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퇴 “엊그제 힘내라 통화했는데... 전혀 몰라” vs “당연한 수순, 대통령 사과 부족”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10월 14일 (월요일)
■ 대담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국 사퇴 “엊그제 힘내라 통화했는데... 전혀 몰라” vs “당연한 수순, 대통령 사과 부족”

채이배
- 조국 사퇴, 시기의 문제였을 뿐 당연한 수순
- 대통령 사과, 받아들이지만 부족해... 잘못된 판단 인정하고 사과했어야
- 피의사실 공표 있었다면 검찰과 언론 같이 책임져야... 대통령 직접 언급 문제 있어
- 조국의 검찰개혁안, 기존 것 재탕... 실천 여부 지켜보고 평가
- 선거법 개정 전에 검찰개혁법부터? 민주당 흑심 드러내
- 한국당, 바른미래당 안으로 공수처 법안 합의할 수 있어

이상민
- 조국 사퇴, 당과 조율 전혀 없었다... 전혀 몰라, 많이 놀랐다
- 엊그제 통화할 때도 전혀 못 느껴
- 이해찬 건의? 그렇지 않을 것
- 조국, 오래 묵었던 숙제 일거에 큰 걸음... 높이 평가
- 책임 문제로 갈등 증폭시키고 정쟁 소용돌이로 삼는 것 옳지 않아
- 윤석열 동반 사퇴? 정치권에 일차적 책임, 윤 수사권 남용 부분은 살펴봐야
- 공수처 법안 막는다? 정치권 구린 속내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사퇴의 변과 함께 조국 장관이 전격 사의를 표명하면서 청와대도 여의도도 놀란 반응입니다. 대통령은 갈등을 야기해 송구하다는 이야기도 했고요. 여야 입장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야당입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하 채이배)> 네, 안녕하세요. 채이배입니다.

◇ 이동형> 조국 장관 사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채이배> 시기의 문제였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사퇴는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아시겠지만 내정 때부터 여러 문제제기가 있었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녀의 입시비리, 사모펀드에 투기 의혹, 세금 탈루 의혹, 사학 비리 등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고, 그 내용이 지금 검찰 수사로 밝혀지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정상적인 장관으로서의 업무 수행은 불가능했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언제 사퇴를 하느냐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고, 생각보다는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기는 합니다.

◇ 이동형>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사과도 요구하는 것 같던데요. 오늘 대통령이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과로 받아들이십니까?

◆ 채이배> 대통령 사과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받아들여지는데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조국 장관에 대해서 그동안 해온 일에 대해서 오히려 수고했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뉘앙스가 조국 장관을 미화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전히 국민들과 동떨어진 감정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무엇보다 한 달짜리 장관을 임명했는데, 이것은 대통령이 잘못 판단하신 거거든요. 대통령도 이 점에 대해서 본인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과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빠져 있었고, 그래서 약간 부족한 사과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언론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 받는 언론이 되라, 이런 표현을 하신 건데 저는 조국 장관의 문제를 열심히 언론들이 취재하고,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서 노력한 것을 어떻게 보면 언론에 대해서 화살을 돌린 듯한 표현을 쓰신 것이 이후에 언론개혁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이끌어내려는 그런 의도를 담고 얘기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 이동형> 대통령의 평가는 배제하고요. 그러면 의원님은 이번 조국 장관 정국에서 언론이 보도한 것에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채이배> 물론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검찰과 언론의 유착들이 있었다는 의혹도 여당 쪽에서 많이 제기했지만, 언론에서 당연히 그런 의혹들을 파헤치지 위해 열심히 취재하는 과정에서 그게 검찰이 취재원이 됐건, 검찰이 아닌 곳에서 취재를 했건 간에, 언론의 본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계속 불법적인 피의사실 공표가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결국은 검찰과 언론이 같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단순히 이런 것들을 언론 한 곳에만 책임을 떠넘기거나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또 다른 거, 그러면. 조국 장관이 한 달 정도 장관직을 수행했는데, 검찰 개혁안을 몇 가지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채이배> 솔직히 여러 차례 검찰 개혁안들이 나왔고, 꽤 숫자는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다 처음 나온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검찰이 발표했던 것을 재탕하거나 기존의 공약들을 되풀이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발표는 됐지만, 항상 언급은 되지만 결국은 검찰이 이것을 실천하느냐, 마느냐로 평가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지금 조국 장관의 법무부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이 경쟁적으로 개혁안을 발표한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이게 최종적으로 검찰이 이것을 얼마나 실천할지를 지켜봐야 하고, 그것을 실천하게 만드는 게 대통령과 새로운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까지 지켜보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개혁안이 있고, 국회가 할 수 있는 개혁안이 있는데, 일단 국회가 할 수 있는 건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안,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공수처 문제인데, 자유한국당은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게 패스트트랙에 태워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10월 말 본회의에 올리자, 이런 이야기가 여권에 있던데, 바른미래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 채이배> 저희가 4월 달에 한국당을 제외한 4당이 합의를 할 때는 선거법 표결 이후에 검찰 개혁법안을 표결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가 선거법도 굉장히 정치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법인데, 이게 기득권을 지키려는 민주당 의원들이 선거법 개정에 반대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법을 통과시킨 그 결과를 보고, 검찰 개혁법도 표결을 해서 통과시키자는 취지로 그렇게 저희가 순서를 정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또 민주당이 이 조국 사태를 만들어놓고는 이 조국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검찰 개혁법부터 해야 한다는 식으로 앞선 합의를 깨려고 하는 이것은, 저는 결국은 민주당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선거법 개정을 안 하려고 한다는 흑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 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들은 이 부분에서 절대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원래의 합의정신 그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그러니까 원래 하기로 했던 선거법을 먼저 처리해라?

◆ 채이배>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수처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련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바른미래당 결론은 어떻습니까?

◆ 채이배> 저희가 공수처 법안을 두 개를 내놨습니다. 하나는 민주당 안이고, 하나는 바른미래당 안인데요. 한국당이 지금 걱정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법적으로 잘 담은 게 저희 바른미래당 안입니다. 그래서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을 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서 독립적인 공수처장이 임명되도록 하고, 그 공수처장이 또 안에 있는 수사를 하시는 검사나 수사 인력들을 선임할 수 있게, 뽑을 수 있게 인사 권한을 주도록 해서 완전히 공수처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안으로 저희가 안을 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한국당이 공수처 부분에 대해서는 바른미래당의 안으로 같이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검찰이 제대로 의견을 제시하지 못 했고,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충분히 검찰의 입장을 들어보고 국회에서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자유한국당은 바른미래당 안, 공수처 못 받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 채이배> 아니요.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이야기를 해봐야 하는데요. 지금 공수처가 독립성을 확보할 수 없어서 반대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 안을 제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국당이 더 많은 장치를 두자고 한다면 충분히 그것은 여러 당이 같이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렇게 되면 또 공수처가 누더기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채이배> 아니요. 저희는 공수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검찰에서 보듯이 정치 검찰로서 독립성을 잃어서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공수처가 똑같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게 지금 가장 논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검찰개혁과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한 공수처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채이배>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었습니다. 이어서 여당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상민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이하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2시에 조국 장관 사의 입장이 나왔고, 이후에 여당, 청와대도 놀랐다, 이런 반응이던데. 입장 발표 전에 당과 조율이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 이상민> 네,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의 독자적인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다들 많이 놀라고, 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의원님도 모르셨어요?

◆ 이상민> 네, 전혀 몰랐죠. 제가 엊그제 통화를 한 번 했거든요?

◇ 이동형> 장관하고요?

◆ 이상민> 네. 그때도 전혀 그런 것을 느끼지 못했고요. 아무래도 조국 장관이 많이 힘들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힘내시라는 취지로 말씀을 나눈 건데.

◇ 이동형> 오늘 청와대 정무수석도 본인이 판단한 거다, 이렇게 밝혔고, 민주당 대변인도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어디 언론에서 이해찬 대표가 건의했다, 이런 기사도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 이상민>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금 상황이 검찰개혁을 빨리, 과감하게 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요구가 강한 때이고, 또 그를 자임하고, 검찰개혁에서 선봉장이 되겠다고 나섰고, 대통령이 또 그 역할을 맡긴 조국 장관인데, 그것을 만약에 여러 가지 여론조사나 등등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누가 이렇게 건의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오로지 조국 장관이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봐도 본인의 거취 문제로 어쨌든 정치권이 엄청 시끄러웠고, 대통령과 정부쪽에 오늘 본인이 사임의 변에서도 밝혔듯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 엄청난 부담과 여러 가지 고뇌가 있었을 것은 능히 미루어 짐작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몇 자국의 발자국이라도 내딛어야겠다. 그동안 말로만 검찰개혁 했지, 사실은 말로만 무성하게 논의하다가 표류하고 끝나버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오늘 조국 장관이 발표한 안들은 오랫동안 묵어 있던 숙제를 일거에 큰 걸음으로 내딛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저는 높이 평가하고,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야당에서는 대통령도 책임이 있다, 대통령이 임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니냐, 잘못 임명한 것 아니냐, 이렇게 몰고 가는 것 같습니다?

◆ 이상민> 지금 이 정치권에 여러 논란이 있게 된 것은 물론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도 있지만, 그러나 그를 야기하고, 증폭시키고, 이런 것을 한 야당에게도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이런 책임에 또 다시 정쟁의 소용돌이로 이를 삼고자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그동안 일부 야당은 조국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조국 장관이 개인적으로 이 상황에서 물러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승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본인이 사퇴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야당도 국정을 원만하게 운영한다는 파트너로서 책임의식을 느끼고, 여기에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시 정쟁거리로 만들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그런 태도는 매우 잘못된 것이고, 국민들로부터 꾸지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조국 정국에 있어서 야당이 정쟁의 도구로 조국 장관을 활용했는데, 사퇴하니까 이제는 또 다른 정쟁의 도구로 대통령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씀이네요?

◆ 이상민>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아까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을 내놨습니다. 평가를 조금 해주시죠, 구체적으로.

◆ 이상민> 오늘 발표한 내용이 대검찰청과 대검과 협조 하에 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물론 욕심껏 생각하면 더 과감하고, 획기적인 안이 담겨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를 수용하는 검찰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저는 있었다고 보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검찰 중에서도 특히 특수부. 특히 오남용의 폐해가 있고, 과다한 수사권 남용이 있을 수 있다는 특수부를 대폭 축소, 폐지했고요. 또 수사 절차에 있어서 인권 보장적 조치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시간 조사받는 것을 제한했다든가, 또는 철야, 심야 조사하는 것을 제한한다든가, 또는 부당한 별건 수사를 통해서 완전히 먼지털이식 뒷조사를 해서 한다든가, 또는 이유도 없이 여러 차례 불러서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수사권의 오남용이 있을 수 있는 여지들을 법제도를 통해서 제동을 걸고, 이에 대한 통제 방안을 마련한 것이고요. 이러한 것들은 지금까지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검찰의 저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기 부족으로 못해왔던 것을 이제 대통령령이나 법무부 령으로 이러한 것들을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저는 높이 평가하고요. 이에 대한 화답으로 국회는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또는 공수처를 빨리 통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조국 장관이 장관직을 유지해야 하느냐, 내려와야 하느냐, 여기는 국민들이 찬반으로 갈리는데,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다들 찬성하는 입장이란 말이죠. 당위성을. 지금 당 특위가 있지 않습니까? 당 특위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 이상민> 당 특위에서는 이것이 그동안, 보통 검찰개혁을 한다, 사법개혁을 한다고 하면 말로만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또는 논란만 벌이다가 말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철저하게 이행되는지도 점검하고, 그것을 뒷감당하는 법제도로 뒷받침하는 것을 할 것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검찰개혁을 위한 완결이 아니고, 이제 출발,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법 제도의 개선은 물론, 검찰수사의 문화나 또는 여러 가지 관행,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데에 저희 당의 검찰개혁 특위가 선도적으로 앞장 서서 만들어내서 발굴하고, 또 제도화시키려고 합니다.

◇ 이동형>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만, 지난 석 달 여의 혼란과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었던 것 같고요. 여의도 안팎에서 장관과 총장이 동반 사퇴해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이상민> 글쎄요, 제가 그 점을 말씀드리기에는 매우 조심스럽고요. 어쨌든 지금 세상을 시끄럽게 한 것은 정치권에서 나온 문제고, 특히 야당에서 이를 정략적으로 정쟁을 삼아서 증폭시키고, 심지어는 가짜뉴스까지 만들어내고, 아니면 말고 식의 여러 가지 폭로 등이 작용해서 정치권에 이러한 것들이 더 혼란스러웠고, 이것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차적 책임은 정치권에 있고요.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매끄럽지 않다든가, 과다하게 수사권을 남용했다든가, 이런 여지가 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러나 그 거취에 대해서 제가 앞서서 뭐라고 얘기하기에는 조심스럽습니다.

◇ 이동형> 검찰개혁의 방점은 결국에 이제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공수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입니다. 패스트트랙에 태워져 있는.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절대 반대를 외치고 있거든요? 이거 패스트트랙에서 본회의 처리 되겠습니까?

◆ 이상민> 공수처를 반대하는 이유를 들어보면요. 크게 대통령의 권한 앞잡이로서 야당 탄압에 도구로 쓰인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면 판사나 검사 또는 경찰 고위직을 포함해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항시 비리를 척결해야 한다는 대의명분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국민들 요구가 강하기 때문에 야당이 우려하는 야당 탄압용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건 만들어놓으면 됩니다. 이미 패스트트랙에도 야당이 비토를 하면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강하게 대통령의 뜻에 의해서 좌지우지 안 되게끔 장치를 만들고, 그런 합리적인 안이 있다면 제시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내용이라고 하면 그것을 보완해서 통과시키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본질적인 공수처 법안의 통과를 막는다고 한다면, 저는 살아있는 권력, 또는 이런 정치권에 대한 항시 비리나 척결을 하고자 하는 공수처를 막고자 하는 그런 구린 속내가 있다, 라고 생각됩니다.

◇ 이동형> 네, 야당 탄압을 걱정하는데 안전장치가 충분히 있다, 이 말씀이죠?

◆ 이상민>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의원님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들을게요.

◆ 이상민>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