇군요. 지금 좋습니다. 그러면 사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퇴가 됐을 건데요. 의원님 보시는 가장 결정적인 사퇴의 이유는 뭘까요?

◆ 박지원: 저는 아무래도 민심이 떠나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도나 민주당의 지지도가 위기로 나타나기 때문에 조국 장관으로서는 검찰개혁을 위해서도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전격적으로 결정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검찰개혁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자기가 검찰개혁 하는 데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 실제로 지금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에서 전혀 국회 정상화에, 또는 국회 토론은 원하지 않고 오직 조국 장관의 사퇴만을 주장하기 때문에 스스로 검찰개혁을 위해서 물러나주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것과 대통령에 대한 부담을 깔끔히 씻고 사퇴를 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 노영희: 서초동 집회에서 보여준 시민들의 자발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부담 주기가 싫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메시지 내놓은 것들 중에서 특히 이게 저는 사실 눈에 띄더라고요. ‘허망한 꿈이었다’ 환상적 조합,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환상적 조합으로 검찰개혁이 이뤄지길 원했는데 그게 전부 다 허망한 꿈으로 끝나버린 게 너무 아쉽다, 이런 얘기였는데요. 이 부분은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 박지원: 대통령으로서는 검찰개혁을 공약했고 누차 강조했기 때문에 조국-윤석열 이 드림팀으로 검찰개혁을 해나갔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태로 인해서 장관이 사퇴하게 되니까 그런 표현을 썼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전에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검찰개혁이 계속해서 암초에 부딪혀 왔는데 이번에도 그냥 포기하겠다, 내지는 너무 힘들다, 이런 뜻을 표현한 건 아닙니까?

◆ 박지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 절반이 안 됐습니다. 2년 반이 남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국민적 열망이 모든 여론조사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지지가 월등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동력을 가지고 검찰개혁을 가열차게 이뤄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개혁에 대한 좋은 길은 깔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대통령이 혹시 검찰총장에 대해서 에둘러서 조금 섭섭한 마음을 표현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 박지원: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으로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도 잘 하고 개혁도 선제적으로 잘해 달라, 하는 희망이 있는 거지, 여기서 임기가 보장된 총장에 대해서 다른 말씀은 하시지 않은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야당의 입장 한 번 보겠습니다. 야당에서는요. ‘한 달짜리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이다. 국론분열을 야기한 원인이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비난했습니다.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오히려 공수처 관련 법안은 지금 하면 안 된다,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 이런 얘기했는데요. 이러한 야당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보세요?

◆ 박지원: 글쎄요. 어제 대통령께서 수보회의에 그렇게 공개적으로 유감스럽다는 대국민 사과를 했기 때문에, 또 조국 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한 책임이나 사과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공수처법을 다음으로 넘기자, 라고 하는 것은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역대 정권에서 김영삼 대통령 이래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역대 대통령들이 다 검찰개혁을 공약을 하고 추진했지만 다 다음으로 넘겨가지고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만은 개혁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것을 또 다음으로 넘기자고 하는 것은 하지 말자는 거다.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됩니다.

◇ 노영희: 황교안 대표의 말은, 공수처 법안을 다음에 넘기자, 이런 말은 결국 하지 말자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 박지원: 그렇죠. 과거에도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 노영희: 과거에도 마찬가지였고. 사실 상당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저항감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 박지원: 물론 당연히 크죠.

◇ 노영희: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지난번부터 계속 우리 의원님께서는 부산 총선에 나갈 수 있다, 또 대선 급으로 오히려 야당이 키워졌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앞으로 부산 총선, 나갈까요?

◆ 박지원: 글쎄요. 검찰 수사 여부에 모든 것이 달려 있고, 또 그간 말씀한 대로 정경심 교수 등 가족들의 건강이나 그러한 상태가 잘 극복된다고 하면 저는 국민 심판을 직접 받겠다, 하고 나서리라고 예상합니다.

◇ 노영희: 검찰 수사에서 얼마나 내상을 안 입고 잘 버텨내느야에 따라 달려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 박지원: 물론 수사는 생물이기 때문에 누가 지금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 노영희: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지원: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대안정치연대 박지원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